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문재인때 임대사업자 장려가 불러온 부작용 아님?

[ㅇㅇ]

댓글펌) 문정부 임대사업자 장려가 가져온 부작용이죠
다주택자 중과세로 취득세만 제대로 물렸어도
저렇게 한 사람이 수천 채는 못 사들이죠

소형이나 초소형 평형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 피하고 심하면 면제까지 받으니
아무 부담없이 저렇게 쓸어간 거죠
—————
그나저나 빌라왕 수사가 제대로 잘되야할텐데요
경찰수사력을 믿을수밖에 없죠

이태원 수사도 그렇고, 검수완박이 참 ..

[ㅇㅇ]

임대사업자 제도와 임대차 3법이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었죠 ㅠ
하락기에 도입했음 얼마나 좋았을까요

[..]

개검을 믿나보네

[ㅇㅇ]

정치를 떠나서 일반 수사도 경찰이 놓친거 검찰이 빍힌게 얼마나 많은데요
수사력에 차이가 많이나죠

[...]

초저금리 전세대출 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이 크죠..
암튼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악이었어요

[ᆢ]

김현미 협박에 임사자 등록했다가 정부에 배신 당하고 저런 것들이랑 도매금으로 사회의 암적 존재 소리나 듣고 문재인 정부에 당한 취급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쥬. 222222222

정책을 그 따위로 하고는
투기꾼으로 몰고 5년 내내 전정권탓만 했던 민주당 지자들
국민을 위한 지지자들인지
자기 밥그릇 싸움 위해 국민을 선동한 건지
이제는 속지 않으리

[정말]

문정권 부동산정책은 돌대가리들 미친정책이죠. 한심합니다. 현정권 부동산정책은 그래도 영리하네요.

[*******]

있는 놈 다 가지라는 정책이 영리하다니.....

[ㅇㅇ]

집값폭등, 전세값 폭등에, 폭등한 집 산다고 영끌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문재인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함

[ᆢ]

영끌.. 누구라도 탓하고 싶겠지

[..]

윤석열 정부도 임사자 부활시키고 더 장려하고 있던데요.

[음]

다 전정부탓인데 그냥 문대통령이 한번 더 하시면 좋겠다

[**]

윤정부가 집 여러채 사서 싼값에 임대해주라고 개소리하던데요?

[ㅇㅇ]

집값 하락기에 하락 속도 막으려고 임사자 혜택 주는거와
상승기에 온갖 혜택주면서 기름 붓는것과

차이를 모르시나요?

금리 탓하려면 문재인은 왜그리 집값 잡는다고 장담했대요?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한거에요?

[ㅈㅈ]

자신의 안위만 살피고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전정부 탓만하는 멧돼지와 그 추종자들
참 뻔뻔하다

[..]

그래 다 문제인탓이다 윤석열 5년 동안 그래봐요~
누가 망하나~~~~
그 대통령에 그 지지자 아니랄까봐 대단한 충성이네요
김학의도 못알아보는 검찰 빨아주는 개돼지들 대단해요

[…]

미안한 마음 따윈 없을겁니다.
꾸역꾸역 한마디씩 더하는꼴 보면 ….

[.....]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대통이 믄재인이냐?

2찍들 니들이 뽑아놓은 대통은 과거탓만하면서
5년 보내는가보다
어째 윤뚱은 할수있는게 압수수색 하나냐

[믄통]

김현미 감옥 가야지.

[신천치말종]

문재인 욕하려고 작정한글에 굳이
글쓰지마세요
계속 되돌이예요
바이든도 날리면이고
이쉐끼도 안했다는 정부예요
국민이 전쟁위협인데
잔치벌이는 인간을 믿는다는건
사이비에 빠지는거나 똑같죠

[ㅇㅇ]

문정권 임대사업자 정책이 문제였던 게
서민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소형, 초소형에 혜택을 몰아줘서
진짜 투기꾼들이 소형 초소형을 쓸어가는 바람에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어 소형 초소형이 폭등한 거에요

