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엘리트집단의,그들에의한,그들을위한 사회

[이주혁글]

-- 주저리 주저리 --


- 우리 나라는 엘리트 집단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사회이다. -

지금은 아마 한국의 우익집단 자신들조차, 지금껏 옹립한 리더들 중 윤석열이 최악이라며 혀를 차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군부독재 시절 한국의 사법, 언론, 지식인 경제인, 종교 리더 등 엘리트 집단은 정권의 폭압에 눈 감고 민주주의 유린을 외면했다.
그건 마치 어린 아이가 폭행 강간당하는 걸 바로 그 옆에 서서 돕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방관했던 것과 같다. 그 댓가로 그들의 잇권 (학원, 법인, 부동산 등)이 유지되고 멀쩡히 자식들에게 상속될 수 있었다. 그게 한국 지식인 사회의 '원죄'였다고 생각한다.

원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엘리트 지식인 사회는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권력이 뒤집히는 걸 엄청나게 무서워했다. 일본 패망 후 악질 친일파들이 여운형 등 독립운동가들이 사회 리더가 되는 걸 보며 벌벌 떨었던 것과 비슷했다.
허나 노태우 이후에 마땅한 대안이 없자 YS를 설득하고 보수진보 연합체인 김영삼 정권 (1기 문민정부)을 출범시켰다. 그 '연합체 정권'이 약간 더 진보쪽으로 간 게 DJ 정부였다.



문제는 참여정부때였다. 노무현이 언론 개혁, 언론 세무조사 등을 언급하자 조-중-동 등 언론 집단은 들끓었다. 매일 매일 온 신문 방송이 다 대통령 비난으로 도배 기사가 쏟아졌었다.
게다가 정부가 법무부 장관으로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자 꼭지가 돌아버린 검찰도 대통령 측근이나 형제들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치느라 날을 샜다. 이렇게 해서 몰락한 참여 정부는 한국 엘리트 지식인 사회 (신진 사대부들)가 뭉치면 대통령도 자빠뜨리고 정권도 교체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다.


기억하기 바란다. 한국은 언론-법조-지식인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고 운영되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었다. 노무현을 수사하고 날조된 사실을 유포해 죽게 만든 것은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일찌감치 보여준 사건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를 이렇게 넘어뜨려 놓고 보니 보수 집단은 자기들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대통령 측근이나 주변인들의 비리에 대해 10원 한 장까지 찾아서 파헤치고 온갖 비난을 퍼붓다 보니, 막상 자신들이 권력을 잡자 부메랑이 되어 자기 이마를 까러 날라온 것이다.



장차관급들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들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진보정권을 고꾸라뜨리느라 정치인 비리를 턴다고 날을 지샌 결과로, 정치인들의 윤리 기준은 엄청나게 높여놨으니 (자기들 손으로) 이들보다 몇백배로 해먹던 자기들은 대체 어떻게 정치를 한단 말인가? 그나마 과거엔 이회창이라도 찾아냈지만 선거에서 패배했고 애초에 깜도 아니었던 이명박, 박근혜는 둘 다 감옥에 갇혀 버렸다. 그러니 당시로선 개인 비리가 거의 없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한국의 사대부 (지식 엘리트)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결정적으로 등을 돌린 이유는 종부세였다고 생각한다. 판사 등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을 나는 "대한민국판 사대부"라고 썼는데, 이들은 혼인이나 상속 등을 통해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걸 누군가 건드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종부세를 걷겠다 하고 재산세의 실거래가를 반영 시켜 재산세도 올라가게 되었으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었다. 당시 신문 방송들을 보면 얼마나 위협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기억이 날 것이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매우 진지한 경고였다. "너 진짜 이거 하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이런 협박이며 공갈이었다.
근데도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실행시켰고, 언론은 이제 완전히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상정, 대적하기 시작했다.





