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악법제지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신체의 자유 조회수 : 503
작성일 : 2023-02-25 15:01:05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할 필요가 있는 법안입니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

많은 분들이

IP : 211.206.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고래양
    '23.2.25 3:02 PM (211.206.xxx.18)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할 필요가 있는 법안입니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793 냉동 오디가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지? 10:33:00 1
1826792 도무스 에어글라스 오븐 ? 이거 사용해 보신 분 ? 기맘 10:32:34 6
1826791 전지현은 금 10:31:25 43
1826790 살다살다 미국산 계란까지 사먹겠네요 5 .... 10:25:26 299
1826789 참새 모이 추천해 주세요 5 한가한오후 10:23:27 95
1826788 쌀 - 북미 비소, 중국산 쌀은 카드뮴 검출 4 ........ 10:23:08 93
1826787 제주도 사촌언니에게 선물 ... 10:22:42 94
1826786 정민철 불법 선거 자금 논란 문제가 되는 이유 3 그 10:22:34 156
1826785 이런 복더위에 태어났어요 3 … 10:21:30 238
1826784 감산인가, 제약인가 — 공급론에 답함 My Pro.. 10:20:54 73
1826783 진짜 세련되고 잘살았던 일본 그리고 현재 3 우연히봄 10:18:50 437
1826782 다음 정권 재창출보다 민주당 총선 대폭망 9 폭망 10:15:51 269
1826781 조성은 씨 글 가져옵니다 2 가져와요(펌.. 10:14:52 235
1826780 집 앞 가게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동네 10:14:03 396
1826779 땅콩이 많은데 땅콩버터 3 ㅁㅁ 10:11:31 227
1826778 김냉을 살까요 서브 냉장고를 살까요 1 ... 10:10:36 242
1826777 지금 실내 온습도 어떻게 되세요 2 ii 10:05:40 399
1826776 정민철 진짜 웃기는 넘이네요. 20 허허 10:05:20 682
1826775 지금 부산 날씨 덥나요 3 ㅇㅇ 10:03:08 176
1826774 논술에서 내신을 본다는건...? 1 학부모 10:03:08 185
1826773 미운자로 맞아도 생리전 증후군은 여전하네요 앙이뽕 10:02:16 124
1826772 50~60대 생계걱정에 일하는 분 있으신가요. 3 .. 10:00:44 718
1826771 외출전에 삘받아서 글 써요 샤워는 비누로 8 바쁘다바빠 09:56:37 1,040
1826770 혹시 이거 사신분 계세요? ... 09:53:25 318
1826769 한반도 평화법안 H.R.1841 지지 의원 52명으로 늘어 light7.. 09:52:51 114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