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대통령 셀프 업그레드 덕분에 대통령 예우가 확 늘었네요.
이건 또 다른기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6534
소득세법 12조 3항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카)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파)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사이에 (타)전직대통령의 비과세 조항이 쏙 끼어들어가 있다(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카)와 (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길 바란다).
지난해 행안부가 공개한, 곧 문 대통령이 받게 될 예우는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예우보조금이 2억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각 부문 예산도 2022년 다음과 같이 늘어난다. △비서실 활동비 7200만 원→1억1400만 원 △차량 지원비 7600만 원→1억2100만 원 △국외여비 4800만 원→8500만 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 원 △간병인지원비 4300만 원→8700만 원. 우리가 대통령을 지낸 분에게 과공비례(過恭非禮)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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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다른 글이요.
재임 중 본인에 대한 모든 보상법(연금및 기타) 및 사법처리(검수완박)예외의 법적조치 등을 처리해놓고 퇴임하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 연금 및 기타 (비과세)
★보수연봉 : 2억 3922만원
★보수연액 : 1억 7556만원
★연금 : 월 1390만원
★국민연금 : 월 1400만원
★예우 보조금 : 기존 2억 600만원에서→3억 9400만 원으로 인상
★비서실 활동비 : 기존 7200만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인상
★차량 지원비 : 기존 7600만원에→1억2100만원으로 인상
★국외 여비 : 기존 4800만원에서 →8500만 원으로 인상
★민간 진료비 : 1억 2000만원
★간병인 지원비 : 기존 4300만원에서→ 8700만 원으로 인상
● 경호인력
★기존 27명의 경호인력에서 → 38명의 방호인력을 추가증원
경호인력 27명도 많은데 방호 인력은 또 뭔가?
● 경호동 건축비 : 49억원 (박 대통령 경호동의 2배)
● 사저 대지면적 : 796평(다섯필지) (MB대통령의 2.5배)
*건평은 미공개
● 대통령 사저 식재 묘목 내용
산철죽 1480주, 조팝나무 640주, 연산홍 400주, 피라칸시스 320주 흰말채나무 110주, 측백나무 50주, 대나무 30주, 독일 가문비 18주 등
수천여 주가 식재되어 보통식물원을 연상케 한다.
● 훈장
무궁화 대훈장 ; 금(191돈), 은, 루비 등 1셋트 제작비 : 6823만 7000원 소요됨
부부가 받은 훈장 총액 : 1억3647만 4000원 소요됨
(MB는 5000만원 소요됨)
※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에 수여한 대한민국 훈장(1등급).
제작비 :172만 1000원으로 무려 40배 이상의 차이다.
※자료 : 조선일보 , 네이버, 기타 기관에서
https://m.blog.naver.com/905945khj/222721498987
1. ...
'22.5.20 8:22 AM (211.226.xxx.247)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767423&memberNo=2994...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6534
https://m.blog.naver.com/905945khj/2227214989872. ㅋㅋㅋ
'22.5.20 8:23 AM (23.240.xxx.63)※자료 : 조선일보 , 네이버, 기타 기관에서
※자료 : 조선일보 , 네이버, 기타 기관에서
※자료 : 조선일보 , 네이버, 기타 기관에서
※자료 : 조선일보 , 네이버, 기타 기관에서
※자료 : 조선일보 , 네이버, 기타 기관에서3. ...
'22.5.20 8:23 AM (211.226.xxx.247)국민들 세금 수탈해서 본인 예우만 비과세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나갔네요.
4. ...
'22.5.20 8:24 AM (211.226.xxx.247)동아일보, 인사이트 뉴스기사도 있으니 읽어보세요.
5. ㅎㅎ
'22.5.20 8:25 AM (211.252.xxx.103)댓글부대 출몰인가봐요 새벽 6시부터가.
아침부터 게시판이 아주 더럽네요. 싹 다 꺼져줬으면^^6. ..
'22.5.20 8:25 AM (210.218.xxx.49)문통은 더더더더 해줘도
아깝지 않음.7. ㅎㅎㅎㅎㅎ
'22.5.20 8:26 AM (211.109.xxx.53)와 , 더더더더더 해줘도 아깝지 않다니. 수령님
충성과 뭐가 다른지8. ㅇㅇㅇ
'22.5.20 8:27 AM (120.142.xxx.17)언론은 치킨이니 팩트를 확인할 곳이 곧 나오겠죠. 물론 문통에겐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9. 아침부터
'22.5.20 8:28 AM (182.219.xxx.35)돈버느라 힘들지요 알바님?
윤씨나 뒤로 얼마나 빼돌릴지 감시해보세요.10. 또어데서
'22.5.20 8:29 AM (63.231.xxx.168)수작질이고
말도 안되는 거 갖고 와서 구정물 끼얹고 잇네
그런다고 윤가가 돋보이나
발로 쓰는 기레기들이랑 한통속이라니...
아무리 밥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글치...ㅉㅉ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따로 있나11. ...
'22.5.20 8:31 AM (211.226.xxx.247)그러게요. 님들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죠?
동아일보 기자가 뻥치는 거라고 민주당에서 팩트체크
좀 해줬음 좋겠네요.
