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형도 아니고 치료받기 위해 형 잠시 정지해달라는 거잖아."
법은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 사람이 아프다잖아. 그것도 아주 많이.
석방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형도 아니고 치료받기 위해 형 잠시 정지해달라는 거잖아.
최소한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이다. 이걸 외면하는 검찰과 정부 인간적 도리 저버리는 일이다.
공정과 상식으로 태어난 윤석열 정부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달라.
공정과 상식이 특정 집단에게 부과되면 그건 독재를 표장하는 기망에 불과하다.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를 거부하다니 검찰 권한 축소하려던 조국에 대한 보복으로 살의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냐.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과잉충성하는 것이며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라 하겠다.
탄핵됐던 박근혜도 충분히 치료기회 받았고 뚜렷한 병적 징후가 없는 이명박도 3개월째 형집행정지.
그런데 생명 위험한 정경심 상태는 외면, 병원치료라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검찰은 폭력.
정경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실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