마약과의 전쟁은 검찰만 가능하고 경찰은 안 돼요?

[...]

경찰은 마약 수사 못 해요?

[어]

못하니까 지금 이지경이지요..
입꾹 닫고 있잖우..경찰이요

[어제]

제말이 그거죠.
검찰이 하는 마약과의 전쟁은 국힘과 재벌은 빼고라서... 그게 더 문제던데

[????]

놀라운 질문이네요.

[222님]

수사권 지휘권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뭘 모잘라요?

경찰들은 그냥 검찰의 하수인 일 뿐이죠.

[...]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요?
자꾸 마약 얘기 나오는 게 검수완박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검수완박과 마약 수사가 무슨 상관인지 궁금했거든요.

[댓글 복사]

검찰이 주도했을 때와 주도하지 않았을 때의 역량 차이를
가장 절실하게 보여준 예가 3기 신도시 비리 수사사건이예요

그 때 어땠습니까?
검찰 특수본 설치해서 바로 구속수사 들어갔던
1,2기 신도시 비리 사건 때와 달리

3기 신도시 비리 때는 경찰 주도로 수사 시작했죠?
그래서
조사 동의서 받는 데만 1달 이상 걸렸었잖아요.
역대급 코메디 아니었었나요?
겉으로는 수사한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뒷구멍으로는 증거 인멸하라고 대놓고 시간 벌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투기사범 각각 1만 명 이상 적발하고 수백 명 구속시킨
1,2기 신도시 비리 때와 달리
3기 신도시는 달랑 34명 구속하고 끝났죠?

검찰 안 끼고 수사해도 잘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시작했던 3기 신도시 비리도
조사 동의서 받는데만 1달 걸려서
증거인멸 시간 다 벌어줬던 게 엊그제예요

마약수사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게 뻔한데
예전과 다를 게 없을 거라구요?

[그리고]

지금 국내 마약 수사권은 검사에겐 없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 이미
500만원 이상 마약 유통에 한 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바꿨잖아요.

이거 달리 말하자면
검사들에게 국내수사에서는 손 떼라는 이야기이고
실제로도 마약 담당 검사들 죄다 항구에 가 있는 이유가
해외 마약 제조 유통 건이 그나마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국내 마약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어요
검사가 조사 중에 현장에서 마약 투약하는 현장범 잡아도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어서 체포권한이 없어요
경찰만 체포권한 있기 때문에
경찰 불러서 경찰이 체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시행령 꼼수부려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