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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2억 지원”, 與, ‘저출산 대책’ 파격 해법?

ㅇㅇ 조회수 : 2,358
작성일 : 2023-03-22 13:31:07
https://v.daum.net/v/20230321192848107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OECD 32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도 반영된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해 54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대신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안입니다.

저출산 해결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도 최소 90일 휴가를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P : 175.223.xxx.5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3.3.22 1:33 PM (223.39.xxx.3)

    할려면 빨리해주던가 ㅠㅠ

  • 2. 내놓는
    '23.3.22 1:33 PM (182.216.xxx.172)

    내놓는 정책마다
    저것들은 등신이다
    당장
    은행 부도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싯점에
    차라리
    민주당 처럼
    예금자 보호법 1억으로 상향
    이런거를 관심 가져봐라
    어떻게 하는짓들이
    정말 시와 때도 구분 못하는 머저리들
    무역적자가
    오래만 해도
    31조가 넘은건 알고는 있냐??
    이 머저리 여당아

  • 3. 애들
    '23.3.22 1:34 PM (118.235.xxx.241)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내고 집에서 방치하고 돈이나 받아 먹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가가호호 방문조사라도 할 건가요

  • 4. 무역적자
    '23.3.22 1:35 PM (182.216.xxx.172)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늘어가는 무역적자 지속이 문제고
    당장
    이런식으로 위축되면
    일자리 줄어들게 걱정되고
    그냥
    할매인 나도 드는 걱정인데
    늬들은 세계경제 위축되고 있는 싯점에
    용산으로 옮기는데
    협조나 처 하고 있는 당 답다

  • 5. 경제 사정이
    '23.3.22 1:36 PM (182.216.xxx.172)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 가고
    입달린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저것들만 태평성대다

  • 6. ...
    '23.3.22 1:37 PM (39.7.xxx.163) - 삭제된댓글

    출산축하금을 폐지한 광주시가 현명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04281?sid=102

  • 7. ...
    '23.3.22 1:38 PM (39.7.xxx.163) - 삭제된댓글

    출생축하금을 폐지한 광주시가 현명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04281?sid=102

  • 8. 요약하면
    '23.3.22 1:39 P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아동수당 줄테니

    아이 셋을 낳아서

    69시간 일하고

    필리핀 보모를 쓰라는

    이야기…?

  • 9. .....
    '23.3.22 1:40 PM (211.221.xxx.167) - 삭제된댓글

    애는 여자가 낳는데 왜 혜택은 남자가????
    남자 군면제 시키려고 애 낳아줄 여자가 어딨어요.
    여자한테 혜택을 주라고요!!

  • 10. 그러게요
    '23.3.22 1:41 PM (121.141.xxx.12)

    아동수당 줄테니

    아이 셋을 낳아서

    69시간 일하고

    필리핀 보모를 쓰라는

    이야기…?2222222222222222222222

  • 11. 미친;;;;
    '23.3.22 1:48 PM (106.102.xxx.252)

    아동수당 줄테니

    아이 셋을 낳아서

    69시간 일하고

    필리핀 보모를 쓰라는

    이야기...? 33333333333333333333333333

  • 12. 대책없이
    '23.3.22 1:48 PM (118.235.xxx.153)

    아무말 대잔치

  • 13. ...
    '23.3.22 1:50 PM (58.234.xxx.222)

    허경영이냐

    미친...

    애들 급식도 아까워 하던 놈들이..

  • 14. ㅇㅇ
    '23.3.22 1:52 PM (211.207.xxx.223)

    아니..있던 복지도 줄이면서..뭔 저런??

  • 15. …..
    '23.3.22 1:53 PM (211.185.xxx.26)

    허경영이 정권 잡은 줄
    오락가락
    무근본 정치를 보여주네요.

  • 16. 지랄염병
    '23.3.22 1:58 P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하늘에서 돈이 우루루 떨어지나
    또 누구 피뽑아 메꿀려고 ..그래서 다같이 못사는 세상 만들고 싶구나..
    세금 부동산 등등으로 도둑질한 돈이나 사회 환원 해라..이 도둑들아!!!!

  • 17. 이제 끝났다
    '23.3.22 2:07 PM (110.46.xxx.253)

    일본 노예가 줄면 안돼~~~
    태어난 아이들 급식비도 아까워
    무릎꿇고 울던 놈들이
    아동 돈을 100만원 준다?
    말이 안맞잖아.
    이제 한국은 완전 장악했다고
    자신하는가 보네

  • 18. ..
    '23.3.22 2:16 PM (1.227.xxx.55)

    저걸 악용한 또다른 범죄가 생기겠군요. 걱정스럽습니다.

  • 19. 몽이깜이
    '23.3.22 3:11 PM (124.216.xxx.136)

    2.30대 69시간제로 잃었던 지지율 올려보려고 정책 쏟아내나보네요
    심사숙고해서 하는게 아니니 효과는불보듯 뻔한거고
    젊은 mz세대가 무섭긴한가봄

  • 20. 이뻐
    '23.3.22 4:38 PM (211.251.xxx.199)

    일본 노예가 줄면 안돼~~~
    태어난 아이들 급식비도 아까워
    무릎꿇고 울던 놈들이
    아동 돈을 100만원 준다?
    말이 안맞잖아.
    이제 한국은 완전 장악했다고
    자신하는가 보네22222

    그리고 저런 공약 언제 폐지할지도 모르는
    거짓말정당임

  • 21. ㅋㅋㅋ
    '23.3.22 7:16 PM (39.114.xxx.142)

    아이셋낳아놓고 군대가버리면 그 아이셋은 생활비는 누가 대나요?
    아 그때쯤에 월 200씩 줄테니 그걸로 아이셋과 잘먹고 지내라구요?
    그런데 그아빤 30살넘어서 군대 다녀오면 직장은 잡을수있답니까?

  • 22. ...
    '23.3.22 7:31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라야 효과 있을거에요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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