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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정권 말기에 부동산 하락을 걱정했다면 무주택자에게 대출 우대 적용한건

.. 조회수 : 2,665
작성일 : 2022-07-19 08:21:31
무주택자가 상승 꼭지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수익실현하게 해준것 아닌가요?
Ltv dti로 다주택자는 더이상 매수가 힘들었고
무주택자들이 ltv dti 적용받아 대출로 집을 샀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다주택자의 매물을 받은거잖아요
1주택자들이야 거래 없이 그냥 사는집에서 세금 늘어났고

문제는 영끌을 유도한건 무주택자 우대 대출 적용
아니었나 생각이에요.
상승의 꼭지로 갈수록 대출을 조였는데
대출이 조여드는만큼 2주택,3주택자들은
주택 구입을 못했죠. 만일 작년이 상승 꼭지였다면
그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는 살리고 상승의 꼭지에서
대출이 열려있던 무주택자가 매물을 받은건데
이거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사실 상승기 내내 이게 궁금했어요.
지금이 만약 꼭지라면 왜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완화해서 저 꼭대기 위에 있는 가격으로
매물을 받게 하는거지? 라는
IP : 118.235.xxx.45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9 8:22 AM (118.235.xxx.45)

    이건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자는거 아니니
    부동산이나 경제 잘 아시는분이 좀 설명해주심 좋겠어요.

  • 2.
    '22.7.19 8:31 AM (175.118.xxx.204)

    관피아의 벽을 넘지 못한건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성적인 도움글들 구합니다.

  • 3.
    '22.7.19 8:31 AM (223.38.xxx.62)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한 집에 한 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무주택자는 집 한 채를 사려는 사람이니까, 대출을 열어준 거 아닐까 해요.

    집값이 더 오를지 내릴지는 그 무주택자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 같고요.

    뭐.. 다주택자는 집 값이 많이 올랐다면 또 세금이 어마무시해서 별로 안 팔았을 거에요.

  • 4. 무주택자
    '22.7.19 8:34 AM (23.240.xxx.63)

    집을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이니까요.
    간단하죠?

  • 5. ..
    '22.7.19 8:37 AM (211.248.xxx.151)

    그거 막았으면 서민들 무주택자들 집 못사게 한다고 얼마나 지랄지랄 했겠나요
    전세대출 줄이고 막으면 서민 걱정하는척 지랄지랄
    전세대출이 집값 끌어올렸다고 지랄지랄

  • 6. ..
    '22.7.19 8:46 AM (116.121.xxx.168)

    경기도 거주.
    지금 무주택자 전세 살아요.
    올 2월에 팔았어요. 꼭지라 생각하고
    지금에서야 보니 통계청 자료에서도 올해 2월이 꼭지라고 하고
    제가 매도하고 거래가 절벽인데다 매물은 쌓이고 한달에한건 간간히 거래되는데..며칠전 거래보니 제가 거래한 가격보다 확 빠져 거래되었더군요.
    늘..경제관련 책 읽고 유투방송 보고 주식..전업까진 아니어도 적극적인 투자자라..경제 사이클에 대한 지식을 어는정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껏 아파트매매 세번 했는데..나름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어요.
    경제 사이클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 7. 월세...
    '22.7.19 8:48 AM (220.121.xxx.244) - 삭제된댓글

    문정부 때 82에서 전세 없애고 월세 제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이 월세전환을 가속화 시켰죠
    무주택자 입장에선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어차피 월세 내는 거라면 대출 이자 내면서 집을 구입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 8. ..
    '22.7.19 8:55 AM (118.235.xxx.45)

    정권 내내 미친집값타령 이제 집값 하락할거다. 라면서 무주택자에게 대출 풀어준게 모순이 아닌가 싶어요.
    하락할거라면 다주택자에게만 매도시 양도세를 더 강화하고 주택매입기준은 동일했어야하지 않나.
    결과적으로 하락할거지만 무주택자는 상승 가격으로 매수하게끔 한건데..

  • 9. ㅇㅇㅇ
    '22.7.19 8:58 AM (183.98.xxx.115) - 삭제된댓글

    정부 정책이 무조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죠,
    이면을 들여다 보면,
    다 손익계산이 된 정책들이에요.
    누가 이득 볼 지는 다들 아시죠?

  • 10. ㅇㅇㅇ
    '22.7.19 8:58 AM (183.98.xxx.115) - 삭제된댓글

    정부 정책을 무조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죠,
    이면을 들여다 보면,
    다 손익계산이 된 정책들이에요.
    누가 이득 볼 지는 다들 아시죠?

