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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궁금 조회수 : 21,402
작성일 : 2022-10-11 12:20:36
지난정권때 셀수없이 내놓은 부동산안정정책이 나올때마다 계속 폭등하더니, 이번정권은 손을 놓고있는듯해보이는데 왜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갈까요?
정치관련 문제 말고, 경제학적으로 잘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IP : 175.115.xxx.168
1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긍
    '22.10.11 12:21 PM (222.99.xxx.166)

    폭등정책을 내니까 폭등했죠!
    정권말에 가서나 폭등정책 멈춤

  • 2. 이자
    '22.10.11 12:22 PM (106.101.xxx.133)

    이자때문이예요

    몇억씩 빚내서사는데 갚을이자가 생활비 초과하는데

    살수있겠어요?

    안사니까 떨어지고

  • 3. ㅋㅋㅋ
    '22.10.11 12:23 PM (118.36.xxx.24)

    윗님
    지금은 폭락정책을 쓰나보죠?

  • 4. ....
    '22.10.11 12:23 PM (210.223.xxx.65)

    너무 단순해요. 고금리

    이자.

  • 5. 금리가
    '22.10.11 12:24 PM (222.112.xxx.122)

    원인이죠.
    첫 댓글 처럼 폭등정책이었다면 그 정책을 거의 손대지 않고 있는데 떨어지는건 어떻게 설명할건지..

  • 6. 세수 걷기위해
    '22.10.11 12:24 PM (39.7.xxx.247)

    분양가 6억인데 3년뒤 전세가 6억. 매가 14억 정상 아니죠. 투기 장려

  • 7. 이긍
    '22.10.11 12:25 PM (222.99.xxx.166)

    최소 급등정책은 안쓰니까요
    많이 올랐으니 떨어지는게 당연하죠

  • 8. ...
    '22.10.11 12:25 PM (221.140.xxx.205)

    다주택자들 세금혜택 주며 사모으게 하고 8년동안 못팔게 해서 매물 잠기게 했잖아요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투기꾼들 꽃길 열어줌
    망치로 때려잡아도 모자랄판에 핀셋으로 장난치다 풍선효과로 다 올려놓음

  • 9. ...
    '22.10.11 12:25 PM (211.248.xxx.41)

    지난 정권 정책이 잘못됐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일부러 그랬을까
    그 점만 의문이에요

  • 10. 투기
    '22.10.11 12:25 PM (221.143.xxx.13)

    투기 장려는 이명박근혜 정권때 노골적이었죠

  • 11.
    '22.10.11 12:26 PM (118.36.xxx.24)

    돈이 있어야 집도사고 하죠
    이자도 비싸고
    주식 개박살 나니 돈이 묶이고
    경기도 안좋아지는게 보이는데
    집을 살 생각을 어찌해요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
    다시 집값도 오를거예요

  • 12.
    '22.10.11 12:26 PM (123.212.xxx.240)

    부동산만큼 심리적인 현상이 있을까 싶어요.
    아무리 내리는 정책을 써봤자,
    코로나 이후 남아도느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 계속 오른다, 어디에는 얼만큼 올랐다, 저기에는 저만큼 올랐다..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기사가 나오니까, 비싼값이라도 사려고 하고 - 그러니까 가격은 더 오르구요. 그러니까 급해진 사람들이 또 억지로라도 사기 시작하기구요.
    그러다가 정권바뀌고 조금씩 관심이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서 -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기사로 나오구요.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지만 -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더욱 더 거래를 안하려고 하고, 심리적인 부담감은 더 생기고 하는거죠.

  • 13.
    '22.10.11 12:28 PM (58.231.xxx.119)

    다주택자들 세금혜택 주며 사모으게 하고 8년동안 못팔게 해서 매물 잠기게 했잖아요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투기꾼들 꽃길 열어줌
    망치로 때려잡아도 모자랄판에 핀셋으로 장난치다 풍선효과로 다 올려놓음 222222222222
    지난 정권 정책이 잘못됐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일부러 그랬을까
    그 점만 의문이에요 2222222222
    ...

  • 14. ..
    '22.10.11 12:28 PM (118.218.xxx.182)

    금리요..
    지금은 고금리잖아요.얼마나 더 오를지도모르고
    금리 오르는데 장사있나요?

  • 15. ??
    '22.10.11 12:28 PM (118.36.xxx.24)

    다주택자들 세금혜택 주며 사모으게 하고 8년동안 못팔게 해서 매물 잠기게 했잖아요


    근데 이건 맞는거 아닌가요
    세금혜택받으며 샀는데 금새 팔수있게 하면 안돼죠

  • 16. ...
    '22.10.11 12:31 PM (221.140.xxx.205)

    세금 혜택을 처음부터 줘서는 안되었죠
    보유세 부담없이 개인이 수십채씩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 17.
    '22.10.11 12:32 PM (218.49.xxx.99)

    문제는 금리 때문에
    문정부에서는 부동산 잡을
    묘안이 금리인상이었는데
    여러가지 감안해서 안올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안먹히고
    특히 언론의 농간으로
    부추겨 폭동 유발한점이
    제일 크지요

  • 18.
    '22.10.11 12:32 PM (175.193.xxx.136)

    그냥 모든건
    금리죠

    당연한걸 ㅎㅎㅎ

  • 19. 이것도...
    '22.10.11 12:33 PM (121.124.xxx.74)

    전 세계 집값 하락 동조화..한국 집값 ○○년 수준으로 회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2633

  • 20. 아무것도
    '22.10.11 12:34 PM (47.32.xxx.156)

    안 해도 집값 떨어지고 있어요. 전 정권 정책에서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도요.
    그 정책들이 원인이었으면 지금도 계속 불타듯 집값이 올라야 되는거죠.
    그런데, 오르고 있나요?
    유동성, 금리, 그로인한 투자수요 변화에 따른 싸이클 따라갈 뿐이라고 보입니다만.

  • 21.
    '22.10.11 12:34 PM (118.36.xxx.24)

    특히 언론의 농간으로
    부추겨 폭동 유발한점이
    제일 크지요
    22222222

  • 22. 집값 떨어질까봐
    '22.10.11 12:34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굥놈이 금리 역전된지 한참인데도

    금리인상을 항상 찔끔찔끔 올리는중이죠.

    금리는 놔두고 외환보유고로 환율방어중인데

    환율방어도 망한거죠.

  • 23. 이분 전문가
    '22.10.11 12:35 PM (221.143.xxx.13)

    부동산만큼 심리적인 현상이 있을까 싶어요.
    아무리 내리는 정책을 써봤자,
    코로나 이후 남아도느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 계속 오른다, 어디에는 얼만큼 올랐다, 저기에는 저만큼 올랐다..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기사가 나오니까, 비싼값이라도 사려고 하고 - 그러니까 가격은 더 오르구요. 그러니까 급해진 사람들이 또 억지로라도 사기 시작하기구요.
    그러다가 정권바뀌고 조금씩 관심이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서 -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기사로 나오구요.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지만 -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더욱 더 거래를 안하려고 하고, 심리적인 부담감은 더 생기고 하는거죠.2222222222

  • 24.
    '22.10.11 12:35 PM (175.115.xxx.168)

    김현미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이고, 부동산정책도 21번인가 22번인가 나왔다는데도 폭등지속했다는건 정말 이해가 안가서요.

    이모든건 금리때문이라게 맞다고 보시나요?

  • 25. 집값 떨어질까봐
    '22.10.11 12:36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굥놈이 금리 역전된지 한참인데도

    금리를 계속 찔끔찔끔 올리는중이죠.

    금리는 놔두고 엄한 외환보유고로 환율방어중인데

    환율방어도 망한거죠.

