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횡설수설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이곳에서 60대 남성과 50대 아내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신병동 인 보내고 가정에서 끌어안은 최악의 결과인 듯
정기적으로 글 올려서 부모 원망만 하던 그 분은 아니겠죠?
조현병 환자 입원시키기 까다로워 지지 않았나요?
환자 인권 때문에요
제발 정신병원 입원이 어려워지면서 그 가족들 이웃들 넘 힘들어요..직계가족 없는 조현병환자는 입원이거의 불가능. 형제도 입원못시킴 .주거지가 같아야 가능한데 형제끼리 대부분따로살지 조현병 형제랑 같이살수없죠 따로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는건지...
환자만 행복해야하나요..가족도 행복하게 살고 싶을텐데...
정신병 환자들 인권 지키다 사람들 죽은게 대체 몇번째인가요?
저번에 아파트에서 불 내고 화재피해 내려오는 사람들 찔러죽인 것도 조현병 환자였죠.
이 법 진짜로 다시 개정되야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동네 다른 단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까페에 글 올라온거 보고 다들 깜짝놀랐어요. 새벽부터 경찰차 119 와있어서 난리였다고.. 시신까지 훼손했다고 해서 더 놀랐구요.
입원시키는게 힘들어지면서 이런 기사 자주 보네요 빨리 개정되면 좋겠어요
부모는 직계가족인데도 딸을 입원 못 시키나요?
법이 어떻게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어디서 듣기로는 코로나때문에도 입원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들은 것 같고
부모는 자식이니 마음 아파서 입원 못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냉정할 때는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ㅠ
환자 동의 없이 입원 못 하는 '조현병 딜레마'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55044?sid=102
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해졌다. 정신건강보건법에 입원심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입원 과정에서 부적합성과 강제성 여부를 확인해서다.
저 오지가서 살아야 될듯
박근혜 때 법이 바뀌어서 조현병 환자들이 입원이 어려워졌죠..
법이 바뀐 거는 아마 그 전에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시키고
재산 갈취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서인 것 같은데
또 진짜 환자도 제대로 입원 못 시키는 부작용이 있네요
이래 저래 어려운 문제네요
건믈도 조현병 환자가 불지르고 죽었는데
경찰서 소방서 엄청 다녔어요
조현병 환자가 방화 살인이 그렇게 많은줄 그때 알았네요
저 법 고쳐야해요
본인 입으로 입원하겠다고 하는 조현병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ㅜ 몇십년 치료 경력에 입원 경력이 수회 있어도 본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입원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범죄자 인권, 정신병자 인권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네요.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죠.
정신질환자 인권, 범죄자 인권 그 놈의 인권 지켜주느라 정작 일반인들의 인권이나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죠.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지...
정신병자 본인이 동의 안하면 입원을 못시켜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놈의 인권팔이들 때문에 범죄자 정신병자만 활개치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다들
우리개는 안물어요
내자식은 그럴애 아니야
정신보건법 만든 사람들 주변엔 정신질환자가 없었는지. 가족들이 환자랑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라더라구요.
가족보다 생판남인 사람을 묻지마 살인하고 방화하니문제
조현병이라며 약자만 골라죽이는건 뭔지?
약해보이는 여성.아동 ㅜㅜ
박근혜정권때 정신병 법률완화한거..그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엄한곳에 돈아끼려다 사회가 혼탁해진다
무서운세상 부모를 죽이다니ㅡㅡ
본인이 낳은 생명이 본인 목숨줄을 끊다니... 안타깝네요...
환자가족들이 겪는 물적,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고통을 분담해야지
우리나라는 정신병에 너무 복지가 미약해요
지체장애만 장애가 아니에요
정신장애 환자 하나로 온 식구가 괴롭고
한 사람은 전담으로 있어야 해서
생업도 포기하거나 입원시키면 병원비도 너무
버거워요
2017년에 개정한거면 문재인때네요
인권인권 따지더니
따지는건 맞죠. 멀쩡한 사람 조현병으로 몰아
가두는 부작용도 있으니
딜레마네요.
