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동의도 없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명단도
공개하는데 자랑스런 5.18 유공자 명단은 왜
절대 공개 안할까요? 세금 받아가는 유공자 명단부터
좀 압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참에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합시다.
... 조회수 : 1,883
작성일 : 2022-11-14 13:40:13
IP : 106.102.xxx.110
5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22.11.14 1:41 PM (220.94.xxx.134)알바아님 부끄러운줄 아시길
2. 인면수심
'22.11.14 1:41 PM (118.217.xxx.9)쯧쯧쯧
숨 쉬는 공기가 아깝네...3. 오으ㅡ
'22.11.14 1:41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난 최소 518 물고 늘어지는 건 참 너무 별로예요 약자를 괴롭히느느걱으로 무엇을 얻을까요? 공포감? 비아냥?
4. 그건
'22.11.14 1:41 PM (106.102.xxx.228)절대 못하지...
5. 220. 94. 134
'22.11.14 1:42 PM (106.102.xxx.110)댁이 알바니 남들보고 알바라죠?
6. 00
'22.11.14 1:42 PM (123.100.xxx.135)원글님 ... 조용히 애도만 하면 되는겁니다 .. 이걸로 화내는 당신이 바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
7. ....
'22.11.14 1:43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5.18 명단도
이태원 희생자 명단도
유족의 동의 없는 공개는 폭력입니다.8. ..
'22.11.14 1:43 PM (211.36.xxx.226)5.18유공자는 공개가 다 안됐었구나. 몰랐던 사실이네요.
9. 106.102
'22.11.14 1:43 PM (223.38.xxx.164)원글님 ... 조용히 애도만 하면 되는겁니다 .. 이걸로 화내는 당신이 바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 22222
10. ㅇㅇ
'22.11.14 1:43 PM (180.230.xxx.166)2찍들 진짜 이러고 싶어요??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야하나요
그리고 유가족 동의없으면 공개 안한다했어요.11. 106.102
'22.11.14 1:43 PM (223.38.xxx.164)권성동 "누구도 타인의 죽음을 정치투쟁의 에너지로 소비할 권리는 없다"
- https://v.daum.net/v/2022103114171407912. 항상
'22.11.14 1:44 PM (106.102.xxx.110)궁금했는데 왜 그 자랑스런 명단은 안밝힐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좌파들이나 뭐라 하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예요.13. 뭘
'22.11.14 1:44 PM (1.235.xxx.203)쳐보고 배우며 자라면 이리 훌륭해질수가 있는건지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5.18진실은 전두환은 지옥갔으니 이순자한테 쳐 물으시던가
14. ..
'22.11.14 1:44 PM (211.36.xxx.226)180.230.xxx.166)
2찍들 진짜 이러고 싶어요??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야하나요
그리고 유가족 동의없으면 공개 안한다했어요.
/////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점 양해를 구한다고 했던데요?15. ..
'22.11.14 1:45 PM (211.36.xxx.226)지르고 나서 양해? 세상 참 쉽게 사네
16. 공개
'22.11.14 1:45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공개 하세요... 하면 되죠...
17. 나무위키
'22.11.14 1:46 PM (175.193.xxx.50) - 삭제된댓글명단 공개 왜 안하는지 공부 좀 하세요.