  • 26. 행복한새댁
    '22.10.11 12:36 PM (164.125.xxx.85)

    정책보다는 금리죠. 코로나로 금리 다 낮췄고..ㅡ그래야 경제가 도니깐ㅡ양적완화도 많았구요. 다들 죽게 생겼다 했지만 최고 수출기록했고 코스피도 최고점 찍었고.. 현금 흐름 좋았고.. 다시 안올 꿀 경제 였죠. 집값 폭등도 당연한거구요. 전세계 추이였잖아요?

    제도가 다주택자 꽃길 열어준것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미꾸라지 처럼 분탕친다고 몇배씩 집값이 폭등 할수 있나 싶어요. 돈이 풀리면 투자하고 싶어지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제 돈... 없으니깐.. 먹고사는 걱정이나 하는거죠..

  • 27. 그러게요
    '22.10.11 12:36 PM (118.36.xxx.24)

    지난정부 욕하느라
    윤석열과 추경호가 금리 안올리고 뭉개는건 생각도 안하네
    항상 과거만 되새김질 하는 서민들

  • 28. ㅁㅁ
    '22.10.11 12:37 PM (211.246.xxx.177)

    정책반영 시간차도 있죠
    언론도 봐야하구요

  • 29. 에휴
    '22.10.11 12:37 PM (1.236.xxx.128)

    정권탓 정책탓에 화들짝 하는
    금리와 심리전 그리고 큰 흐름을 못보고
    언론과 투기꾼들 말에 홀려서
    정책탓 정치가탓하던 사람들 ㅠ
    결국 만져보지도 못한돈 억울해서
    난리난리ㅠ
    베포도 용기도 없었으면서 욕심은 그득해서
    제것 아닌것 탐하고서는
    못가지자 남탓하는 사람들 그득하네요

  • 30. 정답
    '22.10.11 12:38 PM (118.36.xxx.24)

    이제 돈... 없으니깐.. 먹고사는 걱정이나 하는거죠..2222

  • 31. 이긍
    '22.10.11 12:41 PM (222.99.xxx.166) - 삭제된댓글

    윗님 무슨 배포랑 용기가 없어요?
    집 한채 남기고 팔래서 팔았고 부동산 가격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럴줄 알았는데

  • 32. 이긍
    '22.10.11 12:42 PM (222.99.xxx.166)

    윗님 무슨 배포랑 용기가 없어요?
    집 한채 남기고 팔래서 팔았고 부동산 가격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럴줄 알았는데 세배를 올려 쳐놓고

  • 33. 시작은
    '22.10.11 12:43 PM (223.38.xxx.148) - 삭제된댓글

    금리지만
    지금은 정책에 대한 믿음때문이에요.
    문정권초기에 오르다가 떨어뜨리겠다고 해서 잡힌적 있죠?
    하지만 이후 내로남불로(다주택 죄악시 하면서 본인들은 2주택. 집값 잡는다 해놓고 빵이면 만들수 있지만 빵이 아니라 못한다. 대통령이 직접 13평 임대 방문해서 4식구 살수 있냐 질문, 집값 폭등 주역인 김현미 장관 절대 교체 안 함. 막판 문통도 17억 차익벌고 집매도 등등)
    부동산은 절대 잡히지도 않고 잡을 마음도 없다고 확신을 갖게 한거에요. 또 막판 될수록 사다리 없애기 정책으로 외곽지역 패닉바잉 엄청났죠. 평생 무주택거지 될까봐서...
    여기에 ㅇㅅㅇ ㅃㅅ같은 얼치기 전문가(투기꾼 압잡이들)들이 선동했고요.
    그런데 정권 바뀌니 윤통부터 2주택이던거 주택 한채 팔았었고,
    원장관은 서울에 집이 없고,
    경제실세들중 다주택이 없고,
    절대 시장에 대들지 않겠다. 인간의 본능을 중시하되 과도한 투기는 용납할수 없다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시장만 차분해지면 사다리 부활시켜주고 싶어하구요.
    즉 이젠 믿음이 생기니 급하게 덤비지를 않는거에요.
    원희룡부터 관련인물들이 시장 읽어내는 머리도 좋고요.
    그러니 패닉바잉했던 외곽부터 하락시작. 중심부까지 하락가속화.

  • 34.
    '22.10.11 12:44 PM (106.101.xxx.200)

    금리때문만이 아니구요..
    정책의 파장효과가 컸어요.
    쏟아내는 정책과 공급을 줄이는..아파트 일반분양 공급이요..
    지난정부에서 공급늘렸다고 했던건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물량이 아니었어요..
    그런것을 쏟아내며 국민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난리쳐도 너무 고집을 부리니 시장은 조급증이나죠..
    국짐당은 시장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는걸 국민들이 압니다..
    그러니 시장에 맞춰 정상적 거래가 이어질것을 아는거죠..
    그래서 금리 영향을 제대로 받는거죠..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안되고..
    경제에 이념을 붙여서 정책을 만들면 안되요..

  • 35. 실상
    '22.10.11 12:44 PM (223.33.xxx.10)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매물 잠기는 정책만 했어요. 매물 잠겨서 집값 오른다고 그리 말해도 정권에서 외면했어요. 동네 아줌마도 아는데.

    그러니 한 단지에 한두 채 나오는 매물이 부르는게 값이 되어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 36. 굥정권 금리
    '22.10.11 12:45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굥놈이 금리 역전된지 한참인데도

    금리를 계속 찔끔찔끔 올리는중이죠.

    금리는 놔두고 엄한 외환보유고로 환율방어중인데

    환율방어도 망한거죠.

  • 37. ㅁㅇㅇ
    '22.10.11 12:47 PM (125.178.xxx.53)

    금리의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무슨소리세요
    요즘 금리때문에 전세도 안나가고 월세 선호하잖아요

  • 38. ㅇㅇ
    '22.10.11 12:48 PM (156.146.xxx.9)

    금리때문이죠.
    내내 돈이 넘치던 양적완화시대.
    그게 올해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 39. 극단까지
    '22.10.11 12:49 PM (116.34.xxx.234) - 삭제된댓글

    올라간 자산가격에 금리인상속도 = 투심 상실

  • 40. 극단까지
    '22.10.11 12:49 PM (116.34.xxx.234)

    극단까지 끌어올라간 자산가격(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 실종)에 금리인상속도 = 투심 상실

  • 41. 코로나 여파로
    '22.10.11 12:50 PM (211.206.xxx.180)

    세계 부동산 다 폭등했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다 내려가는 것도 공동현상임

  • 42. 샤라라
    '22.10.11 12:53 PM (188.149.xxx.254)

    금리가 올라서 내려간다는 말도 웃기네요.
    노무현정권시절 집 샀을때 1억빌리는데 대출금리가 4.5프로 였었어요.
    고정이면 더 비쌌나해서 변동금리로 샀다가 딱 몇 개월뒤에 갑자기 7.5프로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확 올라가서
    파산하는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 사자마자 노무현정권말기에 갑자기 집값 치솟았던것도 기억해요
    자고나면 팍팍 올라가던 아파트값들.
    노무현이나 문통이나 아주 못되어처먹은 것들 이에요.

    지금 고금리라고 난리치는것도 웃겨요.

  • 43. ㅇㅇ
    '22.10.11 12:55 PM (112.154.xxx.57)

    이자요 고금리..
    코로나로 초저금리에 시중에 계속돈을 푸니까 전세계적으로 올랐잖아요
    지금은 돈줄조이고 금리올리니 다같이내리는중이고.

