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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개월 적자만 8조원, 한전 거덜 낸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야

..... 조회수 : 4,023
작성일 : 2022-05-18 04:15:44


한전이 올 1분기 7조8000억원 적자를 내 작년 한 해 적자(5조8600억원)를 넘어서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올 연말까지 적자폭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전의 작년 매출 60조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다. 한전은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올 1분기에만 10조원어치 회사채를 고금리로 발행했다. 이로 인해 올해 부담할 회사채 이자 비용만 2조원을 넘는다.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파산 선고가 내려져 책임자들이 민형사 처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2016년 7조원의 이익을 냈던 초우량 기업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크다. 탈원전을 하겠다며 생산 원가가 LNG·석탄의 절반 이하인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도 선거 등을 의식해 5년 내내 전기료를 동결하는 바람에 한전을 만성 적자 구조에 빠트렸다.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놓고 표를 잃을까 전기료를 묶는 모순에 한전 경영이 골병들고 말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16/INQELKKIY5BRNFCE67FYRU22LE...



부동산 정책 망쳐놓은 자들과 더불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IP : 98.31.xxx.183
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렇게
    '22.5.18 4:19 AM (183.101.xxx.133) - 삭제된댓글

    이렇게 민영화 밑밥을 까는구나

  • 2. ...
    '22.5.18 4:20 AM (118.37.xxx.38)

    성과급 잔치나 그만둬라.

  • 3. 조선이네요
    '22.5.18 4:21 AM (223.38.xxx.118)

    미국 살아서 잘 모르시나본데
    왜 한전은 보수 정권때는 늘 적자가 날까요?

    그리고 왜 보수 정권일때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려고 할까요?
    /

    김대기 "인천공항·KTX 지분 30~40%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 |https://news.v.daum.net/v/20220517190021542

  • 4. 2012년 기사
    '22.5.18 4:23 AM (223.38.xxx.118)

    MB에서 박근혜로, '6대 민영화' 몰려온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1988736?sid=101

    새누리당-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은 5년 내내 집요하게 추진돼 왔다. 현재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청주공항,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철도 관제권 회수, 상수도 민간 위탁,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 KS인증 민영화 등도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영화다.

  • 5. 잘 보세요
    '22.5.18 4:24 AM (223.38.xxx.118)

    새누리당-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은 5년 내내 집요하게 추진돼 왔다.

    새누리당-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은 5년 내내 집요하게 추진돼 왔다.

    새누리당-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은 5년 내내 집요하게 추진돼 왔다.

  • 6. 2012년 기사중
    '22.5.18 4:25 AM (223.38.xxx.118)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민영화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안보' 직결된 공항 민영화…공항 면세점도 예외 아냐

  • 7. ....
    '22.5.18 4:28 AM (98.31.xxx.183)

    왜 흑자이던 한전이 2017년부타 적자로 돌아서
    이제 연간 30조 적자를 바라보는지 묻는데
    민영화 운운

    민주당이야 말로 민영화하려고
    일부러 공기업 재정파탄낸건 아닌가요?

    김대중 정권때 엄청나게 민영화 해외매각했는데
    그게 김대중 정권때문이었어요?
    아님 IMF때문인가요?

    인과관계 따질줄 모르면 정치에 관심도 두지 마시고여
    그리고 한전 적자 폭탄 문제는
    의료보함과 함께 재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라 관심이 없었나봐요?


    민영화 하기 싫으면
    공단 적자를 만들지 말았어야

  • 8. 원글
    '22.5.18 4:30 AM (125.184.xxx.101) - 삭제된댓글

    원전 옆에 살아보세요
    원자력의원회인지 그것들도 원전 옆이 아니라 안전한 지역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ㅁㅊㄱㄷ

  • 9. 125.184
    '22.5.18 4:42 AM (98.31.xxx.183)

    원글22.5.18 4:30 AM (125.184.xxx.101)
    원전 옆에 살아보세요
    원자력의원회인지 그것들도 원전 옆이 아니라 안전한 지역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ㅁㅊㄱㄷ
    ㅡㅡㅡㅡㅡ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하려고 원전 계획 무산하시키고 그 기술 중국으로 모두 유출시켰죠? 왜 민주당은 에너지 독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북한 경유해서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하려고 한거죠? 지금 유럽꼴 나려고? ㅁㅊㄱㄷ

  • 10.
    '22.5.18 4:44 AM (109.147.xxx.91)

    한국에 안살아요??? 왜 그렇게 민영화하려고 안달이에요 ?? 민영화하는 순간 서비스 안좋아지고 요금 올라가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나몰라라 하는거에요????

