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집유 받았던 80대男, 초등생 집 데려가 성폭행

[ㄱㅎㅁㄱ]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기간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면제했다.

교장이랑 교감도 한편이네요?? 왜 지들이 선처 탄원서를???

[ㄱㅎㅁㄱ]

https://news.v.daum.net/v/20220512204921415

[ㄱㅎㅁㄱ]

80이 넘으면 초등생 데려가서 성폭행해도
집행유예에 벌금형이군요.
우리나라 참 좃타~

[쓸개코]

판결내린사람 누굴까요. 화난다..

[미친법원]

이제 고령의 성범죄자들 늘어나겠어요.
한국은 법원이 범죄 저지르라고 판을 깔아주네요.

[ᆢ]

죄가 심각하네요. 이번에는 감방에서 나오지말고 뒤지길.

[에라이 교장]

교감 다 욕나오네
지네들이 뭔데 가해자를 쉴드치나요
불쌍한 자기네학생은 두번죽이고 ㅜㅜㅜ

[…]

성범죄에 관대할 수록 후진국아닌가요..

[..]

저 탄원서 써준 교장교감도 의심스럽다. ㅜㅜ. 정말 이정도인가?

[비교적]

죄가 중하지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니
안들켰겠지..나이 80에 들켰으면
안봐도 비디오..
어휴 판결좀 제발 엄하게 ! 쫌!!!!!

[ㅇㅇ]

우리 나라가 법이 이렇게 미개했던가요?
죄가 중하지 않다고요?
이런 ᆢ X$^&'#/&$×_&*÷
저런 영감태기는 잡아서 거세시키고 손모가지도 잘라야 되요.
탄원서 넣은 교장 교감은 또 뭔가요.
진짜 날도 더운데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