    이자싸니까 너도나도 대출받아 부동산투기 여기저기 갭투자했는데 이자감당 안되니 팔아야하고 살 사람도 이자때문에 못사니까 집 안팔리고 그러니 집값 더내리고. 하나라도 팔아서 대출갚아야 비싼이자 안내죠.
    고금리라 전세대출금도 이자때문에 힘들어-전세 안들어가 월세찾아-전세가 내려-매매가 내려

  • 44. 지금
    '22.10.11 12:56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금리를 더 올려야하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금리인하 벌벌 떠는 굥.
    한미금리역전되서 외화 다 빠져나가고
    우리 기업 망하면 그놈의 집값이 문제가 아닌데 ㅋ

  • 45. .....
    '22.10.11 12:56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1. 너무 올라서 더 이상 사 줄 수요가 없음 -> 심지어 20대 미래수요까지 다 끌어다 씀.(빌라까지 싹쓸이)
    2. 전세라도 폭등하면 갭투기를 하겠는데, 전세가 안 오름
    3.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집 사려면,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5억 이상은 대출 규제,
    그게 아니라도 금리인상 때문에 감히 빚 낼 엄두를 못 냄.
    4. 부자들은 다주택 중과세 때문에 손익타산이 안 맞음.
    5. 향후 2~5년 동안 엄청난 공급물량 대기....
    6.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불황 예상. 미래가 불안정할 때 빚 내서 집 사지 않음.


    무슨 소리야. 요새도 고가 거래 돼!!
    -> 신흥 갑부들이야 큰 손 벌면 수십억 집도 껌값이니...그들만의 리그일 뿐...

    집값은 하향 추세 탔습니다.

    향후 최소 5년은 하락세 입니다.

  • 46. ......
    '22.10.11 12:58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1. 너무 올라서 더 이상 사 줄 수요가 없음 -> 심지어 20대 미래수요까지 다 끌어다 씀.(빌라까지 싹쓸이)
    2. 전세라도 폭등하면 갭투기를 하겠는데, 전세가 안 오름 : 고금리 때문에 전세 보다 월세 비중 높아짐.
    3.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집 사려면,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5억 이상은 대출 규제.
    15억 이하라도 금리인상 때문에 감히 빚 낼 엄두를 못 냄.
    4. 부자들은 다주택 중과세 때문에 손익타산이 안 맞음.
    5. 향후 2~5년 동안 엄청난 공급물량 대기....
    6.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불황 예상. 미래가 불안정할 때 빚 내서 집 사지 않음.


    무슨 소리야. 요새도 고가 거래 돼!!
    -> 신흥 갑부들이야 큰 손 벌면 수십억 집도 껌값이니...그들만의 리그일 뿐...

    집값은 하향 추세 탔습니다.

    향후 최소 5년은 하락세 입니다.

  • 47. .......
    '22.10.11 1:00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1. 너무 올라서 더 이상 사 줄 수요가 없음 -> 심지어 20대 미래수요까지 다 끌어다 씀.(빌라까지 싹쓸이)
    2. 전세라도 폭등하면 갭투기를 하겠는데, 전세가 안 오름 : 고금리 때문에 전세 보다 월세 비중 높아짐.
    3.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집 사려면,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5억 이상은 대출 규제.
    15억 이하라도 금리인상 때문에 감히 빚 낼 엄두를 못 냄.
    4. 부자들은 다주택 중과세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음. 그리고, 부자도 바보가 아닌데 이 시국에 집을 왜 삼?
    5. 향후 2~5년 동안 엄청난 공급물량 대기.
    6.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불황 예상. 미래가 불안정할 때 빚 내서 집 사지 않음.


    무슨 소리야. 요새도 고가 거래 돼!!
    -> 신흥 갑부들이야 큰 손 벌면 수십억 집도 껌값이니...그들만의 리그일 뿐...

    집값은 하향 추세 탔습니다.

    향후 최소 5년은 하락세 입니다.

  • 48. 욕심
    '22.10.11 1:01 PM (125.132.xxx.178)

    다주택자들 세금혜택 주며 사모으게 하고 8년동안 못팔게 해서 매물 잠기게 했잖아요
    ㅡㅡㅡㅡ
    혜택 받은 거 토해내고 팔면 되는데 그러기 싫어서 안판거잖아요. 살때고 세금혜택보고 팔 때도 볼려면 8년 보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혜택본 거 토해내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안판 건 왜 언급안하세요?

  • 49. ...
    '22.10.11 1:04 PM (222.107.xxx.121)

    지금이 안정화로 보이세요??
    거래절벽인데요??
    금리 더 오르고 한국은 좋아질 일이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안정화를 얘기한다는게 참...

  • 50. ㅡㅡ
    '22.10.11 1:05 PM (175.213.xxx.6)

    문정부때 제가 보고 있던
    강북 아파트 40평대가 일년 만에
    9억이 올랐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부동산 폭등으로 극소수
    투기꾼 제외 국민들의 깊은
    시름을 잊으셨나요.
    그 원인이 단 금리뿐이었다구요?
    폭등 부작용 덕분에 지금 또 깊은
    시름에 빠지는거예요.
    위기감 때문에 영끌한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요?
    찍찍거리면서 갈라치기 좀 그만 멈추고
    잘못된건 인정하고 고쳐야 할텐데
    전혀 없고 계속 정쟁에만 몰두 하니..ㅠ
    줄리니 윤돼지 시녀니 또 몰아갈
    댓글 나타나겠죠?

  • 51. 경기 폭망이면
    '22.10.11 1:06 PM (223.38.xxx.8) - 삭제된댓글

    집값 떨어집니다
    과거 노통 당시 아무리 기레기들이 망했다고 했어도
    대한민국 경제가 펄펄 날랐고요 그래서 집값도 오른 것이래요
    문통때도 나라경제가 아주 좋았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경제 망하니까 떨어지겠지요

  • 52. .......
    '22.10.11 1:07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전 정권의 실책은 정권초기에 김수현, 김현미를 쓴 거....

    - 임대주택 안정화 하겠다고 이미 다주택 갭투기 번져 있는 시점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줘서 불 난 집에 기름 부음. -> 이때 차라리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강력하게 했어야 했음. 그리고 선제적 공급정책을 폈어야 했음.

    - (개인적으로 이재명-김현미 유착 때문이라고 보는데) 핀셋규제 정책의 3년 지속 -> 이미 투심이 하늘을 찌르는 와중이어서 전국적으로 동시 강력규제를 했어야 했음.



    이번 정권이 뭘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를 풀고 있는데도 떨어지죠.

    그냥 시장의 원리예요. 투심이 가라앉고 있는데(너무 폭등해서 기대수익이 낮아졌고, 돈도 없고..) 예상치 못하게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려서 대출에 따른 주택 수요도 싹 없애버렸죠.

  • 53. 윗님
    '22.10.11 1:08 PM (223.38.xxx.8)

    정책 실패 맞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돈풀기에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문통때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워낙 낮아서 오히려 폭등각인 점도 있구요

  • 54. ..
    '22.10.11 1:09 PM (223.62.xxx.180)

    문통 정권 중반부부터 금리 올려야 한다고 다들 말했는데 문 정권이 반대해서 못 올렸어요.
    서민정책으로 이자 낮추려고 금리 엄청 낮춤.

  • 55. ㄴㅌㄴㄷ
    '22.10.11 1:09 PM (223.62.xxx.221)

    기레기들이 알아서쉴드쳐줌
    나라가 망할것처럼 떠들어서 불안심리 이용하더니 지금은 태평성대임

  • 56. .....
    '22.10.11 1:10 PM (223.62.xxx.91)

    글로벌 경제를 모르니 기레기들한테 놀아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거예요. 정책실패라는 분들 코로나 유동성도 정부가 만든건가요. 우리나라는 가소로울정도로 세계 주요도시가 폭등했어요. 유동성을 쥐어짜고 금리를 올리니 다시 내릴수밖에요.