  • 11. ...
    '22.5.18 4:44 AM (223.62.xxx.179) - 삭제된댓글

    산업화 전기 올리라고 해 이명박이 알짜 배급망 SK랑 민간한테 다 팔아먹고, 적자 보전만 한전에 떠넘겨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 12. ...
    '22.5.18 4:45 AM (223.62.xxx.179)

    산업용 전기 올리라고 해요 이명박이 알짜 배급망 SK랑 민간한테 다 팔아먹고, 적자 보전만 한전에 떠넘겨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 13. 공기업의 목표는
    '22.5.18 4:53 AM (182.219.xxx.145)

    이윤 추구가 아니에요
    적자가 나는 구조가 당연하죠 그 규모는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지만
    적자를 감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필수 공공재의 가격 안정화시켜 국민 삶의질을 유지시키는게 목적이죠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주니까 공기업이구요
    전기를 민영화해서 민간에 넘기면 민간은 적자를 감수할까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인데
    필수공공재인 전기에 이윤을 남겨 팔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사는데 꼭 필요한 전기가 비싸지면 삶의질이 떨어지겠죠
    일본처럼 겨울엔 히터 맘대로 못틀어서 코타츠에서 벌벌 떨며 지내야하고
    안그래도 기후온난화 때문에 동남아 날씨를 방불케하는데 에어컨도 맘놓고 틀수 없겠죠
    그리고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결탁이 이루어지고
    아무 관련없는 김은혜가 kt전무로 갔듯이
    관피아의 온상이 되겠죠
    민영화는 보수정권의 숙원이에요
    지금 전기도 대부분 이명박때 민간에 넘어가고 철도도 그렇죠
    의료도 매번 보수가 영리병원이니 뭐니 건드리다가 진보가 정권 맡으면 공공성을 넓혀왔죠
    몰라서 이런말 하는게 아니겠죠
    알면서 뒤집어씌우는거 알아요
    항상 이런식이었죠 언론과 댓글부대 이용해 뒤집어씌우기

  • 14. 좃*계란판이
    '22.5.18 4:57 AM (180.75.xxx.100)

    뭐라고 ㅆㅂ리는가?
    조중동기레기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 15. ditto
    '22.5.18 5:11 AM (125.143.xxx.239)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뭔 탈원전 탓?
    원전 가동하는 일수보다 보수 수리로 가동 멈춘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원전을 그래도 계속 가동시켜야 하나? 풉 -

    - 2018년부터 탈원전 탓…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발전연료비 상승" 해명에도 꿈쩍 안해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일부 보수언론의 한국전력 '탈원전 적자' 주장이 한국전력의 연속 흑자 행진으로 깨지는 모양새다.
    한전은 올해 3분기 2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 1~3분기 누적 흑자 3조원을 돌파했다. 한전은 12일 3분기 매출 15조 7113억원, 영업이익 2조 332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가 하락으로 전력 구매비와 발전 자회사 연료비 감소(2조 5637억원)가 한전 흑자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사진=연합뉴스)
    이 지점에서 그간 보수 정치권과 언론의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 주장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발전비 상승으로 적자가 발생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전측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은 '탈원전 적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019년 7월 25일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 6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한전이 1조 1745억원의 순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사상 최악의 한전 실적이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썼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발전원별 전력 구입 실적'에 근거를 뒀다. 한국경제는 2018년 한전의 LNG 전력 구입량이 15만 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보다 27% 늘었고,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은 기간 17.7% 줄었다고 했다. 이어 "작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2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두 배에 달했다.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한국경제신문과 에너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라고 결론냈다.
    산자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다. 산자부는 "2018년 일시적인 원전 이용률 하락은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 때문이며, 2018년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며 "기사처럼 2018년에 20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해명자료에서 원전 정비일수를 덧붙였다. 2016년 1769일이었던 원전 정비일수는 2017년 2566일, 2018년 2917일로 매해 늘어났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이 증가하면서 매해 원전을 멈추고 안전점검을 하는 일수가 늘어난 것이다.
    2019년 7월 29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에서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부터 큰 폭의 적자로 전환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작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년만에 영업이익은 6조 4000억원 줄고, 부채 비율은 21.9%포인트 폭등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안)을 인용해 한전 적자를 지적했다. 이어 "영업손실이 눈동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사업 등에 천문학적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이라는 곽 의원 주장을 전했다.
    산자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산자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탈원전 때문'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전의 부채 비율 증가는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따른 것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거듭 밝힌다"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2년 연속 천문학적 적자, 2023년 영업손실' 예상치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최종 수치는 9월 초 확정 예정이다. 미확정 수치이긴 하지만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의 별도기준 2020년, 2021년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전 역시 해명자료를 내어 "2019년 1분기 원전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일기간 대비 20.9%p 증가했으며, 2024년까지 원전 설비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2019년과 2023년 별도기준 영업이익 적자전망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의 부채비율 증가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따른 것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한전 적자가 시작되던 2018년부터 최근까지 보수·경제지의 집요한 '탈원전 적자' 보도에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의 보도해명자료를 반복해서 내야했다. 다음은 2018~2020년 '한전 탈원전 적자' 보도에 대한 산자부 해명자료 제목이다.
    (2018.05.15 조선일보)
    (2018.05.16 조선일보)
    (2018.08.03 조선일보)
    (설명자료)(2018.08.14)