김건희 노란 휴지로 하루가 시끄러운 요즘인데..12. ㄱㅂㄴ
'22.5.20 8:32 AM (211.209.xxx.26)난왜 갑자기 김명신이 생각나지 ㅋ
13. 질척거리지 말고
'22.5.20 8:33 AM (223.38.xxx.162) - 삭제된댓글앞만 보고 가요.
이럴수록 역풍 분다는 사실을 모르나 봄. ㅉㅉ14. …
'22.5.20 8:34 AM (49.224.xxx.101)질척거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가요.
이럴수록 역풍 분다는 사실을 모르나 봄. ㅉㅉ
22222215. ..
'22.5.20 8:35 AM (175.223.xxx.152)야무지게 챙겨놓고 갔네요
16. ...
'22.5.20 8:35 AM (1.242.xxx.61)문통은 더해줘도 아깝지 않음
17. 가만있으면
'22.5.20 8:36 AM (223.38.xxx.162) - 삭제된댓글중간은 갈텐데
언론플레이 눈치 못 채는 머리나쁜 국민만 있지는 아나보죠?
오죽하면 개그풍자도 제발 가만 있으라고 할까? ㅉㅉ18. ㅇㅇ
'22.5.20 8:39 AM (125.176.xxx.65) - 삭제된댓글그리 안봤더만
나름 꼼꼼하신 양반이었네 허19. ᆢ
'22.5.20 8:41 AM (58.231.xxx.119)국민들 세금 수탈해서 본인 예우만 비과세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나갔네요. 222222222
다 이니 이니 하는 팬덤 믿고 저러는 거죠20. ㅇㅇ
'22.5.20 8:42 AM (122.44.xxx.50)수령모시는건 2번찍이잖아요.관저 지맘대로 한다고 국방부 내쫒아 외교공관 내쫒아 용산뿐 아니라 다른데 집무실 더 짓는다며요?용산 환경복구 비용 미국이 내야하는데 굥이 빨리 들어가야해서 한국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부담해야할 판이라며요?지 집무실과 관저는 맘껏 쇼핑하면서 외교는 족족이 패싱당하는 우리 2번찍들 수령님 ㅠㅠㅠ
21. ...
'22.5.20 8:43 AM (61.105.xxx.141)할 일 정말 없는 조선일보 , 네이버, 기타 기관...
22. 이상하네요
'22.5.20 8:47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진짜 깨알같이 올렸네요. 뭐 전직 대통령 2 감옥 보내서 도뉴아낀거 다 쓰실려나봐요.
근데 한가지
연금 : 월 1390만원
★국민연금 : 월 1400만원
공무원 연금은 이해 가는데 왜 국민연금을 1400만원이나 받는 거지요?
국민연금은 문통이 직장생활 했을 때 불입한 걸텐데
불입 한도액이 있어서 이건희도 저만큼 못 받을텐데요.23. 글고
'22.5.20 8:50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받을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로 돼 있다???
완전 개꿀이네요. 무슨 현직일 때 월급의 95프로를 평생 연금으로 받아요??????
그것도 전액 비과세. 그럼 도리어 실수령액은 거의 2배 되겠는데요?24. ㅇㅇ
'22.5.20 8:51 AM (122.44.xxx.50)취임도 안했는데 국민세금 수탈해서 관저 쌩지랄하는 굥굥굥굥 지지자가 국민세금 운운이라니 개그는 역시 2번찍들.
25. 개꿀
'22.5.20 8:55 AM (58.120.xxx.107)‘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받을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로 돼 있다???
완전 개꿀이네요. 무슨 현직일 때 월급의 95프로를 평생 연금으로 받아요??????
그것도 전액 비과세. 그럼 도리어 실수령액은 거의 2배 되겠는데요?
" 민간인의 경우 소득이 1억5000만 원~3억 원이면 38%의 세율을 떼어간다. 그런데 대통령 지낸 분에게 소득세를 내지 말라고 한다니, 그 분의 애국심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달 평균 55만 원 정도 쥐꼬리 국민연금 받는 보통 노인들도 여기서 세금 내고, 건강보험까지 떼는 형편이다. 20년씩 국민연금 부어도 100만 원 받을까 말까다. 그런데 5년 근무한 대통령만 왜 다달이 1400만 원씩, 그것도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26. 흠
'22.5.20 8:58 AM (58.120.xxx.107)연금 : 월 1390만원
★국민연금 : 월 1400만원
국만연금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대통령 연금(문통이 1빠라는데 문통이 만든 법인가요?) 금액이 1390만원이라는 거고 이걸 뒤의 문장에서 그냥 쓰기 쉽게 1400이라고 쓴 것 같아요.27. ...
'22.5.20 9:03 AM (106.240.xxx.230) - 삭제된댓글퇴임하신 분 건들이지 말고
니들 대통령이나 잘 감시하세요28. 문죄앙
'22.5.20 9:03 AM (182.221.xxx.29)국민들 세금 수탈해서 본인 예우만 비과세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나갔네요.2222
29. 개꿀
'22.5.20 9:04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이런 개꿀 법안 찬성하시는 분들
윤석열도 평생 비과세로 놀면서 대통령 업무 하던 때보다 실수령액 거의 2배로 늘며 연금타도 다들 불만 없으신 거지요?