  • 57. 125.132.xxx.178
    '22.10.11 1:12 PM (223.62.xxx.180)

    혜택 받은 거 토해내고 팔면 되는데 그러기 싫어서 안판거잖아요. 살때고 세금혜택보고 팔 때도 볼려면 8년 보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혜택본 거 토해내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안판 건 왜 언급안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정권이 이래서 망한 거예요.
    정책을 잘못해놓고 국민 탓.
    국민이 뭔 잘못을 했나요? 국가가 하랜대로 했는데.

  • 58. 미친기레기들
    '22.10.11 1:14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기레기들이 알아서쉴드쳐줌
    나라가 망할것처럼 떠들어서 불안심리 이용하더니 지금은 태평성대임

    2222222222222

  • 59. ㅇㄹㅇ
    '22.10.11 1:15 PM (211.184.xxx.199)

    부동산 큰 손이 어느 정권을 지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듯

  • 60. 단순
    '22.10.11 1:18 PM (59.13.xxx.142)

    저금리를 넘어 제로금리 였자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집값 폭등!!

    미국이 양적완화로 뿌린돈 거둬들이니 자산가치 하락

  • 61. 문통때 집값
    '22.10.11 1:24 PM (119.71.xxx.160)

    오른건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담합해서
    거의 사기로 올린 거구요
    지금 떨어지는 건 금리 때문이죠
    투기세력들한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거죠
    높은 가격에 다 팔고 빠져나올 여유도 없이 갑자기 금리.
    폭탄 맞으니 싸게라도 팔고 먼저 빠져 나오려고 할 수록
    집값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십 수백채 대출받아 투기하던 새력들
    다 청소될 듯
    그 이후로는 부동산투기세력 없어지고 인구도 줄어
    부동산가격 안정될 듯요

  • 62. Ooo
    '22.10.11 1:24 PM (110.13.xxx.40)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많네요.
    문재인 정권에서 금리 인상을 못했다는 건 기본 경제구조도 이해 못하는가 아닌가요. 금리를 우리나라가 조절하는 범위가 제한 적인데..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상 타이밍이 늦춰 지면서 오랜시간 전세계가 제로 금리에 근접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미국 유럽보다 금리를 더 높게 유지했고요.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으로 전세대출보다 월세가 유리해지고 집주인 대출까지 있는 집은 전세금 돌려 받기도 불안하죠. 공급 부족이라 했는데 지금 신규 물량 입주 많은 곳은 소화 못해서 주변 시세는 훨씬 더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 전세 갭투로 산 사람들 다음 전세 세입자 들어올 시기가 오면 전세가격은 계속 떨어질텐데 불안불안 합니다.

  • 63. ...
    '22.10.11 1:27 PM (175.223.xxx.210)

    특히 언론의 농간으로
    부추겨 폭동 유발한점이
    제일 크지요
    3333333

  • 64. ..
    '22.10.11 1:28 PM (59.13.xxx.142)

    내년에 미국 금리 5%입니다.
    집값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제2imf가 올수도 있는 상황
    https://www.youtube.com/watch?v=KJpMnM1mxUU

  • 65. ㅇㅇ
    '22.10.11 1:30 PM (39.117.xxx.200)

    2017년 12월부터 더 인센티브가 강화된 임사자 정책이야말로
    찐 투기꾼 양성 정책이었죠.
    정부가 말로는 임대소득을 적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임사자 혜택 늘린다고 사기쳤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세금 중에서 임대소득세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껌깞 수준인 임대소득세 확보하겠다고
    과세규모 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는
    다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거나 합산 배제 해 준거죠.

    (게자가 그 새발의 피 수준보다 못한 임대소득세마저
    소형주택 장기 8년짜리는
    임대소득세의 75프로까지 감면해 준다는 건 안 비밀)

    임사자 주요혜택이 소형주택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다주택 임사자들이 광명이나 노고강같은
    서울 외곽지역이나 수도권 저렴한 소형주택들을 다 쓸어갔고
    이게 서민들 주로 사는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죠.

    보통 부동산 상승기에는 고가, 중대형, 핵심지 아파트부터 먼저 오르기 시작해서
    외곽지역 소형 아파트로 뒤늦게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반해
    문정권때 정확히 그 반대 패턴이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솔까말 수도권.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는
    이 임사자 제도가 올린 거라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정부가 믿었던 서민들에게 대못 제대로 꽂은 거죠

    저 소형주택 다수 갖고 있는 임사자들
    보유시에도 재산세 감면에 종부세 합산배제에, 임대소득세 감면에
    갖가지 세금 혜택 다 받지만
    8년 임대기간 다 채우고 나서 팔 때에도 양도세 감면받아서
    세금 거의 안 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냐구요?
    민주당이죠.

  • 66. ㅇㅇ
    '22.10.11 1:32 PM (39.117.xxx.200)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4740939

    “그 사람들이 막 서너 채씩 사 쟁이니까, 벼락부자 만들어 준거지.”(공인중개사 B씨)
    “최근 2~3년 사이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전세 끼고 사들이고.”(공인중개사 C씨)

    최근 3년간 거래 경험이 있는 상계동 공인중개사들이 신규 진입한 임대사업자들의 실체라며 설명한 건 대체로 비슷했다.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특히 2018~2019년에 발길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창일 때다. 투기 세력과 여유자금은 서울의 부동산 투자처를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그 흐름은 서울 강남구 일대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을 거쳐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임대사업자들도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다.

    중개업자들 얘기대로 쇼핑하듯 여러 매물을 사들인 임대사업자 존재 역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단지 매물을 복수 보유한 건수는 최소 62채 확인됐다. 이들이 소유한 다른 지역의 매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과 거래했던 공인중개사들은 공통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은 보통 3, 4채씩은 갖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E씨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다 등록해서 묶여 있으니 물건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물량 자체가 귀해지다 보니깐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나왔던 물건이 회수되기도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을 팔겠다고 내놨다가도 세금을 계산해보고는 그냥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며 매물을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그런 식으로 매물이 줄어드니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작에 없애버렸어야 하는 제도인데, 결국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들이게 만들어서 가격만 올려놨다”고 분통해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 67. 가진자
    '22.10.11 1:32 PM (1.225.xxx.116)

    집값과 주식은
    돈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그들만을 위한 정치의 농간.
    언론이 부추기는데 덩달아 따라가는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68. ..
    '22.10.11 1:38 PM (59.13.xxx.142)

    전 세계 집값 하락 동조화…[뉴스in뉴스] / KBS 2022.10.06.
    https://www.youtube.com/watch?v=nS5IID9kBFk

  • 69. ㅇㅇ
    '22.10.11 1:41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문정부때 신규 등록한 임사자만 57만명입니다.
    근혜 때 대비 두배의 숫자죠.
    이 임사자 57만명
    기레기들이, 부동산 유투버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임사자들에게 사업자 대출로 집갑 70~80프로까지 대출해주고
    (여기에 문정부는 최초 임사자 최초 물건에 한해서는 90프로까지 대출 허용)
    위에 나와 있는 온갖 세금 혜택들 플러스,
    건보료 80프로 할인까지 제공한 거
    모두 다 문정권이 한 일이예요.

    최소 다주택 투기꾼 57만명은
    2017년 12월 부터 문정권이 양성한 거죠.

  • 70. ...
    '22.10.11 1:47 PM (1.251.xxx.175)

    작은 부동산 사이클은 국내 변수로 가능하지만
    큰 부동산 사이클은 전세계적으로 봐야해요.
    세계적 큰추세가 상승이면 국내정책으로 뭐를 한들 오를 수 밖에 없구요
    세계적 큰추세가 하락이면 국내정책으로 뭘 한들 내릴 수 밖에 없어요.