    (2018.08.15 세계일보)
    (2018.08.15 한국경제)
    (2018.10.9 중앙일보)
    (2018.10.10 한국경제)


    (2018.11.14 조선일보 등)
    (2019.03.18 매일경제)
    (2019.04.09 한국경제)
    (2019.04.26 조선일보)
    (2019.05.01 조선일보)
    (2019.05.13 조선일보)
    (2019.05.31 문화일보)
    (2019.10.18 문화일보)
    (2019.10.23 조선일보)
    (설명자료)(2019.12.31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설명자료)(2020.02.28 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
    '탈원전 적자' 주장은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석탄과 LNG 전력 구입 비중이 늘어났다는 수치에서 기인한다.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없이 과거 보수정부에서도 지속 발생했고, 한전이 원전에서 충당하지 못한 전력을 다른 곳에서 구입한 사례 역시 과거부터 반복돼 왔다. 한전은 원전 가동률이 높았던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고유가에 따른 발전 연료비 상승이 적자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원전 이용률과 가동률은 탈원전 정책 선언 이전시기부터 꾸준히 하락추세를 보여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1.4%였던 원전 이용률은 2012년 82.3%, 2013년 75.5%, 2016년 79.7% 등으로 나타난다. 중간중간 이용률과 가동률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올해 1~3분기 원전 이용률은 7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5%보다 0.7%p 감소했다. 이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대규모 영업이익을 냈다. 2018년 7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현재 4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20년간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한전 영업이익 추이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 간 원전 이용률은 70~80% 수준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한전의 영업손익은 오르내렸다. 국제유가에 따라 한전의 영업손익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2008년 원전이용률은 93.4% 였지만 국제유가가 94.29달러로 연료구입비가 크게 증가해 그 해 한전은 2조 798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원전이용률 79.7%로 낮아졌지만 국제유가가 41.41달러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료구입비가 크게 감소해 한전은 12조 1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 16. 간단한방법
    '22.5.18 5:15 AM (1.224.xxx.168)

    산업용 전기 단가를 올리면 될일임

  • 17. 민영화
    '22.5.18 5:27 AM (223.39.xxx.65) - 삭제된댓글

    수입은 못 들어봤고 ㅁㅂ이랑 관련있다던 회사 자회사가 풍력발전소 세우려는 말은 들아봤네요.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93541.html
    저 풍력회사가 mb랑 관련있다던 맥쿼리 자회사예요
    ㅁㅊㄱㄷ

  • 18. ...
    '22.5.18 5:44 AM (59.17.xxx.172)

    민영화하려는 꼼수... 그렇지.. 힘있을때 빨리 하려고 하겠지..
    종 있으면 뭔일로 탄핵 될지 모르니

  • 19. 탈원전
    '22.5.18 5:46 AM (223.39.xxx.35) - 삭제된댓글

    이명박근혜때 이미 시작한 일인데 왜 문파탓인가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7278.html
    야당, 박근혜 땐 ‘2600억 이익’ 고리1호기 폐쇄 찬성했다

    이명박 때 탈원전한다고 화력발전 엄청 돌려서 미세먼지 난리도 아니았는데. 뉴스 좀 보고 사세요. 기레기 앵무새하지 말고

  • 20. ditto
    '22.5.18 5:52 AM (125.143.xxx.239)

    감자기 든 생각인데, 원글님 덕분에 여러 분들이 댓글로 정확한 정보 알려주셔서 저도 역시 댓글로 알고 갑니다 이명박 때 탈원전 찬성은 저도 이제 알았어요

  • 21. 원글 잘 보세요
    '22.5.18 5:59 AM (223.39.xxx.5) - 삭제된댓글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41031
    "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수입 추진", 오늘(1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주변국에 의존하면서까지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었고, 길게는 12년, 짧게는 7~8년동안 주변국들과 추진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오늘 기사 내용부터 자세히 볼까요.