  • 11. 모순아님
    '22.7.19 8:59 AM (23.240.xxx.63)

    주택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해도 결국에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거주할 주택은 1,2년 만에 쉽게 안팔아요. 보통 5-10년은 살고 거래하지요.
    주택가격 상승요인 중 하나가 매물이 부족한건데,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2,3주택자들 매물을 무주택자들이 사도록 유도했어요.
    그리고 양도세를 강화하면 집 더 안팔죠. 세금 많이 내는데 그냥 전세나 월세로 돌리지(저도 그랬음) 뭐하라 세금 많이 내고 팔아요?
    조금 경제관련 유투브만 찾아봐도 아실껍니다.

  • 12. ...
    '22.7.19 9:04 AM (221.140.xxx.205)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 2030 세대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갔어요

  • 13. 착각
    '22.7.19 9:06 AM (121.182.xxx.73)

    공부해보면 압니다
    말로만 집값 잡는다하고 2019년 잠시 집값 떨어지니 바로 금리내리고 부양책 해요.
    내 놓은 정책들도 절대 상승기에 낼 정책들 아니었어요.
    결국 부동산에 의한 경기부양을 한겁니다.
    집값이 gdp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지금 정부도 절대 집값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떨어지죠.
    지금 같이 하락기가 계속 될 때 임대차 3법 같은 것 해야 돱니다
    전세대출은 무조건 없애야되요.
    은행에 월세 내는 게 어떻게 전세냐고요.
    괜히 저금리에 분수에 안 맞는 집 세 살게 만들고
    집주인 갭투만 했고요.

    dsr도 문정권 초기부터 한다한다 입으로만 하다가 결국 정말 국제기준에 떠밀려 작년부터 한거죠.
    dsr 진작 했으면 집값은 이리 미치지는 못했어요.
    주식 코인도 마찬가지였죠.

  • 14. 결론
    '22.7.19 9:08 AM (121.182.xxx.73)

    이쪽이나 저쪽이나 무주택자 걱정은 절대 없고요.
    자기들 정권 잡나마나 걱정 뿐입니다.

  • 15. ㅇㅇ
    '22.7.19 9:15 AM (121.136.xxx.181)

    대출규제로 충분히 이자나 원금상환이 가능한..소득이 좀 되는 무주택자들의 사다리도 걷어찼다고 난리 쳤으니까요.. 대츌 규제 풀라고.시장에 맡기라고..난리쳤던거 기억나네요

  • 16. ㅇㅇ
    '22.7.19 9:15 AM (121.136.xxx.181)

    아..현금 가진 사람들에게만 기회준다고 난리쳤던것도 기억나네요

  • 17. 최악의 문정권.
    '22.7.19 9:28 AM (124.48.xxx.68) - 삭제된댓글

    말고 행동이 정 반대인 최고의 정권. 문~~~개인적으로 재앙 경험하고 이제서야 알았다는.
    내가 바보 인정.

  • 18. 그건
    '22.7.19 9:29 AM (122.37.xxx.10) - 삭제된댓글

    문정권은 부동산하락을 원치않았어요

    그래서 전세대출을 dsr에 끝까지넣지않고 막해줌

    주택대출은 dsr로막힘.그러니 전세대출로 이건 한도가없으니 갭투자 흥행하면서
    집주인이 3억하던 전세를 올리다가

    임대차3법4년 이정책나오면서
    3억하던전세가 원래는 4억5억 이랬던게
    막7억 8억 막 부르니
    내주변 집안사고버티던 사람들도 집샀어요.

    끝까지 부동산하락을 원하지않으면서
    전세대출을 한도없이 해줘서
    지금 가계대출 1위인데
    그 통계에 전세대출은 없대요.

    지금 빌라전세 100채중 90채는 거래가없어서 경매위기래요. 깡통전세.

  • 19. 최악 정권. 문.
    '22.7.19 9:29 AM (124.48.xxx.68)

    말과 정책이 정 반대인 최고의 정권. 문~~~개인적으로 재앙 경험하고 이제서야 알았다는.
    내가 바보 인정.

  • 20. 지금
    '22.7.19 9:34 AM (122.37.xxx.10)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금지시켜야돼요

    지금 월세는다고 언론이 난리치는데요
    월세면 보증금이 작아지니
    갭투자를 못해요
    원래 전세대출로 다주택자들이 집샀는데

    이게 막힌거에요
    그러니 갭투자위한 전세대출 막고
    전세대출을 dsr에넣으면 하락해요.