    윤정부가 아주 손 놓고 있진 않아요.
    조정지역 거의 대부분 풀었고
    대출한도 늘렸고
    금리도 최대한 천천히 높이고 있고요(미국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올리는데, 우리는 베이비스텝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역전현상으로 환율 방어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도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 71. 이프레이
    '22.10.11 1:59 PM (14.63.xxx.174)

    제가 알려드릴께요 부동산은 보통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 하시는데 사실 공급은 정말 말도 안되게 건설사들이

    야 다같이 짓지말자 하는 정도 아니면 거의 이미가 없습니다

    사실 공급자체가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는거기 때문에

    수요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주택자랑 관계가 없어요 무주택자가 많다고 수요가

    늘어나는게 아님 그냥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집값이 늘어나서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의 욕심이 수요가 되고 그 수요가 수요를 불러와서

    작년 재작년 급등을 만들어낸거고요 거기에 바탕엔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무제한 돈풀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내니 은행금리는 똥이 되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어디다 투자해야할 곳이 생겼고 그게

    부동산 주식이 된겁니다

    결국 금리 인상으로 돈줄은 다시 조여오고 부동산을 받치고 있던 유동성이 사라지니 사람들의 수요 욕망이

    사라진겁니다 그러니 거품은 빠지고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공급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해도 될정도입니다

    결국 수요 그리고 사람의 욕심 그리고 금리 돈풀기 이것에 의해서 정해집니다(예외는 나라자체가 미친듯이 성장할경우 예외입니다)

  • 72. ..
    '22.10.11 2:01 PM (124.57.xxx.151)

    모든조건이 떨어질수밖에 없어요
    폭등할땐 어떤정책이 나와도 안됐던게
    있는자들이 정책 만드니
    핵심 못짚다가
    금리오르니 어떤정책 내놔도 또 안먹히는거
    자살자들 신문에 나오죠?
    줄파산자들 나옵니다

  • 73. 문정권
    '22.10.11 2:05 PM (47.136.xxx.16)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몇억씩 오른거 기억나는데
    누가 장난치는구나 그런생각 들었어요.

  • 74. ...
    '22.10.11 2:05 PM (223.39.xxx.41)

    정부 정책과 무관해요


    투기심리와 금리 때문입니다

    제가 관련 전공하고 전문가에요

    정부정책 탓하는 사람들

    무식하거나 작세라고 보면 돼요

  • 75. ...
    '22.10.11 2:10 PM (112.187.xxx.144)

    ㅎㅎ 진짜요 금리를 안올렸잖아요 정책적으로요
    어떻게 정부가 영향이 없어요

  • 76. 112
    '22.10.11 2:17 PM (59.13.xxx.142) - 삭제된댓글

    우리가 금리 올리고 싶다고 막 올릴수 있는줄 아시나봄 ㅉ

  • 77.
    '22.10.11 2:19 PM (58.231.xxx.119)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실책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만 입 아프죠

  • 78. ...
    '22.10.11 2:20 PM (211.212.xxx.60)

    이프레이님 정답.

    ...님 금리가 미국 영향을 받는 건데
    우리만 올려요????

    지금은 미국이 올려 우리도 올리는데
    일부러 스텝도 느리고 금리도 조금씩 올리고 있잖아요.ㅣ

  • 79. 푸핫
    '22.10.11 2:22 PM (221.163.xxx.51)

    정부정책과 무관하다는 저 님은
    진짜 공부접으셔야 해요

    제 지인이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ㅡ 실제 고위직임ㅡ 2016년부터 부동산 폭락한다고 ㅋㅋ
    본인이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세부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도 폭락한다고 되어있다고
    매번 만날때마다 그랬네요

    그래서 전문가 말 절태 안들어오ㅋㅋㅋ

    탁상공론일뿐이라는거 너무 잘알아서.
    어디 실제 경제가 교과서대로 움직이던가요??

    자기돈 수억 수십억 걸려있던 부동산카페 이름난 분들이
    진짜 현실과 심리를 제일 잘 파악하더이다.

  • 80. 푸핫
    '22.10.11 2:24 PM (221.163.xxx.51)

    그리고 금리와 투기심리 탓이라 했는데
    그 투기심리는 어디서 생기나요?? 그 생각은 해보셨나요?
    투기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생기는거예요
    진짜 웃기네요

  • 81. 푸핫
    '22.10.11 2:28 PM (221.163.xxx.51)

    그 투기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준 사례를
    위에 39님이 풀어 쓰신거구요

    아시겠어요?

  • 82. ...
    '22.10.11 2:44 PM (203.233.xxx.130)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산쪽으로 돈이 몰리죠
    여기까진 세계경제상황이 비슷했고요
    이와중에 문재인정부는 이념을 담은 정책을 수도없이 냅니다.
    돈이 많으니 이리저리 풍선효과를 낳으며 골고루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출규제도 좀 늦었고요.
    넘치는 유동성으로 버블은 예상됬으나 시의적절하지 않은, 기억도 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더 증폭시킨거죠.

  • 83. ..
    '22.10.11 2:48 PM (203.233.xxx.130)

    참 신기한건, 진보정권이 잡은 정부때는 부동산 폭등으로 온갖 규제를 다 때리고
    정권교체후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전 정권이 만든 정책의 영향도 받기 시작하면서 더불어 경기침체가 오면서 부동산이 하락하죠

  • 84. 머라카노
    '22.10.11 2:52 PM (39.7.xxx.212)

    지금은 부동산 폭락정책 썼다는 겐가? 헐..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따로 놀았던 건가? 아직도 정책이 백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진짜 이해불가일세.

  • 85. 푸핫
    '22.10.11 2:57 PM (221.163.xxx.51)

    머라카노님

    누가 정책이 백퍼랍니까?
    정책이 아무영향 없다면 문재인은 어떻게 집값 잡겠다고 한거예요??

  • 86. 원글님
    '22.10.11 3:15 PM (223.62.xxx.31)

    소통댓글하나도 없이 판깔아놔도 댓글이 만선이네요 ㅋㅋ

  • 87. ...
    '22.10.11 3:31 PM (203.233.xxx.130) - 삭제된댓글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하긴하죠
    지방 규제 풀고, 다주택자 1년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해주고
    하지만 이미 금리인상으로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니 투기가 됬던 투자가 됬던 심리가 사라지기 시작한거죠
    금리인상기에 맞물려 운이 좋게도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거래가 활발해지고
    전세가가 더 오르지 못하니 집값도 하락하기 시작한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금리인상으로 인한 심리가 제일 커요
    부동산 유튜버들 상승기때는 금리오른다고 부동산 하락안한다고 하는 사람들 무지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상승장은 억억 엄청나게 올랐기때문에 그만큼 일으킨 대출금액도 컸을꺼에요 예전과 다르게

  • 88. ...
    '22.10.11 3:36 PM (203.233.xxx.130)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하긴하죠
    지방 규제 풀고, 다주택자 1년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해주고요.
    여기서 더 많은 규제를 풀어도 글쎄요, 부동산은 쉽게 올라가지 못할듯하네요
    이미 금리인상 으로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투기가 됬던 투자가 됬던 심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거래보다 월세거래가 활발해져서
    전세가가 더 오르지 못하니 집값도 하락하기 시작한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금리인상으로 인한 심리 위축이 제일 큰 원인같아요 ( 취등록세 허들도 한몫하고요)
    부동산 유튜버들 작년 부동산 상승기때는 금리오른다고 부동산 하락안한다고 하는 사람들 무지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틀렸죠
    이유는 이번 상승장은 억억 엄청나게 올랐기때문에 그만큼 일으킨 대출금액도 컸을꺼에요 예전과 다르게.
    부채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으니까요.

  • 89. 첫댓글
    '22.10.11 3:36 PM (116.122.xxx.232)

    한심하네
    폭등정책 써서 얻는게 뭔데요.
    정권도 뺐겼는데
    그동안 여러 정책 낸게 이제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내리기 시작하는거죠.
    현 정부가 규제 다 풀고 내릴까 애닮아도 내리기 시작하는거처럼
    금리 낮고 유동성 크면 백약임소용없이 오르고
    반대면 내리고 그러는거죠.