-
일부는 "민주화에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느냐"라거나, "유공자면 꿇릴 것도 없는데 뭐가 부끄럽냐"라며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2019년 2월 14일자로 광주항쟁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바 있었는데#[5]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김용철)에서 관련 소송을 기각하면서 낸 판결이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키는 기념 · 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서, 비공개로 둘 때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 훨씬 큰 상황에서, 뭐하러 공개를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또 해당 정보에 대해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 · 행방불명 · 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 · 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개인에게 있어서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6] 어떤 사건의 유공자나 일방적인 피해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자신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대놓고 드러내며 으스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7] 광주항쟁에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 결정이 내려진 인물들이 모두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시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담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길에 이유도 없이 잡혀서 무차별구타를 당하고 투옥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광주항쟁의 경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광주항쟁의 피해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 당시 광주에서의 폭력적인 무장진압을 명령하고 그것을 실행한 당사자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그것도 사회 한쪽에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위치에 남아있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민주화항쟁으로 판결이 난 이후로도 관련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생존자들에게 친구가 죽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거나 사망자에 대한 신상을 찾겠다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피해자 책상까지 뒤지고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밤새도록 전화, 카톡으로 쓸데없는 질문까지 남발하던 기레기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서 명단 속에 적힌 당사자들을 어떻게든 찾아내 당시의 일들을 코치코치 캐묻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해 봐라, 그날 다른 것은 더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 당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못 하거나 회피하면 거 봐라,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유공자 혜택을 받는 세금 도둑이거나 북한에서 침투했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으니 대답을 못 하지라고 떠벌리는 인간들이 나올 것은 당연한 수순일 뿐더러, 극우 단체에 의한 집단 린치의 위험성도 상존한다.[8]
차라리 단순 교통사고였을 뿐이라고 우겨버릴 수나 있는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9] 엄연한 엄연히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불법적인 권력집행(시민들을 향한 발포)으로 사망자까지 나온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 정말로 군인이었던 것 맞느냐, 군복 입고 있었던 것이 무슨 색깔이었느냐, 얼굴에 점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이런 것을 캐묻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알권리는 해소시켜줄지는 모르지만, 대신 그날의 일을 어떻게든 누르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무례한 짓이다. 본인은 어떻게든 누르고 잊고 살려고 하는 기억들을 용기내서 고백했는데 그게 몇 번이나 사실이냐 아니냐를 들이미는, 자칫하면 대다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꼴이 될 수 있다. PTSD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들은 그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면 그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한다.[10] 입장 바꿔서 인터넷에서는 광주에서 시민군 총에 맞아 사망한 군경의 정보라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당신이 본 것이 시민군이 맞냐, 그 시민군 얼굴 기억하느냐 등등을 캐묻는다면 그걸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의 과정이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18. 518
'22.11.14 1:46 PM (211.211.xxx.184)기념관에 있는 4000명 넘는 명단이 유공자 명단 아닌가요?
19. 모지리..
'22.11.14 1:47 PM (23.240.xxx.63)공개된 것도 모르고 이따위 글이나 쓰니 알바란 소릴 듣지.ㅉㅉㅉㅉ
20. 요기까지만...
'22.11.14 1:49 PM (220.122.xxx.154)먹이주지 맙시다.. 이댓도 좀있다 자삭예정임.
댓 금지
.................................................................................................21. 00
'22.11.14 1:49 PM (211.252.xxx.226)저기요 5.18기념관 가면 이름 다 있구요
또 4.19 기념관 가면 거기도 다 이름 있어요
비석에 세겨져 있고 나이도 있어요22. 내려가서
'22.11.14 1:49 PM (211.206.xxx.180)보고 오세요.
23. ㅡㅡ
'22.11.14 1:49 PM (39.124.xxx.217)초딩들 말싸움하는거 들어보면
똑같은 레파토리로 돌림노래 부르던데.24. …
'22.11.14 1:49 PM (211.223.xxx.44)광주에 한번 오세요
518 구묘역도 한번 가보고요
그곳에 누워있는 분들 사연도 좀 보시고요
기념관에 이미 있다고 하니 한분 한분
이름도 불러 주시고요
환영합니다-광주광역시민25. ㅇㅇ
'22.11.14 1:50 PM (133.32.xxx.15)옳소 옳소 옳소
ㅋㅋㅋㅋ
Mbc에 한부대 있을듯26. ㄴㄷ
'22.11.14 1:50 PM (118.235.xxx.133)찬성합니다
대통령 연금이 자식에게 상속되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27. 어류
'22.11.14 1:50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글
28. 다 공개가아님
'22.11.14 1:52 PM (211.36.xxx.226)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 역시 '독립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 다른 유공자들 명단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나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도 공개대상이 아니다.29. 다 공개가아님
'22.11.14 1:55 PM (211.36.xxx.226)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44744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30. ..
'22.11.14 1:56 PM (211.36.xxx.226)이에 강기정 당선인은 "명단 공개는 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다"라며 홍 당선인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31. 일본아이피
'22.11.14 1:56 PM (23.240.xxx.63)역시나..ㅉㅉㅉ
133.32.xxx.15)
옳소 옳소 옳소
ㅋㅋㅋㅋ
Mbc에 한부대 있을듯32. ..
'22.11.14 1:57 PM (39.7.xxx.56)518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구요? 그땐 개인정보보호법도 아니었을테고 유공자 혜택도 받고 하는데 왜 공개가 안된거에요?
못하는 이유와 밝히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보네요
요즘 개인정보법때문에 유가족에게 먼저 접근해서 인터뷰 하는것도 안된다고 했어요 널리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은 방송국에 제보해서 공개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그게 맞지 않나요?33. ㅇㅇ
'22.11.14 1:58 PM (59.18.xxx.154)광주유공자는 시신도 못찾으신 분들도 있어요,..
