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압승 기시다 "개헌 프로세스 가속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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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압승’ 기시다 “개헌 프로세스 가속화하겠다”







http://m.sudokwon.com/article.php?aid=1657519161545202001

[ㅇㄱ]

‘선거압승’ 기시다 “개헌 프로세스 가속화하겠다”

http://m.sudokwon.com/article.php?aid=1657519161545202001



참의원 선거 후 자민당과 유신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 | LITERA (일부)
https://lite-ra.com/i/2022/07/post-6209.html?utm_source=feedly20&utm_mediu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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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내용 일본어로된 기사인데요. 내용 요약해 주시지.

[ㅇㄱ]

(비슷한 내용이고 반복되는 거라 별 내용은 없는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긴급사태조항 보면 이건 완전 독재예요 그런데도 선거 결과가 저리 나온데다 우린 윤이 대통령이니 여러모로 불안합니다 ㅜ)




(번역기 긁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유신 등 개헌세력 83석 이상 얻으면 확실하게 개헌 발의할 것

우선 자민당은 개헌 4개항으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합구 해소 교육의 내실화를 꼽고 특히 아베 당선인은 숨지기 직전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끌어들여 싸워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필요하다.자위대의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다」 등이라고 말해 헌법 9조에의 자위대 명기를 호소하고 있었다.

　말해 두지만 이미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합헌의 존재로 삼고 있어 위헌이냐 합헌이냐 등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더구나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지 않으면 당장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도 아니다.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베가 9조에 대한 자위대 명기에 집착했느냐면 그 실체는 단순한 명기가 아니라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의 숨통을 끊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민당이 2018년 3월 제시한 개헌 4개항의 조문에서는 현행 9조 1항 2항 뒤에 제9조의 2로 다음과 같은 조문이 추가돼 있다.

〈전조의 규정은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위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을 최고의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유지한다.
② 자위대의 행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승인 및 그 밖의 통제에 복종한다.〉

　보다시피 이는 현행 9조 제1항 및 2항의 "예외규정"으로 영구포기가 주장되고 있는 《국권의 발동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도, 부인되고 있는 《국가의 교전권》도 이 '제9조 그 2'의 삽입에 의해 사문화되어 '필요한 자위조치'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조문에서는 자위 조치에 대해 정부가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군사행동도 가능해질 수 있다.제9조 그2항은 자위대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 승인 없이도 기타 통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2차 아베 정권은 이전까지의 역대 정부 해석을 뒤집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때의 정치권력이 자위 조치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바로 아베가 구현해 온 것이다.즉 자위대의 명기란 9조를 사문화시키는 전쟁 개헌이라고 불러야 할 흰머리인 것이다.

[3p]

물론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 "긴급 사태 조항"의 창설이다.

　자민당은 긴급 사태 조항에 대해서 〈 대규모 자연 재해의 발생이나 외국의 무력 공격, 테러·내란, 감염증의 만연 등에 의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때문에 평시와는 다른 체계(정부 권한의 일시적인 강화 등)을 미리 정하고 두는 것 〉이라고 설명했지만, 본 사이트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이는 대규모 재해 발생과 신종 코로나 같은 감염증이 만연한 때 내각의 독단으로 인권의 제약이나 정부 비판의 금지 같은 제한을 법이 아니라 정령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원의 임기도 연장할 수 있다는 프리 핸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는 "헌법 개정"를 쟁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사실, 교도 통신이 6월 26,28일에 행한 전국 전화 여론 조사"이 선거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고 투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41.8%를 모으고 정상에 오른 것은 "고물가 대책 경제 정책". 대하여"헌법 개정"는 3.3%에 불과하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국물로 아베 씨를 필두로 하는 자민당, 또 일본 유신회와 국민 민주당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마치 매우 중요한 중요 테마인 것처럼 다뤘다.결국 자민당은 이번 아베 씨 사건을 계기로 개헌의 기운을 높이겠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공명의 여당과 유신 국민 민주의 "개헌 세력"이 83석 이상을 얻자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6석)이상을 유지하게 된다.게다가 그의 죽음 앞에 행해진 참의원 선거의 정세 분석에서도 여권이 70석대를 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었다.아베 씨 사건에 관한 센세이셔널한 보도에 더 자민이 더불어, 동시에 유신의 약진 등을 허락하면 위험한 헌법 개정을 위하고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반복하고 싶다.투표에 동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아베의 유지를 계승하는 등 유권자에게 빠져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