  • 90. JJ
    '22.10.11 3:45 PM (211.238.xxx.42)

    경제 상황이 좋으면...부동산 가격은 오를테고
    경제가 죽쑤고...앞으로도 가망성이 없다면 내려가는게 당연한 순리인데

  • 91. 재탕 삼탕 정책
    '22.10.11 4:05 PM (39.117.xxx.200)

    핀셋규제만 해도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다 해봐서
    어떤 부작용 나오는지 결과까지 다 알고 있었던 규제정책입니다.

    일례로 인접한 A와 B 두 지역에서
    A만 핀셋규제하고 B는 안 할 경우
    풍선효과로 규제 안 한 B지역이 폭등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정권은 그거 다 알면서도
    일괄 규제 안 하고 핀셋규제 다시 또 재탕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람 데려다가요.
    정책의 반성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것 뿐인가요
    노무현 때 이미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재초환 같은 정책을 펼쳤었어요
    그 결과 의도와는 반대로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기존 매물을 더 줄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가팔라지게 만든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음에도
    이번에도 또 똑같은 정책 다시 썼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1주택자 장특공 거주 보유 분리로
    1주택자들 매물마저 잠기게 하고
    임사자 등록 장려로 임사자 매물까지 4년, 8년간 잠기게 만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매물잠김을 심화시켰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펼친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권까지 보수에 뺐겼는데도
    이번에도 똑같은 정책 똑같이 다시 쓰고
    거기에다 1주택자 장특공 강화와 임사자 등록 장려로
    매물잠김을 노무현 때보다 더 심화시켜서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코로나 유동성 없었어도 2배 폭등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노무현 때와 똑같은 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신병자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 덕에 3배까지 폭등하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심히 하듯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죠.

  • 92. ..
    '22.10.11 4:15 PM (203.233.xxx.130)

    윗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패한 정책을 펼친 인사 ( 집이 생기면 보수가 된다는 말을 했던 사람) 를 다시 데리고와서 부동산정책을 맡겼으니 똑같은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수밖에요
    이번 정권은 이명박정권때 인사들로 채웠는지? 비슷하네요 행보가..

  • 93. 근데
    '22.10.11 4:22 PM (118.42.xxx.5) - 삭제된댓글

    뭐 얼마나 내렸나요? 별로 안내린거 같은데..

  • 94. ..
    '22.10.11 4:29 PM (59.13.xxx.142)

    본격 하락 시작도 안했는데 이미 2년전 가격으로 회귀한곳 많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j3pZxHG7GpU

  • 95. ..
    '22.10.11 4:55 PM (122.254.xxx.124)

    부동산으로 글로벌 투자 잘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투기 심리와 인터레스트 레잇만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는게 최근 리얼 이스테잇 인베스트먼트 띠어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정받는 부분이에요

    인터레스트 레잇이 한국 정부 재량에 달려 정책적으로 해결되는 성질의 것으로 보긴 힘들죠 연준 결정대로 어쩔수없이 따라가는거지

    정책 물고 늘어지며 궤변 늘어놔봤자
    기승전 민주당 문재인 물고 늘어지는
    윗댓글들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부카 추종자들
    느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불에 활활 타오르기 바래요

    앞으로도 저리 지껄이는 부동산 세력이
    82쿡에서 떠들게 뒀다가 투표 잘못 해보세요

    나라가 망해서 탈탈 털려봐야 그제서야 후회할런지 쯧

  • 96. 윗님
    '22.10.11 6:22 PM (39.117.xxx.200)

    그 투기심리 활활 불타게 한 게 문정부잖아요
    임사자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대다수 임사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만들어서
    우표수집 하듯 주택 수집하게 정책적으로 장려한 거 누군가요?

    그 어느 정권이 다주택자들 건보료 할인까지 해줬었나요?
    그 어느 정권이 달랑 주택 1채 있는 것도 임사자 등록하게 허락해줬었나요?

    소형 아파트 사서 임사자 등록만 하기만 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모조리 피해나가게 해주고
    종부세도 합산 배제해서 안 내게 해주니

    투기꾼들 불빛에 달려드는 나방들처럼 열심히 달려든거죠

    투기심리 탓하는데
    투기심리 불지펴서 투기하라고 판 깔아준 게 문정부라구요

  • 97. 윗님
    '22.10.11 6:32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잇 말씀하시는데
    노무현 때는 금리가 계속 상승 중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경기침체가 예상된 와중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공급부족이 야기한 급격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무자비하게 올리느라 집값이 떨어지는 중인 거죠.

    이런 예외 상황 말고
    보통 금리는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될 때 상승하고
    대부분 이런 때는 완만한 인플레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자산도 같이 상승합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부동산도 같이 상승하는 거죠.
    노무현 정권기 부동산 상승이 그 사례구요.

    그러니 오로지 투기심리와 금리만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틀리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은 금리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 98. 윗님
    '22.10.11 6:49 PM (39.117.xxx.200)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잇 말씀하시는데
    노무현 때는 금리가 계속 상승 중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경기침체가 예상된 와중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공급부족이 야기한 급격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무자비하게 올리느라 집값이 떨어지는 중인 거죠.

    이런 예외 상황 말고
    보통 금리는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될 때 상승하고
    대부분 이런 때는 완만한 인플레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자산도 같이 상승합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부동산도 같이 상승하는 거죠.
    아무리 안 오른다고 해도 적어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상승합니다.

    그러니 오로지 투기심리와 금리만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틀리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은 금리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가만 내버려뒀으면 물가상승률만큼은 상승했을 텐데
    그 때도 지금처럼 부동산이 쪼끔이라도도 상승을 하면
    그 꼬라지를 좌시하지 못하고 억누르려고 기를 쓰다 그리 되고 말았죠.
    그 때도 지금처럼 핀셋규제 하다가 폭등지역만 더 확산시켰거든요

  • 99. 문재앙
    '22.10.11 8:11 PM (211.251.xxx.171)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매물 잠기는 정책만 했어요. 매물 잠겨서 집값 오른다고 그리 말해도 정권에서 외면했어요. 동네 아줌마도 아는데.

    그러니 한 단지에 한두 채 나오는 매물이 부르는게 값이 되어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2222222222

  • 100.
    '22.10.11 10:18 PM (211.234.xxx.136)

    금리와 심리의 문제..

  • 101. 오오
    '22.10.11 10:31 PM (222.99.xxx.166)

    39.117님이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 102. 보면
    '22.10.11 10:34 PM (222.99.xxx.166)

    한가지만 알고 다른 열가지를 모르면서
    남 한심하다고 우습게 여기는게 문재인 지지자 ㅡ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정책 조차도 잘했다 쉴드치는 진성 지지자ㅡ
    들의 수준인것 같아요

  • 103. ....
    '22.10.11 10:39 PM (39.7.xxx.184) - 삭제된댓글

    노통 때는 금리 높아도 올랐어요

  • 104. ....
    '22.10.11 10:40 PM (39.7.xxx.184) - 삭제된댓글

    노통 때는 금리 높아도 올랐어요
    정책 덕분에.

  • 105. ....
    '22.10.11 10:41 PM (39.7.xxx.184) - 삭제된댓글

    노통 때는 금리 높았어요

  • 106. .... .'.
    '22.10.11 10:46 PM (180.71.xxx.78)

    첫번째는 당연히 미국 기준금리 오르는 중이라 그런거고
    근데 부동산 더 떨어질까봐 윤뚱이 금리 안올리고 있슴.
    두번째 부동신도 기대가 있어야 오르죠.
    문통때는 코로나였어도 수출이 어떻다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이야 건진법사 이하 청와대 안들어간다는 헛소리 해대며
    나라 걱정은 커녕 처음부터 어떻게 슈킹할까만 생각하는 정부에 뭘 기대하고 집값 오를껄 기대합니까 .

