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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23-03-23 15:51:19
한가발이 졌네요 ㅋㅋ
IP : 218.155.xxx.22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3.23 3:53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헌재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인 적격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9906?sid=1022. ...
'23.3.23 3:57 PM (183.109.xxx.109) - 삭제된댓글껌쎄들 수사권은 경찰 한테 줘야..? 껌쎄들이 사고치면 수사를 받지요...?...
3. …
'23.3.23 3:57 PM (203.211.xxx.136)그나마 헌재라도 멀쩡해서 다행이네요.
4. ...
'23.3.23 4:01 PM (218.155.xxx.224)수사권 기소권 검사가 독점하는거 헌법에 근거 없답니다
ㅋㅋㅋ
꼬시다5. ㅇㅇㅇ
'23.3.23 4:05 PM (203.251.xxx.119)또 헌법재판관들 각 개인들 사찰하고 괴롭히겠네
6. 에라이 나쁜새끼
'23.3.23 4:07 PM (58.182.xxx.161)한동훈 천벌받아라 비나이다
7. 희망다리
'23.3.23 4:15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이 헌법에 근거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던 검찰의 근거가 깨졌네요.
[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72000048. ''''''
'23.3.23 4:16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이 헌법에 근거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던 검찰의 근거가 깨졌네요.
[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72000049. ...
'23.3.23 4:36 PM (125.189.xxx.187)검찰청 해체. 기소청 발족.
남은 검사 인력들은 각 지구대
순경보조로 발령10. 한똥훈이
'23.3.23 5:18 PM (125.191.xxx.42)탄핵 가야지요.
11. ..
'23.3.23 6:15 PM (49.224.xxx.117)한뚜껑
탄핵 가야지요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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