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에도 건보료부과

[우주선]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27307?sid=102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 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1억 정기예금, 5프로 이자나온다치면 500만원 > 기준초과> 건보료 부과
이제 예적금 오픈런도 좀 잦아드려나요.
돈들이 갈 길을 자꾸 잃네요.

[...]

금고 불티나게 팔리겠네 ㅎㅎㅎ
은행은 이자 준대도 불안
이자 많이 받아도 때가는 거 늘어나 짜증

[50조 이상]

혈세 나가게한 도지사는 달람 '유감' 표명 끝~~

국민한텐 세금 탈탈탈

[어이가 없네]

서민들 돈 뜯아가는거 하지말고 부자들 돈이나 좀 어떻게 해봐요.

[주는 건 없이]

국민들 주머니에선 쏙~

[..]

월도 아니고 연 336만원.
김진태 사태로 국민 쥐어짜기 들어가나 싶네요.

[,,]

이거 문정부서 바꾼거 아닌가요?
아버지 연금 200인데 피부양자 의보서 빠진다니
민주지지자 당연한거라 개거품 물더만
댓글 달더니 이제 딴소리 할거에요?
내로남불 민주당 지지자들

[...]

문케어 때문 아닌가요?

[주식]

하는 사람한테 금융투자소득세 물리는 것도 이것과 똑같아요.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은 과세대상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포함되지 않고,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한다는 거...

부당한 세금정책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정부 미쳤나]

서민들만 유리 지갑인가그간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얼만데 또 이용해 먹으려고 짓꺼리를 하고 있어ㅉ 이자 1000만원 이상의 구간을 두던지 해야지 3백얼마면 서민들 다 이용해 먹는거 아닌가ㅉ 만만한게 서민들이뉘?

열받아 서민들이 정부를 끌어 내려야 정신을 차리나ㅉ

[이미]

세금 다 떼고 받은 월급으로 예적금 하는거고
예적금 이자 세금도 떼가는데 무슨 건보에 까지 포함을....

이런정책 많을수록 검은돈은 더 많아질거 같은데요
철회 하시오~~~~

[윤정부에서]

문케어 폐지한다면서요?
이미 치매 치료비부터 삭감했던데요?

윤정부에서 문케어 하겠어요?

[준재벌 이상들 잡아]

고액 세금 체납한 준재벌 것들이나 싹다 찾아 엄청난 세금 체납액이나 수거를 하라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가난한 서민들이나 이용해 쳐먹으려고 정부가 개지랄인지ㅉ

[이거]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시행시기가 이제 오는 거고.

[착취네]

이정도면 뭐 나라가 도둑놈이네

[...]

이럴거면 해외살면서 몇개월만 왔다가 혜택받는 제도 부터 없애야죠.
그런 인간들 활용하라고 자국민들이 돈대줘야하는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폭망해서 세금 못걷으니 예금으로 돈몰린거 보고 세금 뽑아낼곳 찾아냇나보네요..
330만원대면 진짜 대폭 낮아진건데요..
진짜 곧 금고 잘 팔리겠네요..

[솔직히]

연 삼천도 아니고 연 삼백 이자에 건보료 물린다는게 말이 되나요?
헐..

[어이구]

전부 문정부때 나왔던 내용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되는거예요??
법이 바뀌어야죠 법이 바뀌려면 국회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180석이 지금 어디에요??
내참

[ㅇㅇ]

직장건보는 해당없는건가요?그럼 늙어죽을때까지 일해야하나요

[흠]

문정부때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정해진거고 법이 통과 된거예요?
이런 글에 꼭 문 정부 끌고 오는 이들은 도대체 왜 그래요?
단군할아버지도 끌고 오지 왜?

[ㅇㅇ]

112.115//
222.99//
지금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검토한다잖아요.
자금이 문정부에요? 문정부가 추진했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뭔거
가요?
문정부가 추진했던거도 다 거꾸로 돌리는게 윤정권이고 마치 범죄인듯 수사도 해대는데
문정부가 추진하던거여서 지금 윤정권이 검토를 한다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처구니가 없네.
부자감세하고 엉터리 대통령 왕궁 만드느라 돈써서
돈없으니 국민 주머니 털려고 하는것이지.

[49.175님]

직장건보료 따로 떼고
집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건보료 내라고 따로 또 와요.
2020년도에 3년짜리 예금 만기 이자가 2천만원 나왔더니
세금 추가내고, 올 해 근로소득외 건강보험료 집으로 통지서 와서 냈어요.

연336만원에 추가 건강보험료라고요?
고이자 시대에 아주 건강공단 경사났네요. ㅠㅠㅠㅠㅠㅠ
짜증납니다

[그래요]

시작이 문정부든 윤정부든 지금 법이 통과해야 되는 거라면
180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저건]

지역건강보험자 대상입니다.
직장은 연 2천이고요.
지역가입자만 더 쥐어짜는거죠.

[..]

지금 검토한다는데 뭔 문정부욕이야
그리고 정부가 하는거 반대하지 말라면서
뭔 180석 타령이야?
2찍들 파렴치 눈뜨고 못봐주겠네

[ㅇㅇ]

112.155// 또 민주당 탓만 하려고요???
뭐든 민주당 탓만하려고 맘먹고 있으니
저런 가정을 하고 떠들고 다니는거겠지.

현 정부가 입법하는걸 검토하고 있어서 그걸 비판하는걸
만약 통과되면 민주당 탓이라네. 어휴.