문재앙이 똥 싸놓은거 또 박근혜한테 뒤집어씌우는거보소 ㅡ
223.62.xxx.38)
2017년에 개정한거면 문재인때네요
인권인권 따지더니
121.185.xxx.131)
문재앙이 똥 싸놓은거 또 박근혜한테 뒤집어씌우는거보소 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두 인간의 정신상태나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아무때나 문재인 물고 늘어져??
남 모함하려면 기본 검색부터 해라.
정신보건법 개정 시행령 2017년 3월 30일 공포
시행일 5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일 2017년 5월 10일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정신보건법 개정이다.
이전의 정신보건법이 개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좋은 일이다.
좀 더 정교화해서 환자인 당사자만의 동의가 아니라
5인 이상의 전문가의 동의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건너 아는분 아들이 조현병 환자인데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호전되면 집에와서 약 먹지 않고 가족 괴롭히고를 반복한다는데.
그분들 골수 보수고 평생 민주당 찍은 적 없는 사람들인데 이재명이 지난번 대선때 조현병 관련 정책 내놓아서 가족들 전부 이재명 찍었다 하더라구요.
이 모시기처럼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사례가 계속 생기니 법이 개정됐지요. 그 바람에 피해는 고스란히 정신병 앓는 가족 둔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거 조작허고 동업자한테 사기치고
죄 뒤집어 씌워서 감옥 보내고
전 재산 가로채도 전과0부인 되었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조현병으로 병원에 가두고
재산 가로채는 저런 일가족 사기꾼들 때문에
법개정했겠지요.
민주화 투사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사형집행한
정치검찰 덕에 법죄자 인권이 해택 보고요.
법을 악용하는 법기술자들이 정권도 잡았으니
또 지들 유리하게 개정할지도
이재명 형님 이재선씨가 멀쩡했다구요?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정신이상 행동한것들 있는데요?
검사들이 민주화투사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사형시켰지요. 과거사 진상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도
이미 사형당한 억울한 사람들은 어쩌나요.
그런 법기술자들이 정권 잡아 검찰공화국 되었으니
또 지들 유리하게 개악할지도.
주가조작에 동업자 감옥에 넣고 전재산 가로챈
줄리네 일가족 사기꾼이 조현병으로 멀쩡한 사람들
가두고 또 사기쳐 먹기 좋은 세상 될지도
공공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요즘 전철타면 조현병환자
종종 있어서 진짜 무서워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425/95230288/1
이 지사 측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0차 결심공판에서 Δ이재선과 백 모 의사가 조증약 처방을 없던 일로 하자며 말을 맞추는 통화 Δ백 모 의사가 이재선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백 씨의 정신과 후배가 동석했다고 시인하는 통화 Δ이재선의 어머니가 이재선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수차례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 Δ2012년 당시 경남 고성군, 성남시의회, 롯데백화점 수내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녹취 Δ이재선이 지인 2명에게 각각 2013년 자살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등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사내용중에 가져왔고 실제 사건이 있었죠
https://youtu.be/mgMKr3clT98
그 롯데백화점 동영상입니다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504382
법정에서 정신감정 받기로 하고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가족들이 합의해서 흔히 나오는 심신미약으로 벌금형을 받네요
미친인간들 인권타령하다
피해보는 인권은 안중에 없어졌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본인 동의없이 입원시키는 거 막아달라고
수차례 항의하고 시위해서 바뀌게 된 거 잖아요
지금 전철연이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거 못지많게 시위했었어요
박근혜 탓하는데 문재인 정권이라고 뭐 달랐었을까요?
막말로 장애인 탈시설화에 가장 적극적인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이건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변화인거죠
과거에는 장애인 개인보다 절대 다수를 더 중요시해서
사회적 효용성을 위해 개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입원을
당연히 생각했다면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전체보다 개개인 하나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민주당만 해도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우는 게
효용보다 공정과 평등 아닙니까?
효용보다 공평과 평등 내세우는 사회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인권이 전체 다수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도 그래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회전체의 효용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격리되어
절대 다수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논리로 예전엔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았던 거에요
근데 그게 개개인의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다 보니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나아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게 된거죠
조현병 환자 본인동의 없이는 병원에 입원 불가하게 바뀐 것도
결국은 그 흐름에 따른 겁니다.
예전같았으면 조현병 환자들 죄다 병원에 입원해서
일반인들과 격리된채 살아갔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