이와 비슷한 게
공시지가 1억 이하에는 취득세 중과가 예외였거든요
그러니 투기꾼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지방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 시작한 거죠
결과는 위와 똑같습니다.
저렇게 사들인 일부가 임사자 신청하면
또 소형 특화 혜택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문정권이 말로만 투기꾼 잡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투기꾼을 양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위 이유 때문입니다

[ㅉㅉ]

문통 없었음 어찌 살았을까


그렇게 따짐 lh사태도 뿌리가 깊은 사건인데
문통때 터졌다고 시장선거 판도를 바꿀만큼 흔들어 대더니
이런건 또 문정귄 탓
너넨 그래봐야. 지능 낮은 노인네들이나 편들어 주지
왠만한 사람들에겐 혐오대상

[**]

그래 윤석열은 뭐한대요? 개랑 티타임? 만찬? 대통령이라고 하는일이 뭔지 이찍이들은 알고 있으려나?

[전세제도]

전세제도, 전세대출, 전세보증제도 가 있는한 누가 맘 먹으면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사단 납니다.

정책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항상 있는데 이 정부가 다시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과 다주택자 규제 없앤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 안 되라는 법이 없지요

[...]

문재인은 멍청하고, 김현미는 멍청한데 못되기까지 했어요.
국민을 향해 부라리던 눈 못잊어요. 국민 상대로 협박하고 혼내던 여자

[...]

진심 미안했다면 자기 시골집을 17억이나 시세차익 얻으며 팔았을까요?
집으로 돈 못벌게 할거라고 말했었잖아요
안그래도 집값 폭등으로 멘붕 온 국민들에게 시골집 매도차익으로 확인사살...
집값 잡겠다는 말을 믿었던만큼 대실망 했습니다

[...]

부동산 폭등이 정권 문제인냥 떠벌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시킨 작전세력들.
이제와서 탈 날까봐 바지 사장들 죽이고. 아직도 문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지.

[...]

부동산 폭등이 정권 문제인냥 떠벌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시킨 작전세력들.
이제와서 탈 날까봐 바지 사장들 죽이고. 아직도 문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지.2222222

[ㅇㅇ]

다 집어치우고 대선, 지선 왜 다 폭망했는지 반성이란것들 좀 해보세요!
수능 비책 오답노트란거 몰라요? 계속 틀린거모르고 우기고 오답찍다간 N수를 면치 못할겁니다.화이팅!ㅋ

[아 글쎄]

부동산 시장 교란시킨 그 작전세력에게
세금경감과 대출확대, 건보할인 까지 해 준 게
문재인 정권이라구요

[문집권 때]

https://livewithall.tistory.com/376

기존의 혜택을 강화한 부분들을 봅시다. 문재인 정부 이전(2017년 12월 13일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채 이상 등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1채만 등록해도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에서 최대 80%(8년 임대의 경우) 깎아주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원래 2018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2021년 말까지로 바꿨습니다.

(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해서 집값의 70~8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가구당 1건의 제약도 받지 않았고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았거나 새로 사들였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도 있었던 매물이 최장 10년간 잠기고, 그 결과 호가가 급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이명박때 건축규제 풀어줘서 도시형주택 방음 터널 화재도 취약하구만 윤석열 부동산규제 풀어주니 또 부작용 생기겠죠

[팩트]

전문가가 이야기하네요
문정권 초반 지지율 80프로를 넘어
근혜 명박이가 완화한 임사자 규제들을 다시 강화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다시 강화하기는 커녕 더 풀어준 게 팩트)

https://livewithall.tistory.com/376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A. 부동산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규제 완화로 부동산을 부양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실제 정책 목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말뚝이라고 하면서 다 폐지하다시피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대출을 막 풀어주면서 아예 돈 빌려서 집 사라고 떠밀었죠.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따랐던 서민들은 쪽박을 찼어요. 기본적으로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본인들이 실행하고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 안정화하겠다고 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아파트값이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그 목표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지지기반을 스스로 버리고 배신한 겁니다. 초반에 지지율이 80%가 넘었는데 왜 전 정부에서 규제 완화한 것들을 되돌리는 일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ᆢ]

명박,근혜때 이어 더 강화해 건설경기 뽐뿌를 하려다보니 저렇게 된거겠죠. 중국이랑 똑같이 건설로 경제성장률 올리려니 저렇게 돼는.