    모든것의 원흉은 전세대출입니다

  • 21. ..
    '22.7.19 9:34 AM (221.153.xxx.249) - 삭제된댓글

    윤정권은 대놓고 막나가네요
    집값 폭등해서 심판한다고 윤가 뽑은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집값 오르는 정책만 내놓고 있죠
    누가봐도 하락 막으려는 모양새 ㅉㅉ

  • 22. ...
    '22.7.19 9:44 AM (122.36.xxx.161)

    문정부는 빈익빈 부익부를 추구하는 정부였어요. 조국이 개천에서 나오려 하지 말라고 했지요. 이게 그들의 철학인데 ,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모든 궁금증이 풀리죠. 15억 이상 대출 금지도 마찬가지. 집값이 다 올라서 15억 이상 아파트가 흔해졌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금지. 부모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사가고 그런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연봉이랑 상관없이 이사도 못가죠. 어떻게 정책들이 다 일관성이 있는지... 자신들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을 꾸준히 남발하는 걸 보니 무섭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 23. ...
    '22.7.19 9:45 AM (122.36.xxx.161)

    지금 윤정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공급을 막진 않으니 그 전보다 낫겠죠.

  • 24. 맞아요
    '22.7.19 9:48 AM (122.37.xxx.10) - 삭제된댓글

    그러면서 공공임대살라고했죠
    그러면서
    모텔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텔이 정말 살기좋은 주거공간이라고.
    분양도 전부 임대만 추진.
    자기네들 사는 강남하고 과천에는 길 놔주고
    뭐로 지정해서 그게 이유가있어야
    강남에 아파트 살수있게 만들어서
    아무나 사지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임대살라고.

  • 25. ...
    '22.7.19 9:52 AM (122.36.xxx.161)

    개천에서 나오지 말라믄서 자기 자식은 의사, 변호사 만들지 못해 안달. 이게 젤 웃기고요. 똑같은 짓 국힘당에서 하면 그냥 부모의 본능으로 보이는데 남들에게 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어이없죠. 강남에 살필요 없다고, 집값 떨어진다면서 자기는 강남살거나 대출 만땅받아서 건물사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인간의 본성이란게...

  • 26. ...
    '22.7.19 10:16 AM (223.62.xxx.77)

    앞으로는 집값 잡겠다 해놓고 대폭등하는 정책만 함
    보유세를 높히고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반대로 해서 매물 잠김
    신규 공급 안함
    국민이 원하지 않는 좁은 임대주택 공급만 주구장창 주장
    본인들과 자식들은 임대 살지도 않음
    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매 대폭등 시킴
    그나마 고승범 취임하고 강력하게 대출 규제해서 더이상 폭등은 막음
    고승범이 집값 폭등의 원인인 전세대출도 규제하려고 하자 문대통령 갑툭튀 착한척하며 전세대출 해주라고...
    그리고 집값 왕거품 시기에 무주택자 대출 혜택까지 줘서 영끌하게 만들어 다주택자들 수익 실현 시키고 집값 못내리게 만듬
    그와중에 양산 본인 집도 시세차익 17억 챙기고 팜
    휴...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진심 최악이었어요..

  • 27. ..
    '22.7.19 11:00 AM (221.153.xxx.249)

    지금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지고 미분양인걸 보면 전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하진 않았던 겁니다
    저금리 유동성 투기 수요를 보면 부족했던거지
    집 안사면 큰일 날꺼처럼 주식 안하면 큰일 날꺼처럼 불안감 조성한 언론이 가장 문제
    기득권, 건설사 로비 받는 언론인,부동산 카르텔 형성한 업자들 그곳에 검은 돈 받는 정치인들도 한통속

  • 28. 그린 티
    '22.7.19 11:07 AM (39.115.xxx.14)

    한 10년전에 전세금 1억인데 전세대출금 6500만원 내는거 보고 저렇게도 대출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 29. 문가정부는
    '22.7.19 1:54 PM (211.219.xxx.62)

    자국의 경제에 자신은 없고
    정권초기 건설경기로 경기부양안한다.?
    이명박 4대강사업을 욕을욕을했기에
    예부터 좌파가 정권잡으면 주식과 집값으로 해먹는다고 했는데 그말이 여지없이 맞았죠.
    신라젠 ,옵티머스 ...집값떨어질까봐 로 떠받들고 현미씨 퇴장하며 박수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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