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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허가하다

ㆍㆍ 조회수 : 1,787
작성일 : 2022-08-04 15:35:02
최근 판결이에요
이혼 전문 신은숙 변호사 유튜브 해설

https://youtu.be/Xg4NpDIc54s

관계를 회복시킬 노력을 안하고 애도 안보여주고 집 열쇠 바꾸고 이혼을 계속 거부한 아내

7년전 가출 남편 유책배우자 ㅡ 전세 살던 집을 매수해 집 대출금 잘 갚고 아내랑 아이 그 집에서 계속 살도록해줌, 양육비 계속 지급

남편이 이혼 청구 1,2심 남편 패소, 7년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남편 이김. 이혼 시켜라 취지로 파기환송


IP : 223.62.xxx.1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8.4 3:38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집 열쇠바꾸고 못 들어오게 한거네요...

  • 2. ...
    '22.8.4 3:42 PM (112.147.xxx.62)

    남편에게 생활비 양육비는 다 받으면서
    아내가 집 열쇠바꾸고 남편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한거네요...

    부부관계회복이나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않으면서
    이혼만 거부하면

    보복행위로 봐서 저런경우는 이혼판결해요

  • 3. ㆍㆍ
    '22.8.4 3:43 PM (223.62.xxx.135)

    상대방이 유책임에도 내가 이혼 당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문에 상세히 기록했네요.

  • 4. ㆍㆍ
    '22.8.4 3:47 PM (223.62.xxx.135)

    생활비는 처음에 주다가 안주니 아내가 소송해서 양육비 50 판결 받아내서 50씩 계속 줬다고 하네요

  • 5.
    '22.8.4 8:12 PM (58.121.xxx.80) - 삭제된댓글

    10년 전에도, 법원은 유책 배우자 승소 시키더라고요.
    의대교수 간호사와 바람 나서 , 가출후 이혼요구 안들어주니, 소송제기.

    아내는 아이와 살기 위해, 바람도 이해한다. 이혼은 안된다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미 파탄난 가정이라고
    유책 배우자 승소했어요. 거의 6년 걸려서.

    아내는 상간녀 소송해서 이기고.. 그 의대교수 메이져 의대
    짤리고 ,수도권 의대로 감. 상간녀 소송비 위자료 다 그 의사가 내고, 결국 그 간호사 다른 곳으로 시집가고,

    결정사에서 전처보다 매우 부족한 여자랑 만나 개 한 마리, 자식 처럼 키우며, sns에서 철철히 개 옷 사입히며,
    개 자랑으로 깨 볶는중.

    어차피 결혼할때 ,속옷 몇 장들고 처가살이 시작 .
    처가서 강낭 집 해줘서. 본인은 받아간것 하나도 없고.
    지 자식 용돈 50으로 끝.

    이 전에도 법은 유책 배우자가 우선 가출해서 몇 년있다 이혼 소송하면, 다 승소하게 해 줍니다. 파탄주의라네요.

    10년도 더 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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