2018년촌가에 김현미 나와서 저 임사자 혜택 많이 줄테니 등록하라고 할때 부동산 암것도 모르는 나도 저 정책은 이상한데 싶었어요. 근데 촛불로 들어선 정분데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 정부였음.

저들은 단지 저리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된다 단순하게 판단했나본데 저렇게 다 퍼주니 저금리시대에 너도나도 집사재기 들어가 집값이 폭등하고 전월세도 따라 폭등하고 이렇게 범죄로도 활용될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한 부동산 초보들였던거죠.

너무 순진하고 바보같은. 하나만 알지 둘셋넷은 모르는 바보정책.

[전세금 가로채기]

범죄는 이명박 전세대출제도랑 문정부의 과도한 임사자제도 때문이죠. 임사자제도는 박근혜때 만든거지만 문정부때 너무 과도하게 혜택을 늘렸어요.

부동산문제 취재했던 피디수첩서 2019년인가에 벌써 저 빌라사재기 수백채씩 하는 거 그때문에 전세자들 피해보는거 그게 다 임사자제도 헛점이라는 공인중개사분 일침이 있었죠. 천채 있어도 세금 한푼 안낸다고 그랬음. 양도세도 한푼 안낸다고 이게 말이 돼는 정책이냐고.

[영통]

문통 지지자이지만
부동산으로는 노통 문통 정부 부족했어요.
전문가로 TFT팀을 만들어 운영하든가..
부동산에 이념을 대입 너무 하니까
정권 뺏겼어요.
정권은 국힘 저런 것들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에요
특히 구현해 보고 싶은 이상이 많으면
더더욱 정권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쏟고
국민의 2중적 민심, 인간의 이기심도 알아야죠.

[놀며놀며]

이명박그네가 부자들 돈벌라고 규제 다 풀어주고 문재인이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일베 부동산업자들이 부동산에 모여 하루종일 경제파탄 난다며(경제가 부동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또라이들) 욕을 하고 불법에 불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정치질 하느라 수수방관... 그나마 이거저거 만들어 정착시키려고 하면 또 윤씨같은 인간이 부자들 해먹으라고 각종 규제를 또 다 풀어줘... 그사이에 사기당하고 집장만 못하는 서민들 종편기레기들 말듣고 문탓하고 우리가 가난한건 그만큼만 안다는거.... 어떤 정권을 탓할 이유가 없더라...

[**]

부동산 규제 풀어준.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탓을 해야죠 정책이 바로 효과 있답니까?

[..]

이명박그네가 부자들 돈벌라고 규제 다 풀어주고 문재인이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일베 부동산업자들이 부동산에 모여 하루종일 경제파탄 난다며(경제가 부동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또라이들) 욕을 하고 불법에 불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정치질 하느라 수수방관... 그나마 이거저거 만들어 정착시키려고 하면 또 윤씨같은 인간이 부자들 해먹으라고 각종 규제를 또 다 풀어줘... 그사이에 사기당하고 집장만 못하는 서민들 종편기레기들 말듣고 문탓하고 우리가 가난한건 그만큼만 안다는거.... 어떤 정권을 탓할 이유가 없더라...222

[....]

210.179.xxx.124
223.62.xxx.186
이명박그네가 부자들 돈벌라고 규제 다 풀어주고 문재인이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일베 부동산업자들이 부동산에 모여 하루종일 경제파탄 난다며(경제가 부동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또라이들) 욕을 하고 불법에 불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정치질 하느라

수수방관... 그나마 이거저거 만들어 정착시키려고 하면 또 윤씨같은 인간이 부자들 해먹으라고 각종 규제를 또 다 풀어줘... 그사이에 사기당하고 집장만 못하는 서민들 종편기레기들 말듣고 문탓하고 우리가 가난한건 그만큼만 안다는거.... 어떤 정권을 탓할 이유가 없더라
ㅡㅡ
이먕박근혜때는 리만 사태 여파로 부동산 급냉해서 풀어준거고 다시 부동산이 살라나려고 꿈틀댈때 문재인이 기름 부은건데요. 여기 경찰 검찰?? 5년 내내 노래부르던 토왜는 왜 빼시나 ㅋㅋㅋㅋ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25

전세납 속데서 신측 빌라나 면주백. 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컴투자사기가 기습를 부리고 있어서임자들외 주워가 당부 된다.

