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준 중국인 건보 적자, 내년부터 확대 불가피

[ㅇㅇ]

최근 5년간 적자 규모만 3952억
정부, 6개월 체류 조건 추가 방침
관련법 2년째 표류···통과 미지수

6개월 체류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문제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도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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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이걸 반대하나요??

[ㅇㅇ]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도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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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 국회의원임?

[있는 청와대]

그냥 들어갔어도 저 돈 메꾸고도 남았을텐데…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면서 돈 펑펑 쓰고, 뒷돈 챙겨먹는 범죄자 가족들은 무죄 만드는 사람은 놔두고 왜 제때 돈내는 국민들만 쥐어짜고 더 내라 난리인지…

[..]

건보손보고 상호주의하면 표떨어지니깡

[ㄹㄹㄹㄹ]

특정국적인만 그런건 이상한거맞죠
전체 외국인에 적용해야하는거아니에요?

[ㅇㅇ]

법은 당연히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 만들죠

[ㅇㅇ]

그 특정국적인의 건보먹튀 사례가 유난히 많으니까 그런 거죠
이미 통계로 다 나와있어요
중국인에 한정해서만 건강보험 3800억 적자입니다
다른 외국인 건보는 다 흑자예요

허들이 없고 공짜고 만만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폐결핵 같은 치료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단체로 치료 받고 가잖아요

중국인 1명이 혈우병으로 30억 건보급여 쓰고 간 거 보셨죠?
그 어떤 나라가 자국 거주 외국인에게 30억 들여서 치료해 주겠어요?
중국만 해도 그래요
중국 거주 한국인에게 중국이 30억 들여서 치료해 줄까요?
절대 안 해줄걸요.

[ㅇㅇ]

기사에는 외국인 전체로는 건보료 흑자고, 중국인 한정 적자란 말이죠.

[9949]

와 반대하는 의원 이름알고싶네요

[ㅇㅇ]

국짐 새누리가 하는 짓거리 중에 가장 싫은 게 뭐였습니까?
자국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을 먼저 챙기니 욕먹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도 똑같아요
아니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지
여기서 왜 중국 챙기고 앉아 있습니까?

중국인 부동산 규제도 똑같은 이유로 욕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대림동 도림동 일대 가보세요
한국인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고 있어요

중국인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대출규제 받고
똑같이 세금내고 부동산 구입했으면 누가 뭐라고 욕하겠어요?
우리 국민은 가구당 주택 수 일괄적용해
취득세며 종부세며 양도세며 칼 같이 다 거둬가는데
중국인은 관련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다주택 중과세 다 피해갔으니 욕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관련 법률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 못하게 막고 앉아 있습니까?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해야죠

[59.6]

59.6님 지금 청와대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전비용 아껴서 중국인 의보 적자 메꿔야 하는데 안그래서 화난거에요?
어떤 국고든 외국인의료비로 지출되는거
그만해야지요

[ㅐㅐㅐㅐ]

개딸들은

무슨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면 청와대 이전 건으로 물타는게 특기인가요.

청와대 이전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의보 적자는 다른 얘기잖아요. 국민들 건보료 줄줄 새는 건 고쳐야죠

가뜩이나 점점 보험료 낼 사람도 줄고 있는데.

[근시안적]

중국만 콕 찝어 그러면 중국인들 더 한국은안녕 하지요 티안나게 해야지 이정부는 생각이없어요 아직 강남 성형외과등지에서 중국인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요렇게 콕찝어 대놓고 반중하니 현대차도 화장품도 한국산 안팔리고 이제 무역적자 나오는거예요 정교하게 다듬어야지 이러니 국힘이 정치 못하는거예요 민주당은 이런점에서 훨씬 잘하구요….

[근시안적]

20년간 중국 덕보고 경제발전시킨거 몰라요 이젠 중국땜에 망하지싶어요

[참]

강남성형외과 중국인들이요?
성형외과는 어차피 비급여가 대부분이라 아무 상관 없어요.

[참]

중국 덕보고 경제 발전?
이제 중국 배척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
중국인다운 희한한 발상이네요.
조국으로 돌아가서 나라 발전에 힘을 보태세요.

[근시안적]

경제수석이란자가 세계무대에 나가 중국과는 이제 그만하고 대안이필요하다고 말하고 아주 나라망하라고 지혜없이 떠들고 다니고 문정부는 이미 그렇게 생각해서 아세안경제(동남아등지)이 공들였는데 이정부들어 다 도루묵 만들었죠

[이러니]

20년간 대중국수출 무역흑자 보고오세요 저고 중국이 두렵지만 잘 상대해서 이익을 취하지는 입장입니다 이런점에서 민주당은 정말 잘해왔네요

[그래서]

대중국무역에서 흑자를 보니까
건보혜택은 유야무야 좀 넘어가자 이건가요?

[ㅇㅇ]

중국이 우리나라 봐줘서 무역하는줄 아는 사람 많네요
자기나라 이익이라서 무역하는거에요

문재인 정권때 중국이 한화령으로 우리 기업 물먹인거는요?

[헐]

중국 덕에 20년간 먹고 살고 경제 발전했는데
이제 중국 때문에 망한다구요?

미국이 한국전 참전해서 우리나라 살려주고
경제 원조해 줘서 이 만큼 발전한 건데
이제 미국이 안 돌봐줘서 망한다는
저쪽 주장이랑 뭐가 다릅니까?

국짐 것들은 미국 일본 눈치 보며 설설 기고
민주당 것들은 중국 북한 눈치 보며 설설 기고
웃기게도 우리나라엔 자국 이익을 제일 먼저 두는 정당이 없어요

건보 때문에 무역적자난다면 그게 더 해괴한 논리 아닙니까?
본인들이 뭔 주장하는지도 모를 거에요

게다가 저거 중국인만 한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외국인 대상인데 중국이 발끈할 일이 뭐 있어요?
중국인만 콕 찝어서 하는 거 하는 것도 아니데
왜곡 한 번 대단하시네요

여기 82에 명예 중국인들이 이리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헐님]

완전 사이다네요

[이게]

이게바로 윤지지자들입니다 대한민국국민 조선족으로 모는거 캡쳐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엠에프 금융위기때 중국수출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이러한 지리적 잇점을 세계가 이야기하는데 당장 선거 들먹이는 저런 근시안적 행태를보니 정말 걱정 많이됩니다 .

[ㄴ 보세요]

중국이 대한민국 도와주려고 애를 써서 잘 살게 되었어요???
공산체제를 선택한 너그 모택동이를 원망하세요.

[ㅇㅇ]

여기 글쓰는 조선족들 못보셨어요?

농민공이라는 단어 쓰는거 보고 깜놀...

한국인이면 단어뜻도 모를텐데...

82에서 처음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