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지법,
네이버가 검색순위 장난 못치게 하는 신문법 개정안
검새들이 유검무죄, 무검유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왜곡죄,
특히 법왜곡죄는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힘당이랑 검새들은 법왜곡죄를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ㅋ
검새들과 판사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는 식의 지금 사법 현실을 바로잡고자 검사와 판사도 잘못 처벌내리면 철컹철컹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법안을 세우는거랑 이재명 방탄법이랑 무슨 상관인지..
한 마디로 쟤네들이 법왜곡죄 반대하는건,
지들 맘대로 억울하게 프레임을 씌워 무고한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특권을 계속 누려야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저 지랄을 하고 있는거지.
이재명 비호를 하느라 있는 죄도 없는 죄로 법을 왜곡하는 검사가 있다면
법왜곡죄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데. ㅋ
더민주가 못하는게 하나 있어요.
이상은 높은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나 전술이 너무 견고하지 못한거..
검찰개혁이 한 예인데..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너무 형편 없었어요.
결국 지금 경찰들,, 예전 검찰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고
아직도 검사들 개나 다름없어요.
제가 요새 고소할 일이 많아 몇번 고소를 했는데..
증거 자료 많이 내면 읽기 싫다고 불기소
자료 덜내면 자료 없다고 불기소..
뭐 법리를 알기나 해야지 지들이 수사를 하던가 말던가 할텐데..
일반 국민들 평균 학력보다 떨어지는 것들이 무슨 법리를 판단하겠어요.
맨처음 수사권이 경찰에게 주어졌을 때, 경찰들 무지하게 의욕이 넘쳤지만
지금은 뭐래는줄 아세요?
"왜 괜히 우리에게 수사권을 줘가지고 일만 늘어나게 하느냐?"에요.
안타깝지만 검찰의 대체안이 경찰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검새들을 잡아 족칠 수 있는건 오로지 법왜곡죄밖에 없습니다.
더민주 입법안들에 힘을 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