전세 엄대차 보증금과 입대차 목적을의 시카 차이가리우근소하다는 첨을 이요, 그 차역 상당의 소맥만 부자해 무용산을 마수하고 시서 상 승의 기이를 노리는 루자 방식을 말한다.
ㅡㅡ
기사다로 전세 사기는 부동산 폭등기에만 나타남 5 년간 11퍼 올랐다는 그 문재인.

[ᆢ.]

문정부는 부동산정책만큼은 아마추어 수준.
시장을 너무 무시하고 공산주의 저리가라할만큼 규제 규제
규제 ᆢ
차라리 시장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했더라면 ᆢ

[ㅇㅇ]

이먕박근혜때는 리만 사태 여파로 부동산 급냉해서 풀어준거고 다시 부동산이 살라나려고 꿈틀댈때 문재인이 기름 부은건데요. 여기 경찰 검찰?? 5년 내내 노래부르던 토왜는 왜 빼시나 ㅋㅋㅋㅋ 2222

규제 풀어줬다고 명박 근혜 욕하는데
그러는 자기들도 만약 그 때 집권했으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걸요

그러는 민주당도 김대중 정권 때 IMF로 경기침체 심화되니까
소비활동 진작시켜 경기 되살려보려고
신용카드 사용 장려하다 카드대란 사태 일어났잖아요?
그 때 대단했지요

소득없는 대학생들에게까지도 마구마구 카드 발급해줬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도 폐지하고
카드 연회비도 중개인이 대납해주고
카드 한 장 발급하면 현금도 줬었죠
오죽했으면 90년대 1000만장이었던 신용카드 수가
2002년에는 무려 1억장 돌파

그리고 그 결과는
97년 143만명이던 신용불량자 수가 2004년 360만 명 돌파
이는 노인 청소년 제외한 상태에서
국민 10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수치

그리고 다 아시는 카드 대란이 일어났죠

[PD 수첩]

찾아보니 이미 2019년에 PD수첩에서 이거 방송까지 했었네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공인중개사들이랑 판을 짜고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계약해서 그 차액 R을 챙긴다고..

그 때도
서울시 민간사법경찰단 부동산 수사팀에서
이거 관련한 수사는 한 적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PD수첩에서 방영한 이후에도 계속 수사 안했었던 것 같군요
정권 바뀌고 사람이 죽어나가야 수사 시작한 거 보면..

[PD 수첩]

[PD수첩 예고] 세입자만 모른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공생관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84899?sid=102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에 세입자 모르게 이뤄지는 거래가 있다. 시장에서는 'R'로 통하는 리베이트 거래다. 지난 1일, PD수첩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1부'에서는 R을 좇는 국내 상위 주택임대사업자 2명의 실태를 조명했다. 이들은 본인 자본 하나 없이 수백 채의 집을 가졌고 오히려 돈까지 받았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값이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없애면서 형성된 웃돈 'R'을, 전세계약 후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가 나눠가졌던 것이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주인이 된 명의대여자는 계약 만료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 국내 주택임대사업자 1위 진현철 씨는 594채의 주택 보유자로, 한 채당 2억 원으로만 계산해도 천억 원대 자산가다. 그런 그도 올해 5채, 9억 2,100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283채 주택을 보유한 24위 강선범 씨의 경우 보증 사고 규모가 훨씬 크다. 강 씨가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반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무려 30억 3,700만 원이다.

'R'을 노리고 횡행한 이 불법거래는 아직까지 처벌된 바 없다. 서울시 민간사법경찰단 부동산 수사팀은 그간 리베이트(R) 관련 수사가 없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