    맞물려 미국발 고금리까지

  • 107.
    '22.10.11 10:52 PM (175.115.xxx.168)

    39.117님 전문가시네요.
    예전에 종종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이런저런글 많이써주셔서 세상을 조금이나마 다양하게 알아갔는데, 82에 능력자들 많으셔서 든든하네요

  • 108. 이현철전문가말이
    '22.10.11 10:52 PM (211.219.xxx.62)

    원장관이 너무 부동산에 대해 잘 안다고
    급락을 원치않고 서서히 안정화시키려는데
    세계정세로 금리때문에 속도 붙는거라고

    전 정부는 눈가리고 올리려고 최선 다하다 ㅅ코로나 양적완화로 상승기조에 기름붇고

  • 109. 쯧.
    '22.10.11 11:09 PM (222.101.xxx.249)

    부동산은 정권바뀐다고 바로 뭐가 좋아지는 분야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느정도 해두면 그담번에 바로 새누리가 정권잡아 망치고 또 민주당이 정권잡고.. 이런 악순환이죠.
    내년쯤 되면 집값이 당연히 안정화 되는 수순이었을겁니다. 그런데 윤이 대통령되면서 지금 금리 오르고 난리나서 imf처럼 되면 뭐.. 또 부자들만 돈 버는 시대가 오겠죠.

  • 110. 왠일이니
    '22.10.11 11:14 PM (223.38.xxx.183)

    정부 정책이랑 상관없다니
    본인이 전문가라니 ㅋㅋㅋㅋㅋ

    문정권에서 감히 시장에 어설프게 손대다가 두배 세배 폭등 만들었죠 심지어 서울 변두리 6-7억 아파트가 16-17억되는 폭등

    오죽하면 문정권은 제발 아무 정책도 내지말라고 했을까요
    정권바뀌니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금리는 거들뿐
    이렇게 정권이 중요해요

  • 111. ..
    '22.10.11 11:37 PM (116.121.xxx.157)

    많이 배우고 갑니다.. 특히 임사자 확대가 서울 변두리 소형주택값 폭등에 미치는 영향.. 정확한 듯 싶네요..ㅠㅠ

  • 112. ㅇㅇ
    '22.10.11 11:39 PM (47.218.xxx.106)

    이자
    금리

  • 113. ㅇㅇㅇㅇ
    '22.10.11 11:45 PM (182.216.xxx.245)

    장난질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거죠. 그 장난질은 누가 칠까요?

  • 114. 오랜만에
    '22.10.12 12:07 AM (39.123.xxx.94)

    전문가의 글을 읽었네요..
    39.117.xxx.200..
    감사...

  • 115. 굥놈아
    '22.10.12 12:11 A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국민 돈 좀 그만 쳐써......................................................

    국민 돈 좀 그만 쳐써......................................................

    국민 돈 좀 그만 쳐써......................................................

    국민 돈 좀 그만 쳐써......................................................

    국민 돈 좀 그만 쳐써......................................................

    국민 돈 좀 그만 쳐써......................................................

    미친놈아.

  • 116. ㅇㅇ
    '22.10.12 12:38 AM (1.232.xxx.51)

    노통, 문통 덕분이죠.

  • 117. 말이
    '22.10.12 1:06 AM (125.142.xxx.121)

    부동산투자이지 실상은 투기죠..뭐 주식하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식도 달라붙는 세력이 생겨야
    오르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에요..거기다 유동성까지 풍부하면
    더할 나위가 없죠..하지만 지금은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중인데
    없는 와중에 경기까지 불황이라면 그 누가 사겟냐고요 손가락만
    빨지..부동산도 주식처럼 무릎에서 사서 어깨정도에서 팔고 나와야겟다 생각하고 덤비셔야되요

  • 118. ..
    '22.10.12 1:15 AM (211.41.xxx.79)

    댓글 다 보니 39.117.xxx.200 이분만 진실을
    말씀하시네요

  • 119. 39.117님
    '22.10.12 4:37 AM (188.149.xxx.254)

    글 지우지마시고 원글님도 글 지우지말고 이 글 그대로 십 년 이십 년 정도 가게끔 해주세요.

  • 120. ....
    '22.10.12 5:35 AM (125.130.xxx.23)

    임대사업자 없앤게 언젠데...
    문통이 다 없애버렸어요.
    예전의 임사자법은 다 개무시하고요.
    최초의 임사자는 본인들이 취소해야 자격이 없어지는 것을
    강제로 다 박탈했잖아요.
    근데 무슨 특혜가 있다는 건지.

    노통 말기때 미친듯이 올라가는 집값이 이명박때는 미친듯이
    내려갔고 박근혜때는 내려간 집값이 잘 유지되었는데
    문통은 왜 집값이 비싸다고 설레발 쳐 댔는지
    이해가 안갔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했는데
    그리고 더 놀라웠던건 국민들의 경제력이었어요.
    오른다고 살 수 있는 능력들...
    안사면 오를 수가 없죠.

  • 121. 정확하네요
    '22.10.12 7:28 AM (121.134.xxx.10)

    전문가의 글
    39.117.xxx.200..

  • 122. 미국 살며
    '22.10.12 7:58 AM (174.202.xxx.242)

    부동산 폭등에 폭등을 최근까지 수도 없이 봤지만
    우리나라 처럼 정책타령 정부탓하는 무늬만 전문가들은 한 번도 못 봄
    ㅎㅎㅎ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건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애 놀아나는 개돼지들만 설쳐대는 이상한 나라가 다됐으니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
    나라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집값 집값

  • 123. ㅇㅇㅇ
    '22.10.12 8:27 AM (120.142.xxx.17) - 삭제된댓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0512&PAGE_CD=N...

  • 124. ㅇㅇㅇ
    '22.10.12 8:28 AM (120.142.xxx.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0512&PAGE_CD=N...

    노무현이 옳았다... 공든 탑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 125. 와우
    '22.10.12 8:49 AM (211.185.xxx.88)

    39.117.xxx.200 님 감사합니다
    진짜 전문가시네요

  • 126. 오른다고
    '22.10.12 9:38 AM (211.212.xxx.60)

    살 수 있는 능력은 전세 끼고
    혹은 대출로 사던걸요.
    그러니 오른 값은 거품.
    기래기 농간 +저금리 대출+부동산공화국 욕망
    초저금리라 부동산 임대로 노후 생활 하려는 사람을이 많아요.은행아자 4~5프러만 되어도 부동산 안 사고
    은행이자로 노후생활 합니다.
    1~2%대이니 부동산으로 쏠린 것이고
    건설사들 사주가 기레기 언론입니다.

  • 127. 정권 바뀔때마다
    '22.10.12 10:34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매번 그랬으니까 다음을 생각해서
    왜 그런지는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보는것도 ..

    대개는 경기싸이클에 의해 세계경제가 돌아갔는데
    이번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이 극심
    미연준위에서 고금리로 전환 극약처방 들어갔지만

    이미 많은돈들이 부동산에 묶여있는데 대출이자가 폭등
    손해 안보려고 너도나도 내놓다보니 폭락 ..

