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내리고 그럼 모자란 세수는 어디서 메꾸나요?

[..]

궁금한데 이 얘기에 대한 뉴스는 없네요.

진짜 궁금한 얘기는 뉴스에 꼭 빠진채 나오는거 같아요.

[ㅇㅇ]

간접세 올리겠죠

[ㅇㅇ]

박근혜때 지역마다 주민세 2배 3배 올렸잖아요
간단해요..국민 모두에게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담배값 인상시켜 5조이상 걷었다고
결국 서민들 주머니에서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이 번에는 다르나?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

세수가 모자라긴 한건가요? 종부세 법인세 올린건 문정부때였는데요.세금이 엄청 걷혔다고 뉴스도 나고 했자나요

[ㅇㅇ]

그 엄청 걷은걸로 코로나때 엄청 썼잖아요
코로나..방역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간접세가 늘겠죠]

..............

[...]

간접세 올릴겁니다 조용히 야금야금
민폐덩어리죠 굥

[ㅇㅇ]

정상으로 돌아가는일이 대통령 되자마자 응 청와대 안들어가
국방부 방빼..ㅇㅇ 거기 들어가는 돈은..??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군요..참 쉽네요

[그런데요]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내리는데 찬성하는 축들도 있네요.

법인 소유하고 종부세 내는 부류들인가요?

만나면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보고 싶네요.

[ㅇㅇ]

ㅋㅋ 2번찍들 또 선동질하네요
55조 더 걷혔고 굥은 안그럴거라구요??
이미 세금 펑펑낭비중인데 당장 굥와대 이전만으로도 수천조 낭비하는데 좀 있다 봐바라

[ㄴㄴㄴ]

지나친 오버 세금을
정상화 하는 거임. 222222222222222

[윗님]

아무리 얘기해봐야
2찍들은 아몰랑
민주당 싫어입니다.

[어제]

위에도 연봉 높으면 뭐하냐는 사람 보세요.
참 나....
아파트 관리비는 왜 내나?

[ㅇㅇ]

별 걱정을 다하고 자빠졌네
너네보다는 전문가니까 입다물고 좀 있어라
하루종일 부정적인 글로 도배하니까 진짜 짜증난다
될일도 너네 저주 땜에 안 되겠다

[호]

태양광 관련 우리나라 oci도 있는데 굳이 중국꺼 썻음
미친듯. 이래도 달님달님..

[헛돈만]

안 써도 넉넉합니다요~~

[ㅇㅇ]

세수가 모자라긴 한건가요? 종부세 법인세 올린건 문정부때였는데요.세금이 엄청 걷혔다고 뉴스도 나고 했자나요22222

문재인이 높인거 정상화 하는 거에요
이명박그네때 다른 세금 안올리고도 잘 돌아갔어요
시민단체 지원만 줄이면 될듯

[ㅇㅇ]

문재인 정부는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제대로 계산도 못하고 걷어내서 초과세수 55조 만들었죠
코로나로 힘들어도 부자니까 종부세 내라면서 탐욕탓으로 돌리고요

[문정부 전]

이런 걱정하는 분들은 문정부 전엔 어디 외국서 살다 오신 분인가요??
문정부 이전까진 그 세수 없어서 국민들이 살기 힘들었나요?
오히려 문정부때 세금 폭탄으로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훨씬 더 자자했는데?
그간 쓸데없이 펑펑 썼던 세금낭비만 안해도 저 세금들 안걷어도 되겠죠..
문정부 이전까진 내내 그렇게 잘 살아왔구요.

[휴]

종부세는 문정부때 올렸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꾸려갔나요?
세상에 살다살다 집값 한채에 세금 그렇게 때리는것 보고 참 어찌 저렇게 정치하나 싶었네요.
아주 세금으로 몽둥이 휘둘리면서 정치하는것 보고 저거 오래 못갈것 같다했더니 진짜 현실로 나타나더라고요.

[다른데서 메꿔야죠]

부동산 내리면 세금은 저절로 줄테고...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소주 한병을 사도 붙는 간접세.
식용유 한병을 사도 내는 간접세.
이재용과 내가 똑같은 금액을 내는 간접세.
간접세를 올려서 메꾸겠죠

[그]

그 55조를 어떻게 쓰는지 지켜봐야지.
제발 국민을 위해 쓰길 빈다..

[작년에]

종부세도 역대 최고
법인세도 역대 최고로 걷혀서
초과세수도 역대 최고였어요

법인세만 해도 10년전부터
다른 나라들 글로벌 경쟁으로 투자 유치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 낮추고 있을 때
(미국만 해도 35프로에서 17프로로 줄였었고
일본은 34프로에서 23.3프로
영국은 28프로에서 17프로
프랑스도 33.3프로에서 25프로로 인하했죠)
그거 역행해서 코로나 시국에도 인상시킨 게 문 정부에요

그거 글로벌 수준으로 다시 낮춘다는 겁니다
낮춰도 22프로로 OECD 평균 21.5프로보다 0.5프로 높은 겁니다.

[작년에]

http://news.v.daum.net/v/20220421201031765
전세계가 기업 유치 목매는데..한국은 법인세 올려 내쫓아

법인세와 관련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4%에서 23.5%로 1.9%포인트 낮춘 데 반해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8년부터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에서 27.5%로 3.3%포인트 상향했다. 그 결과 주요 7개국(G7) 평균(33.1%→27.2%)과도 역전됐고 한국의 법인세 조세경쟁력은 2017년 대비 지난해 7단계 하락한 33위로 급락했다.

법인세는 결국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1% 인하되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상된 이후 국내 설비투자는 2018~201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

그러니께
기왕 그렇게 걷은 55조를 나라경제 살리는데
쓰길 바랍니다.

[재벌 대변인]

한국경제연구원
재벌들이 만든 곳이죠?
Mb의 기업프랜들리
낙수효과는 없었다.

[..]

아무렇게나 사기치는 이들에게 퍼 주지 말고 관리 잘 하고 골고루 걷읍시다. 진짜 어려운 이들이 힘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