에혀..이런 물타기는 옳지 않아요
이태원 참사는 정부조직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참사였다면
518은 그냥 국가가 대놓고 사살한거죠.34. 명단공개
'22.11.14 1:58 PM (120.142.xxx.208)오죽하면 희생자들 사진이랑 명단공개 소리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듯.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사망한 분들.
5.18과 10.29 이태원 참사를 동급으로 놓고 생각하는 원글자의 무리수.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 발생한 사고들.
-1993년 1월 7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29명, 부상자 48명
1993년 3월 27일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 사망자 78명, 부상자 198명
1993년 6월 10일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 - 사망자 20명
1993년 7월 26일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 사망자 68명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 사망자 292명
1993년 9월 21일 지존파 검거 - 연쇄살인 피해자 5명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 - 사망자 32명, 부상자 17명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 사망자 25명, 부상자 33명, 실종자 1명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사망자 12명, 부상자 101명, 건물 145채 파손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 사망자 101명, 부상자 202명, 건물 346채 파손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
1995년 8월 23일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 - 사망자 37명, 부상자 16명
1996년 8월 13일 연세대 사태 - 사망자 1명, 부상자 890여명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 사망자 228명, 부상자 26명
- YS때보다 더 상스럽고 단세포스럽고 저열해진 국힘당과 검찰당.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A%B3%A0_%EA%B3%B5%ED%99%94%EA%B5%AD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을 막았던 자들이 -공범임35. ㅇㅇ
'22.11.14 2:00 PM (14.63.xxx.60)백퍼 동감!!
자랑스런 명단 좀 봅시다36. ㅠ
'22.11.14 2:01 PM (39.7.xxx.16)알바면 먹고살기 힘들어 이짓 한다지만 알바아니면 뇌구조에 문제 있을듯
37. 00
'22.11.14 2:01 PM (123.100.xxx.135)5.18 망월동 묘지에 사망자 명단 그리고 사연들 같이 있습니다 . 그들이 누군지 알고 추모를 하고 있어요 ... 그런데 이태원침사 희생자들 이름과 사연없이 국화꽃만 보고 추모를 했죠 ...이거가지고 화내는 당신이 바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
38. ..
'22.11.14 2:02 PM (223.38.xxx.131)여기서 2찍거리는 것들이야말로 대형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들임, 유족 동의없는 명단공개는 반대한다는데 왜 2찍거리는거죠?
39. 아니
'22.11.14 2:07 PM (112.150.xxx.87)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는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아...그렇구나 그랬어...얼마나 대단한 비밀이 있길래 나라가 망한다는 거지???40. 찬성
'22.11.14 2:17 PM (118.235.xxx.119)대체 무슨 이유로 518유공자인지 뭔지는 공개안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던데....
유가족 동의고 뭐고 없이 이것도 공개합시다
우동사리 들은 유시민 이 미친 인간은 민들레인지 진달래인지 거기도 관여해서 아주 깨춤을 추네요41. 118.235
'22.11.14 2:18 PM (123.100.xxx.135)5.18 희생자들 다 공개되어 있어요 .. 사연과 함께 .. 5.18 국가 유공자 가족 이룸이 공개는 살아계시는 분이라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겠죠 ..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 당신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 5.18 망월동 근처도 안가본 사람이
42. 아직도
'22.11.14 2:20 PM (211.206.xxx.180)전대갈 추종자들이 많네...
43. ㅇㅇ
'22.11.14 2:23 PM (133.32.xxx.15)전부 공개되긴 개뿔 또 사기치는거봐 지긋지긋 하네요
44. 133.32
'22.11.14 2:26 PM (123.100.xxx.135) - 삭제된댓글5.18 사망자는 다 공개 됐어요 ... 살아남으신 유가족은 개인정보상 공개 안되어있겠죠 ... 지만원 추종자인가요 ???5.18 근처도 안가본거 같은데 왜곡하지 맙시다 ...
45. 133.32
'22.11.14 2:28 PM (123.100.xxx.135)5.18 사망자는 다 공개되었어요 ... 지만원 추종자이신가 ???
구타나 총살에 살아 남으신분들 이름까지 공개 해야되나요 ???? 5.18 망월동 근처도 안가본 사람이 입만 나불나불46. 그럼
'22.11.14 2:28 PM (106.101.xxx.155) - 삭제된댓글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이면 전대갈에게 치를 떨어야지 참 똑같은 족속이다
47. ...