[ㅇㅁㄷ]

풀린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저거 시행되면 집집마다 돈을 숨겨 놀텐데
돈도 회수 안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시들하고 그렇겠죠
술이나 그렇게 쳐잡수시는데 빨리 뒈지...
민주당 180석 이번엔 제대로 하시길

[문정권 때 초석]

저게 문재인 정권이 초안 닦아 놓은 게 아니라구요?
그럼 2017년 3월에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개편하겠다면서
국회가 통과시켰던 건 대체 뭡니까?

그 때 새로 바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1,2단계로 나눠 실시하겠다고 계획했었고
이미 1단계는 2018년 7월부터 실시했었잖아요?

그러다 올 9월부터 2단계 실시해서
은퇴자도 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기 연 336만원 과세소득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 1만 9500원를 매기는 소득 기준 금액이잖아요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고 추진한 거
올 초 2022년 1월,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아래 기사들 날짜 살펴보세요. 2022년 1월이에요.

정부,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하'도 건보료 부과 추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20000510
2단계 건보료 개편 추진…年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0823569579

저 때 이미 문정권이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건보가입자가 최저보험료를 내는 소득 금액이
연간 336만원이어서,
연 336만원 금융소득에도 과세 추진 검토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이래도 이게 문정권이 한 일이 아니라구요?

[ㄹㄹㄹㄹ]

헐 336만원이요? 미친거 아니에요?
현금이 1억만 있으면 336만원 넘는데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현금 1억만 은행에 넣어놔도 따로 건보료 내라는 얘기잖아요

[ㄹㄹㄹㄹ]

그리고 문정부에서 추진하던 건보료 개편이 완화되었어요 올해 실제 적용하기 전에.
얼마든지 새 정권에서 손볼 수 있는 거라구요

[ㄹㄹㄹㄹ]

부동산 못잡아서 정권이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건보료 못잡아서 정권 바뀌는데 도움되겠네요

[윤정권망해라]

서민죽이는 방법만엔구하나봄
못살겠다

[노노노]

건보료 개편이 완화되었다는 거
그거 윤정부 혼자 단독으로 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합의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함부로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해요.

올 8월에 다소 완화(지역가입자 한정)된 건보2단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었고,
이는 민주당과 국힘 의원들이 합의해서 처리했어요

국힘 단독으로 건보료 개편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 완화에 합의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구요.

[..]

예금이자에도 건보료부과

참고합니다

[와]

진짜 너무한다.

[…]

잘 모르지만 2017년3월이면 박근혜때지요?

[왜요?]

박근혜 파면된 게 2017년 3월 10일인데,
박근혜 탓 하시게요?

저 건강보험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2017년 3월 30일인데
이 때 새누리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패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개편안 국회에서 통과 안됐습니다.

그 때 의석 수가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 122석이었어요
(참패라 표현하는 것은 19대 총선 새누리 의석수가 152석이었기 때문)

새누리 의석 수로는
단독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었던 저 개편안이 통과됐어요,
달리 말하자면 저건
민주당 의원들도 저 개편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거죠

(기사에서도 2017년 여아 합의하에 개편안 통과시켰다고 나옵니다.
원래 3단계 안이었는데 2단계로 단축하는 것까지도 합의하면서요.
그리고 올해 2022년 2차 개편안 때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켰다고 나왔죠
그렇게들 여야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워대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하나로 대동단결 하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에도 건보료 부과방침 밝히고
그거 여러차례 연구용역 맡긴 것도 민주당입니다.

1000만원 이하에 건보료 부과하겠다 예전부터 말해왔는데
그거 결국 안 하겠습니까?
금액이 지금 336만원이라 이렇게 화들짝 하는 거지
1000만원 이하라고 콕 찝어서 건보료 부과하겠다 밝혔는데
500만원 이상 금액에 건보료 부과 안하겠냐구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국짐이 한다고 나서니 이리들 반대하지
막상 민주당이 저거 한다고 나서면
소득금액 336만원에 건보료 2만원 조금 안되는 거
그 정도는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태세 전환할 겁니다.

[…]

박 탄핵은 3월초였군요. 문프는 5월에 취임하지 않으셨나요?

[윗님]

네 문프는 5월에 취임하셨고,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는 민주당 작품이라구요

2017년 새누리 원안에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2017년 1월 보건복지부 정책 브리핑 자료
[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27943

보이시죠?
원안에서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하는 기준이자
피부양자 탈락조건은 2단계 2000 만원입니다.
(3억 6천 이상의 주택 소유할 경우는 1000만원 이상되면 탈락)

새누리 원안에서
금융소득 336만원 이상에 건보료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1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도 과세하겠다고 추진방침 밝히고
여러차례 연구용역까지 맡긴 건
국짐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구요.

올초 2022년 1월 기사예요.

정부,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하'도 건보료 부과 추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20000510
2단계 건보료 개편 추진…年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0823569579

이 때 윤이 집권했었습니까?
2022년 1월에?

[ㅇㅇ]

다시 말하지만
저 새누리가 발의한 건보료 개편안이 나쁜 거였으면
왜 민주당은 거기에 합의해서 그것도 2번이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거기에다 원안에도 없는
금융소득 1000 만원이하에까지 건보료 부과 추진 방침을 밝힌 건가요?

1000만원 이하에 건보료 부과 추진이면
336만원은 너무 나갔다고 쳐도
최소 500 만원 이상부터는 추진한다는 소리 아니였나요?

애초에 민주당은 원안에도 없는
1000만원 이하 건보료 부과방침은 왜 밝힌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