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동의)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불쌍한 동물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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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민법 제98조의2 신설) 통과 촉구 청원의 건
우리사회 내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비(非)물건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법무부 발의)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비인간동물에 가해진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이 들어서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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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물권 청원 동의 부족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조회수 : 846
작성일 : 2022-06-12 13:16:37
IP : 223.62.xxx.20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6.12 1:17 PM (223.62.xxx.206)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2. ...
'22.6.12 1:50 PM (58.235.xxx.119) - 삭제된댓글동의했습니다.
3. 고마워요
'22.6.12 1:50 PM (116.41.xxx.141)관심갇게해줘서요
근데 청원이 저번 국민청원처럼 네이버 카카오아이디로도 접근가능하면 좋을텐데 ㅜ4. 했어요
'22.6.12 1:57 PM (183.96.xxx.3)동의했어요
5. 동윽
'22.6.12 2:06 PM (223.38.xxx.48)동의해ㅆ어요
6. 이따가
'22.6.12 2:20 PM (175.223.xxx.84)컴터켜고 꼭 할게요!!!!
7. 이러면
'22.6.12 2:24 PM (222.102.xxx.237) - 삭제된댓글길 가다 실수로 개미 밟이죽여도
다른 사람이 찍어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댁들이 말하는 보호받아야하는 동물이란
개,고양이 까지죠? 왜냐면 예쁘니까8. 그러면
'22.6.12 2:25 PM (222.102.xxx.237)길 가다 실수로 개미를 밟아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찍어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댁들이 말하는 보호받아야하는 동물이란
개,고양이 까지죠? 왜냐면 예쁘니까9. 감사합니다
'22.6.12 2:50 PM (182.219.xxx.46)동의했습니다
10. ..
'22.6.12 2:58 PM (125.187.xxx.54)동의했어요..
11. ..
'22.6.12 3:53 PM (106.101.xxx.114)동의했어요
12. ..
'22.6.12 3:55 PM (106.101.xxx.114)저 위에 심보고약한 사람은
동물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야지
어차피 희생하는 동물 있으니까 모든 동물 똑같이 다 희생시키잔 건지 ㅉㅉ
맘보 그리 쓰며 살지마세요13. ᆢ
'22.6.12 4:01 PM (118.32.xxx.104)이미 했네요. 이런건 꼭 합니다
14. 다시한번
'22.6.12 4:02 PM (175.223.xxx.122)저 위에 심보고약한 사람은
동물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야지
어차피 희생하는 동물 있으니까 모든 동물 똑같이 다 희생시키잔 건지 ㅉㅉ
맘보 그리 쓰며 살지마세요
222222215. ᆢ
'22.6.12 4:03 PM (118.32.xxx.104)위에 그러면 같은 사람은 답없죠.
하나하나 조금씩 할수있는것부터 바꿔가자는건데 .
그냥 살던대로 살자는거.
세상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인데 어쩔수 없죠ㅜ16. ***
'22.6.12 6:48 PM (183.101.xxx.194)동의하고 왔습니다.
17. 동물학대는댁들몫
'22.6.12 7:18 PM (222.102.xxx.237)이쁘게 태어나야 사람이 거둬주니
강제로 교배하고 유전병 갖고 태어나게 만들어
집에다 굳이 가둬 키우며 인형처럼 살게 만드는 사람들보단
세상에 도움이 될걸요18. 동물보호
'22.6.12 7:20 PM (222.102.xxx.237)할거면 집 감옥에 가둬두지나 말아요
걔네들 스스로 개체수 조절하면서 자유롭게 살게
니들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태어난 수생 아니거든19. 결국
'22.6.12 7:21 PM (222.102.xxx.237)지들 눈에 예쁜 개 고양이까지밖에 관심없으면서
성인군자인척은 오지고20. 저도
'22.6.12 7:40 PM (182.210.xxx.178)동의했습니다.
21. 새벽바다
'22.6.12 7:49 PM (183.98.xxx.171)동의했습니다.
22. ㅇㅇㅇ
'22.6.12 8:04 PM (106.102.xxx.83)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3. 동글이
'22.6.12 11:30 PM (175.194.xxx.217)동의했습니다.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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