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끈 警… 김혜경 불구속 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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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5시간 조사

金, 해당 의혹에 모르쇠 일관

측근 배씨에만 구속영장 신청

“대선정국 눈치보다 수사 지체

결국 검찰이 재수사해야할 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반면 종범이자 실행자 격인 배모 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면서도, ‘종범’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의 눈치를 보며 6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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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현 단계에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은 전날 김 씨를 상대로 배 씨에 대한 ‘직접 지시 및 묵인’ 여부를 물었지만, 김 씨는 “법카를 쓴 줄 몰랐다”며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반면 경찰은 이 의원 부부의 최측근이자 ‘법카 유용의 실행자’ 역할을 한 배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이 의원 부부와의 연결고리 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술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되는 배 씨에 대해서만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munhwa.com/new...



문화일보.

대한민국 경찰수준.....검수완박...아찔하네....







법카' 수색영장에 '이재명-김혜경' 피의자 적시. "국고손실 5억5천"

경찰, 이재명 부부를 국고손실 혐의 공범으로 규정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viewsnnews.co...

views & news


영장에

국고손실죄로 적시된 금액이5억 5천이 넘는다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광화문에서 의원부인들 밥사먹인 78000만 콕 찝어서 좌표 찍어주고 개딸들 무한받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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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munhwa.com/new...

[...]

금액이 7,8만원인거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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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기자라 하면 참 엘리트 지식인,기자정신 이런 거 생각나던 때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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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압수수색한 결과냐?

[ㅇㅇ]

대다나다
주가조작엔 눈감고
초밥 소고기 3인이 7만8천원 먹은거에 몇백군데 압수수색

[김혜경]

법카논란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namu.wiki/w/%25EA...

7만 8천원..... ㅎㅎㅎ

[7만8천원 은]

선거법 위반건이라는걸 얘기해줘도 모르겠지..
이재명이 좌표 찍어준게 7만 8천원이니....

저런 좀비들이 당을 좌우하는 결정권을 갖는 법안도 준비중이라고 하던데.......
하.......

[압색, 수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겠네.
똑같이 국힘 법카 의혹들도 수사 해야 굥정 아닌가?

상주 2찍님들 화났나보네. ㅎㅎ

[...]

상주 2찍님들 화났나보네. 2222222222222222

[..]

죄가 없단 말을 돌려서 ㅉㅉ
아무리 털어도 나온게 없단 얘기죠

[...]

김명신은 한번도 경찰서에 출석 안했죠?
그러면서 경찰임관식 가서 견장 달아주던데...

거기다가 따로 혼자서 경찰청장하고 간담회 갖고.

잠재적범죄자의 미래 포석이던가?

[...]

대통령 두고 김명신이 대통령노릇하는 이게 현실!

[법카 수사]

이번기회에 정부 법인카드 일제 감사 들어가야해요. 특활비까지.
영수증도 없이 몇억이 넘는 특활비 쓰는것들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 별짓을 다하네요. 정말 양심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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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한다 세상에 7만원은 저리 난리통이고
김명신 주가조작 허위사기논문표절 학력경력위조는 ??

[..]

엉망진창
경제나 살려라

[웃겨요]

7만원으로 압색 120번???

저건 세금 낭비 아닌가요?

압색 한번에 인건비 다 따지면 저게 돈이 얼마짜리 수사인가요?

굥은 그냥 세금먹는 하마이네요

[횡령궁]

카드 결제장소가 120곳인데 7만 몇천원이 말이 됨?
음식점목록
https://twitter.com/na9433/status/156204679931712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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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viewsnnews.co...

[경찰수준이죠]

이 논리면 명신이보다 경찰이 쎈거네요
별거 아니구만 영부인도
낙선자 부안이 더 쎄네

[알고보니]

저 국고 손실죄 심각한건가보네요.
이재명 사과문에서 78000원 보다 더 얍삽한건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명시한 부분이네요.
배씨는 혜경궁 개인 몸종같이 움직였는데 월급은 5급 공무원 월급을 받았고 또 관용차 운전사를 사적으로 사용한것들이 다 국고 손실죄에 포함되는군요.
또 선행차?도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배소현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김혜경 선행차 운전사라고 이재명측에서 밝혔었죠?

[…]

개딸들 7만8천원으로 후려치려고 난리네요 ㅋ
근데 수사기관 영장엔 국고손실 5억5천
개딸들이 7만원 노래 부르면 죄가 작아져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