이제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영장을 통과시키고 권력에 안 좋은 판결을 계속 내리기 시작한다. 정경심 재판이 대표적이고 추미애 - 윤석열의 공방에서 윤석열 손을 들어준 것도 그 예였다. 교수-지식인들도 "586 운동권이 한국을 망친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티 대열에 동참했다. 코로나때 의사협회가 반정부 투쟁 의도를 내비치자 파업을 벌이는 의사 사회 편을 들고 정부를 비난한 게 당시 언론이 한 황당한 짓거리였다. 문재인에 반대한다면 누구든 같은 스크럼 속에 포괄시킨 것이다.




언론인들은 윤석열 검찰을 "메시아"로, 문재인-조국을 "사탄"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문 대대로 상속되는 신문사들, 조선-중앙-동아로서는 반문재인 투쟁은 곧 생존 투쟁이나 다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난동에 가까운 보도 행위들이 먹혔고 (형수 쌍욕, 부인 법카 초밥 사먹기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





반문재인 전선으로 지식인 사회와 종교인 사회를 결집시켜놓고 이들이 주축이 돼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출범하게 된 건 보수 내부에서도 근심이 많았을 것이다. 너무 정치 경험이 없는데다 부적절한,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우 대결 국면으로 흑백논리가 지배하도록 '그들'이 셋팅해 놓은 지금 한국 정치는 이미 다른 대안이 없이 서로 마주 달려오는 두 대의 폭주 기관차처럼 충돌하고 있다. '그들'도 고심 중이다.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볼수록 그럴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무력화된다면, 한국 우익 집단들로서는 어떤 구심점도 없어지게 된다.
구심점이 없으면 세력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전부 윤에게 붙어서, 본부장 비리건 X파일이건 주가조작이건, 그와 그의 처가를 지키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난리를 쳐 온 것이다.




지식인 사회와 종교인 엘리트들로서는 문재인 정부 2기가 재출범하는 것만은 막으려 하기 때문에,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 지식 엘리트들의 입장에선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재산과 잇권을 보존하는 게 먼저이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 집단은 앞으로도 '기능적으로' 필요하지만, 흐트려 놓아야 한다.
배운 사람들이 진실을 수호하긴 커녕, 툭하면 앞장 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늘 조작한다. 일제시대때 시작된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혁명이 필요하다면, 이 지식인 사회가 물갈이되는 혁명이 먼저다. 나는 윤석열 탄핵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보다도 개헌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 예컨대 언론사는 한 집안이 소유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할 것,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 실제 정치에선 큰 쓸모가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대검찰청을 해체하고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만드는 것 등. 이런 방법론들이 자꾸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탄핵만 외친다고 지금 시국이 해결되지 않는단 생각이다,



우리나라에 곧 경제 재난이 폭풍이나 쓰나미처럼 밀려들 것이다. 부동산 폭락. 화폐가치 하락. 원자재값 상승. 돈맥경화. 무역적자.정부의 무능 등 모든 안좋은 일들이 겹쳤다.
그런데 이런 imf급 경제 재난에서 제일 먼저 죽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엘리트들'은 자기들은 죽지 않기 위해, 경제적 약자들에게 그 짐을 넘기기 위해 다시 분주할 것이다. 97년때랑 똑같이.

그러나 또 그런게 되풀이되도록 용납해선 안된다.

ㅡㅡㅡㅡㅡ
이주혁

[...]

어느 사회든 안그런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똑같죠.

[아 원죄]

잘 읽었습니다
주루룩 정리가 됩니다


원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엘리트 지식인 사회는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권력이 뒤집히는 걸 엄청나게 무서워했다. 일본 패망 후 악질 친일파들이 여운형 등 독립운동가들이 사회 리더가 되는 걸 보며 벌벌 떨었던 것

[권력 카르텔]

당연한거 아니겠어요

내 손에 쥔 하찮은 콩 한쪽도 내 의사에 반해
뺏기기 싫은게 심리인데

하물며 부와 권력을 쥐고 있다면..

[언론이]

가장 큰 문제죠

진실만 공정하게 보도하면 되는것이고
존재 이유인데

언론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