'22.11.14 2:32 PM (223.33.xxx.129) - 삭제된댓글진짜 별...
엄한 데다 화풀이 이러니 안되는겁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망월동와서 보시던지
제발 무슨일만 있으면 광주를 들먹이는지
광주출신으로서 지겹고 짜증나고 참담합니다48. 망월동 묘역
'22.11.14 2:33 PM (125.132.xxx.178)망월동 묘역에 가면 이름 다 있어요. 한자 한자 원글이 베껴서 오면 되겠네요. 그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49. ..
'22.11.14 2:37 PM (223.38.xxx.57)윗님 사진찍는게 어려워서 이 인터넷시대에 안올라오는걸까요?
희생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소리 듣지않기위해 유공자 협회 동의 못받았으니 공개 안하는거겠죠..
오늘 공개한 사람들은 동의안받았는데도 양해바란다며 무대뽀로 한거고요.50. 00
'22.11.14 2:42 PM (59.7.xxx.226)망월동 묘역에 가면 이름 다 있어요. 한자 한자 원글이 베껴서 오면 되겠네요. 그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222
원글은 이 기회에 방문해보세요~51. ...
'22.11.14 2:54 PM (211.196.xxx.142) - 삭제된댓글무식한 원글님 광주 묘역에 안가보셨구만...?
거기에 다 있슈...원글님 팀장은 좀 무식한거 아녀유...?52. 와,,
'22.11.14 3:58 PM (121.162.xxx.174)멍청한데다 사람이길 포기한 물건일세
이보셔
이름 공개했수다
다는 못하지
왜? 니들이 갈.갈. 이 찢어죽여서 신원 확인 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니들이라 하냐구?
그때 ‘이북’에서 내려와서 ‘좌파’들이 선동한 거라고 너같은 것들이 그랬잖아?
아 그 땐 혹시 어려서 난 아니에요 하고 싶니?
그 학살의 한나라당= 자민당=새누리당=국짐당
그 학살자들을 지지하며 뭐 ‘자랑스러운’?
진심 업보가 있길 바랄께
그때 들어갔던 군인들이 어린 소녀들을 강간하고
임산부의 배를 칼로 갈라 둘 다 죽게했대도
이십대에 광기에 내몰린 다같은 희생자들이라 생각했지
한번도 이런 마음을 품어본적 없는데 진심
대대 걸쳐라도 고대로 받길 바란다
어디서 광주를 끌고 나오니?
정치적으로 얻을게 없어?
당연하지 너 따위 무식자가, 거기다 공개인지 아닌지 찾아보지도 않을만큼 게으름이 몸에 난 솜털처럼
절대 뽑을 길 없는 자가 뭘 얻긴?
너 죽고도 jhon doe 로 이름없이 장례 치르길 바란다.53. 아니
'22.11.14 4:13 PM (112.150.xxx.87)망월동 묘역은 죽은 사람들이구요
살아 있으면서 유공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극구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유공자 명단 및 유공자가 된 경위를 확실하게 밝혀야죠54. 참사
'22.11.14 4:28 PM (118.235.xxx.6)나라책임이라 대통령이 물러나야한다면
씨랜드 화재 김대중대통령
대구지하철 화재 노무현 대통령
그때 물러났나요?55. 무식한데다
'22.11.14 4:52 PM (121.167.xxx.53)사람새끼도 아닌 버러지들이 윤거니 지키려고 개발악들을 하는구나.
56. ..,
'22.11.14 5:44 PM (118.37.xxx.38)궁금하면 광주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긴 묘역에 다 모여있어서 찾기도 쉬워요.
이태원 희생자는 다 뿔뿔이 개인장 치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어요.57. ..
'22.11.14 5:59 PM (220.80.xxx.222)자랑스런 518유공자 공개합시다.
돌아가신분 말고 살아계신분요58. 윗님
'22.11.14 10:43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가해자부터 다 공개하죠 그때 투입된 군인들 그리고 그 지휘관들
그리고 그 공작에 참여한 언론들 국가기관들 그거 모두 공개하고 공개사과하고 정말 다 발받으면 피해자 공개 찬성합니다.
아무리 내가 안당했다고 말 함부로 하지 밀아요 그 시대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인간이 지기 권력을 위해 국민을 위해했던 참사예요59. 윗님
'22.11.14 10:48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가해자부터 다 공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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