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남편이 이혼 소송걸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데

[세상에나!]

지인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이 외도후 소송걸어 1심 소송 패소 하고
항소까지 걸어오더니 항소도 당연 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판결을 받았네요
백퍼 유책인데 항소심에서 뒤집힐수가 있을까요?
남편 지인중 유명한 판사가 있다더니 인맥이 작용한건지
얼마전 기사에도 이혼소송에 헌법재판관 관련 기사나오던데
와이프 충격 먹어서 언론 제보할려고 알아보고
대법원까지 갈 각이던데
대법원은 유책주의 판결이 기조 아닌가요?

[불륜도]

맘대로 하고 맘껏 소송하면 불륜천국이겠어요.

[...]

불륜에 대한건 상간자 소송하는거고

불륜할 정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혼하라고 하는거고

개별 건이에요

한국 법원이 파탄주의로 점점 변화한지 몇년 됐어요

[요즘]

판사들이 이상해요.
바람피고 이혼하겠다는 사람 손을 들어주다니요???
잘못없고 살겠다는 사럼은 살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분통이 터져서 가만있을수 없네요.

[.....]

남편바람핀것외에 여자쪽 유책도 있을수 있어요 대부분 자기잘못한건 쏙 빼고 말하니까

[부산아줌마]

또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인권이 매우 소중해서
피해자가 된 배우자는 증거수집에도 어려움이 많고
되려 소송당할 위험도 있어서
위자료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것도 문제입니다.

[부산아줌마]

정말 요지경 세상이 되어갑니다.

[유전무죄]

김 거니,즈 엄마,김학의,썩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해요
바람을 필수밖에 없었다...가령 종교에 미쳤다 밥을 안준다 애를 유기했다 이런거 다 참작되더라구요

[..]

상간녀들 출동했네요.
바람핀건 이유가 안됩니다.
이혼하고 지랄하던가~~

[. .]

저놈의 인권. 인권은 인간에게만 주는거지 저런 쓰레기한테 무슨 인권. 인권 남용이네요. 유책이 아닌데 너무 고통스럽겠네요. 간통죄 다시 부활해야하는거 아닌지. 첩년들이 너무 당당해요

[화나서]

제가 언론에 제보하자고 했어요.
어디에 제보해야 파급이 있을까요?
친구가 속상해하는거보니 망신 톡톡히 주고 싶거든요

[네이트판]

뽐뿌,클리앙...

[...]

간통죄로 감옥가는거 부활해야죠

특히 한국처럼 결혼과 동시에 육아와 살림 독박을 여자에게 씌우는 가부장적 사회

그 여자가 재취업할 기회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같은 사회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성매매가 판을 치고 여자가 지 현금인출기 취급한다며 광광대는 사회

영국이나 미국처럼 이혼 시에 여자에게 기본적인 경제권을 보장하는 그런 이혼 법정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전에 무슨 파탄주의 해싸는거 웃기는거죠

[호호들들맘]

진심으로 용서하고 같이 살려는 의지로 이혼을 안하려는 것인지, 복수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려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봐요. 망신 톡톡히 주고 싶다는 것을 보니 후자인 것 같은데, 그럼 상고해봤자 의미 없어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런것만
페미니즘으로 바뀌는중이군요

[.....]

판결문 있지 않나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사정이 있겠죠..

[근데]

간통죄 없앨때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가부장적인 남자들의 집합소에서
조만간 더한 판결 나오겠다 싶었어요
JTBC 사건반장에도 한번 의논해보시구요

[파탄사유]

파탄사유는 별건으로 봅니다

유책 100이면 이혼소송시 유리하고
위자료 책정 가능하다는 판결이고

파탄사유는 바람이외 여러가지 이건 양쪽 다 있을수 있기에
파탄 사유판결을 봐야 항소해도 이기죠

[의미없다]

아내분이 남자의 유책만 믿고
가정 회복의 의지를 안 보여서 그럴 수 있어요

변호사가 코칭을 잘 안 해줬나봐요...

[간통죄가]

간통죄 없애자 할때
경제대책을 같이 법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반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여자와 아이들 경제적으로 보호할 법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해요
제가 미국에 잠깐 거주할때
무슨이유인지
우리 이웃에 사는 남자가 이혼을 했었는데
자신이 평생을 만들고 다듬어온 집을
전 아내에게 빼앗겼다고
이젠 거의 가진게 없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몇번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여자 아이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 사회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무려 20여년전 이네요
우리나라는 간통제 폐지하고
여전히 양육비는 보호도 못해주면서
이젠 불륜남 이혼까지 판결해 주는군요

[그리고]

오히려 간통죄가 없어진게

간통죄 성립시 자동 이혼되니 없어진건데요
이혼 할까봐 간통죄 신고도 못하고 참고 사니
상간죄가 생긴거죠

거꾸로들 알고 계시네요

[그럼]

저런 식이면 재산분할 위자료 선진국 수준으로 해줘야죠.
축출이혼 당하고 재산분할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는데
불안해서 혼인신고 왜 하고 애는 왜 낳아요?
어차피 불륜도 문제 안되는거 막 살면 되는거지
바람피고 불륜이혼하면 영혼살인인데 위자료가 몇 천만원
장난합니까?

[간통이]

이혼 전제는 맞는데 보통 개망신만 주고 나중에 풀어주고 이혼취하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되고 정말 법잘알로 멎붙어야 하는거라서...

[아뇨.]

아뇨. 간통죄가 있어서 이혼을 하되
콩밥 먹기 삻으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했어요.
재벌도 콩밥도 안먹어 재산분할도 적게해도 돼
그러니 첩을 대놓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간통죄 없어진 거 일부 여성단체 것들이 성적 자유권
어쩌고 해서 없어진거죠. 국가가 허리 아래 일 간섭하지 마라
근데 간통죄 폐지하니 바로 축출이혼 양육비거부 등으로
여성 아동 인권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혼기 앞둔]

혼기 앞둔 여자분들
이제 결혼하기 전에
꼭 혼전계약서 작성하고 하세요
혼전계약서 만들어서 배우자 유책일경우
재산분할 등등
변호사 자문 받아서 만들어서 공증 받아놓고
결혼하세요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들 보호하세요

[에휴]

친구보니 눈물나오네요

[에휴]

남편만 알고 살다가 배신당해서 ㅠㅠ

[변호사]

못 이겨요 .그러니 변호사 쓰는거죠

[헐]

진짜 재산분할을 미국처럼 여자에게 몰빵해줘야 정신차릴라나요 판사들이 점점 이상해짐..

[저기요]

간통죄 원래 사법이었어요.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현장 잡아도 삽입중인 시점에 딱 잡지 않으면 유죄성립 안 되었어요.
물론 임신하면 빼박이지만요.
글고 신고하면 여자측 의지와 상관없이 100프로 이혼해야 하고 위자료도 못 받았다네요.
뭘 알고 좀 간통제 폐지 욕하세요.

[...]

유책있다는 이유로
관계회복의 의사없이
이혼만거부하면 보복행위로 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