이거 본인 사망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으로 돌아가겠지요?30. 개꿀
'22.5.20 9:05 AM (58.120.xxx.107)이런 개꿀 법안 찬성하시는 분들
윤석열도 평생 비과세로 놀면서 대통령 업무 하던 때보다 실수령액 거의 2배로 늘며 연금타도 다들 불만 없으신 거지요?
이거 본인 사망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으로 돌아가겠지요?
김건희가 젤 수혜자겠네요.31. 연금 액수도
'22.5.20 9:05 AM (118.217.xxx.34)놀랍지만, 비과세라구요? 어이가 없어요. 소득 있는 곳에는 납세 의무도 있잖아요. 부동산 비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 때려서 현금 많지 않은 노령층은 살던 주거지를 떠나게 하면서 비과세라니... 게다가 의료비도 저렇게나 많이 지원 받아요? 당연 건강보험료도 안내겠군요.
32. ᆢ
'22.5.20 9:05 AM (106.101.xxx.89)정말이에요? 혈압이 막 올라오네요..
33. 흠
'22.5.20 9:21 AM (58.120.xxx.107)궁금한데 아래 금액 실비 기준일까요? 아니면 수당처럼 현금으로 주는 걸까요?
어쨌든 세금의 ㅅ자만 알면 분노할 일입니다.
왜냐고요?
법인에서 임원이나 대표이사 하고 애래와 같이 혜택 받으면(아래 비용 다 썼다는 가정하에)
월급 플러스 아래 내역 다 합치면 5억 8천 (예산을 다 사용 한다는 가정하에)을 개인 소득세 돌립니다.
심지어 법인소유 차량 개인적으로 썼나 확인한다고 차량 운행 일지 쓰라고
일지 없으면 무조건 대표이사 상여로 넣고 소득세 돌리라 하고 가산세까지 물립니다.
근데 본인은 대통령 연금까지 비과세를 해요?
차량 지원비 : 기존 7600만원에→1억2100만원으로 인상
국외 여비 : 기존 4800만원에서 →8500만 원으로 인상
★민간 진료비 : 1억 2000만원
★간병인 지원비 : 기존 4300만원에서→ 8700만 원으로34. 진짜 웃기네
'22.5.20 9:22 AM (58.120.xxx.107)서민들은 내돈으로 저축성 개인연금 든 것고 돈 받을 때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하고 합산해서 과세 돌리잖아요,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요.
35. ㅇㅇ
'22.5.20 9:24 AM (122.44.xxx.50)퇴임후도 아니고 취임전부터 관저문제로 천문학적인 혈세 수탈해가는 굥 때문애 혈압오르는 국민들 이해하시겠네요?
36. 122님
'22.5.20 9:26 AM (58.120.xxx.107)문통덕에 윤도 저 혜택 다 받는 거에요.
윤이 10살 이상 어리고 김건희는 더 어리니 더 깨알 같겠네요.
그때가서 반대쪽 깨진 뇌로 욕하지 마세요. ㅎㅎ
전 욕할 꺼지만요.37. 뭐라는건지
'22.5.20 9:38 AM (110.70.xxx.91)문도 윤도 과한 혜택 받는 거 반대인데요.
윤도 받으니 욕하지 말라니 뭔 소리인지;;;;
대부분 82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38. ㅇㅇ
'22.5.20 9:43 AM (123.108.xxx.97)와 공약 이행률은 최저인데
본인 처우는 야무지게 높여놓고 갔네 ㅋ
와 우리 이니
해야할 일은 안하고 진짜 하고싶은 거 다 했네39. ,,,,
'22.5.20 10:22 AM (125.187.xxx.98)진짜라면....기가 막히네요
40. ....
'22.5.20 11:18 AM (112.169.xxx.241) - 삭제된댓글저런 거는 어느정도 현실화해주는것도 좋은거 같은데요
다른 예산에서 억지로 요리조리 갖다 쓰는거보다요
대통령 연금이 월 1400만원 그렇게 큰거는 아닌거 듯해요41. ...
'22.5.20 11:54 AM (118.235.xxx.128)검수완박이 생각납니다.
42. 졸리
'22.6.17 9:56 AM (121.130.xxx.84) - 삭제된댓글110 70 누가 하랬나?
이직들은 이런거 말하면 윤통도 받겠네 이말부터 나오드라
윤통이 해달랬니?
보수지만 저렇게 왜 저렇게 많이 줘야하니?
2억에서 5억으로 올리고 지가 올리고 쳐갔자나
역대 무능에 정말 기가막힌다43. 졸리
'22.6.17 9:57 AM (121.130.xxx.84) - 삭제된댓글58 120 열받는다고 윤통받는것도 열받아
왜 이렇게 올렸나고 문이
미친 열받아44. 졸리
'22.6.17 10:39 AM (121.130.xxx.84) - 삭제된댓글얼릉 잡아서 아예 급식먹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