  • 128. ............
    '22.10.12 10:38 AM (58.79.xxx.235)

    특히 언론의 농간으로
    부추겨 폭동 유발한점이
    제일 크지요4444444444444444

  • 129. ..
    '22.10.12 11:30 AM (124.54.xxx.144)

    코인,주식,집값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인 거 같아요

    벼락거지 말 나오고 ,언론도 탐욕을 부추겼고
    결정적으로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의 탐욕을 너무 가벼이 본 거죠
    그러니 정책마다 다 실패하죠

    이명박이 bbk소유로 문제 있어도
    부자될 거라고 사기꾼 뽑아줬는데
    또 다시 언론?에 속아 또 윤석렬 뽑고
    벼락거지,빨갱이,힘들다,중국몽,나라망한다는 말 싹 들어갔잖아요
    파하고 달걀로 그난리를 치더니
    요즘은 아주 태평성대죠

  • 130. 사탕별
    '22.10.12 11:44 AM (1.220.xxx.66) - 삭제된댓글

    진짜 답답하다

    가격이 안정화 되어가는게 이상하다구요 ?

    문재인 정권시절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안정시키겠다 했고 온갖 정책 다 다 써도 폭등했구요

    지금 굥씨도 하향 안정화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어요

    국제 정세나 전세계 코로나때문에 풀린 유동화 떄문에 현금 가치 떨어진것때문에 전세계 금리 올리는거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고 (이자가 오르잖아요)

    이제서야 다들 겁먹고 사는걸 주저하니까 내리기 시작하는거잖아요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을 하향시키겠다 계속 말해왔고 이 정부가 손 놓고 있어도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그렇게 되는건데

    하향하는게 이상하다니요 ?


    어떤 정부도 부동산을 폭등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부는 없어요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으면 정부의 입장은 반드시 하향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는거고 문정부때는 매수 심리가 폭팔해서 어떤 정책도 안 먹혔던거구요

  • 131. 사탕별
    '22.10.12 11:44 AM (1.220.xxx.66)

    문재인 정권시절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안정시키겠다 했고 온갖 정책 다 다 써도 폭등했구요

    지금 굥씨네 국토부 장관인 원씨도 하향 안정화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어요

    국제 정세나 전세계 코로나때문에 풀린 유동화 떄문에 현금 가치 떨어진것때문에 전세계 금리 올리는거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고 (이자가 오르잖아요)

    이제서야 다들 겁먹고 사는걸 주저하니까 내리기 시작하는거잖아요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을 하향시키겠다 계속 말해왔고 이 정부가 손 놓고 있어도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그렇게 되는건데

    하향하는게 이상하다니요 ?


    어떤 정부도 부동산을 폭등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부는 없어요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으면 정부의 입장은 반드시 하향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는거고 문정부때는 매수 심리가 폭팔해서 어떤 정책도 안 먹혔던거구요

  • 132. 첫댓글 사수
    '22.10.12 11:45 AM (121.190.xxx.215)

    아주 목숨걸고 지키네요. ㅋㅋㅋㅋㅋ

  • 133. 사탕별
    '22.10.12 11:47 AM (1.220.xxx.66)

    아 이명박이 있었네 그때 서울 전부 부동산값 올려주겠다고 해서 서울에서 명바기를 왕창 밀었죠 ?

    생각해보면 그런건 이 세상에 있을수 없는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면 판단이 안되나봐요

    서울 전체 집값이 오르면 오른건가요 ? 남들이 안오를때 나만 올라야지 오르는거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같은 말인데 그거에 다들 속는거 보면

    그렇게 속고도 멍청한 석열이 또 뽑는거 보면 인간은 돈욕심 앞에서는 학습이라는게 없나봐요

  • 134. 노노노
    '22.10.12 1:31 PM (39.117.xxx.200)

    임대사업자 없앤게 언젠데...
    문통이 다 없애버렸어요.
    예전의 임사자법은 다 개무시하고요.
    최초의 임사자는 본인들이 취소해야 자격이 없어지는 것을
    강제로 다 박탈했잖아요.
    -------------------------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 정확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임대사업자를 없애긴 누가 없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임사자 가입 못하게 중단시킨거요?
    임사자들 사업자 대출로 70~80프로까지 대출 가능하게 하던 거,
    일반인들처럼 금액 따라 대출 40프로 안팎으로 규제한 거요?
    소형 아파트 임사자들에게 안겨주던 갖가지 혜택들 줄이기 시작한 거요?

    근데요 이 모든 거
    신규 임사자 등록자들부터 해당인 거고
    기존에 이미 등록한 임사자들은 혜택 그대로 가져간다는 건 왜 말씀 안 하세요?

    기껏 한 거 임사자 임대기간 4년, 8년 지나면 자동 말소되게 해놓은 거랑
    중간에 자진말소하면 과태료 3천 내던 거, 안 내게 해 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임대 10년 주면 장특공 70프로 공제받던 거
    임대 8년으로 줄어서 장특공 50프로 공제로 줄여놓은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무슨 혜택을 몰수하고, 무슨 임대사업자를 다 없앴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상 소급입법은 금지되어 있는 거 모르세요?

  • 135. 노노노
    '22.10.12 1:32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한 달 만에 또 ‘땜질 부동산 대책’… 7월 10일 이전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0905&code=11151500&cp=du

    네 가지 혜택이 유지된다. 등록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주택임대소득 과세 감면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 중 85㎡ 이하이면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도 그대로 남는다. 소득세는 30%, 법인세는 75%를 감면받는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팔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양도세율에 10~20%포인트 추가)도 임대등록사업자는 면제된다. 이 혜택은 임대등록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스스로 임대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136. 노노노
    '22.10.12 1:34 PM (39.117.xxx.200)

    "기존 임대사업자는 혜택 유지"…그런데 집 팔까?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531488&reple=31393132

    7.10 대책이 발표된 후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와서 혜택을 없애면 세금 폭탄을 맞으란 말이냐" "위헌"이라며 반발하자, 정부가 오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들의 임대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은 소득세·법인세는 물론 종부세 혜택까지 그대로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 70%로 강화한 양도세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기간의 반만 채우면 적용하지 않겠다는, 추가 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동요를 달래고, 이들이 빨리 집을 내놓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종부세 같은 세제 혜택이 여전한 마당에 이들이 집을 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정책개혁소장·변호사]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이 사들인) 160만 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4년 동안, 8년 동안 더 가지고 계십시오"란 신호를 주는 건데, 한편에서는 공급을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한편에선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 137. ...
    '22.10.12 3:56 PM (203.233.xxx.130)

    우리나라 헌법상 소급입법은 금지되어 있는 거 모르세요?
    ---------------
    그러면 임대차3법은요? 임대차3법은 그 전에 진행된 임대계약도 소급적용됬는데요? 아닌가요?

  • 138. 203.233님
    '22.10.12 4:42 PM (223.62.xxx.97)

    그건 민주당에 물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차 3법은 소급적용 시켰으면서,
    왜 임사자 세금 특혜 폐지에 관해서는
    소급적용 시키지 않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 7.10대책 국민의 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민주당은 왜 임사자 특혜 몰수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하고
    다주택자에게는 70프로까지 물리는 양도세를
    왜 임사자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서 물리지 않은 건가요?

  • 139. 203.233님
    '22.10.12 4:48 PM (223.62.xxx.97)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ExtDetail.laf?barcode=4010026781939&ven...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입법권자가 신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입법 즉 ‘소급입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으로 구분된다.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되어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형사제재, 참정권제한 및 재산권박탈에서소급입법금지원칙을명시하고있다. 현행헌법제13조제1항전단에서규정하고있는형벌불소급의원칙은제헌헌법제정당시부터존재한조항이다.

    현행헌법 제13조 제2항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각종 소급입법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재산권이 수시로 제한되거나 박탈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보복이 반복되어 온헌정사를바로잡기위하여향후에는소급입법에의한참정권의제한이나재산권의박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구분하지 않고 진정소급입법의 예외로서 네 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정자와 개정자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였던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제재, 참정권 제한 및 재산권 박탈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해석을 넘어서 헌법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헌법개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쉽다.

    헌법의 문구적 체계적 해석상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절대적 금지사유로서 그런 기본권 제한은 어떠한 예외적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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