    정신차리세요

  • 22. 원글 잘 보세요
    '22.5.18 6:06 AM (223.39.xxx.15) - 삭제된댓글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41031
    "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수입 추진", 오늘(1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주변국에 의존하면서까지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었고, 길게는 12년, 짧게는 7~8년동안 주변국들과 추진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오늘 기사 내용부터 자세히 볼까요.

  • 23. Ooo
    '22.5.18 6:10 AM (110.13.xxx.40)

    우리나라 OECD중 전기 단가가 최 하위 그룹이래요. 민영화하면 전기세는 가파르게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다른 나라 전기세 올릴 때 공기업이니 적자 보전해 주며 국민은 저렴하게 이용한거죠. 이거 대기업이 운영하면 결말은 정해진거 아닌가요.

  • 24. 실패한
    '22.5.18 6:13 AM (223.38.xxx.138)

    태양광 제발 좀 털어서 이득 챙긴 놈들 감옥가자.

  • 25.
    '22.5.18 6:18 AM (106.102.xxx.114)

    한전 적자 책임은 문재인이죠

    임기말에 겁나니까
    슬그머니 원전을 주력사업으로 한다고
    능구렁이처럼 살짝 돌려놓고

  • 26. 부도덕 무능력
    '22.5.18 6:18 AM (221.141.xxx.67)

    물가폭등 시키고 있는 굥정권아
    국민들 물가대책은 있냐?

  • 27. 부산아줌마
    '22.5.18 6:20 AM (223.62.xxx.82)

    원글님 집옆에 원전을 지으세요.
    노후원전 지척에 두고 불안한 마음 아십니까?
    이사가라구요? 본인 일 아니라고 참 무책임하고 뻔뻔해요.

  • 28. 고구마
    '22.5.18 6:22 AM (223.62.xxx.82)

    윤석열 정부는 물가폭등하는데 뭐하나요?
    무능한 문재인정부처럼 뒷짐지고 예의주시만 하지말고
    바로바로 대책내놔라.

  • 29. 팩트체크 하나더
    '22.5.18 6:28 AM (223.39.xxx.1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56222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로 한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주장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원전가동률을 높였던 이명박 정부 기간(2008년~2012년) 내내 순손실을 기록했다. 고유가 기조로 발전 연료비가 상승한 것과 전기요금 동결 등이 당시 적자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후 경영 실적은 플러스로 돌아섰다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으로 국제연료비 상승(2조 원), 전력구입비 증가(2조1천억 원),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4천억 원) 등을 꼽았다.

    올해 상반기 두바이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럴당 51달러에서 68달러로 가격이 올랐다. 유연탄은 톤당 81달러에서 104달러, LNG는 기가줄(GJ)당 1만2천400원에서 1만3천500원으로 올랐다. 한전은 정비 등으로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 경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 다음으로 발전단가가 싼 석탄→LNG→-재생에너지 순으로 추가 전력을 확보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내역을 보면 실제로 원전 발전량이 줄어드는 동안 원전보다 비싼 석탄과 LNG 전력 구입 비중이 늘어났다.

    한전의 적자 상황이 탈원전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그로 인한 공백을 석탄이나 LNG 발전으로 메우는데, 국제연료가가 크게 오르며 비용이 높아져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에서 충당하지 못한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구입해 메우는 방식은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됐던 일이다. 국제연료 가격 추이는 경영 실적에 그대로 반영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발생한 특수 상황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말이다.

    실제로 한전의 경영 실적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면 적자경영으로 마감한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수년간 적자경영이 이어졌던 시기도 있고, 지난 한해보다 더 큰 폭으로 적자폭이 늘어난 시기도 있다. 모두 탈원전과는 상관이 없는 시기다.

  • 30. ....
    '22.5.18 6:32 AM (121.166.xxx.19) - 삭제된댓글

    19년은 -1조 20년은 흑자 +4조 21은 -6조인데
    3년 누적해도 -2조인데
    왜 올해 22년 예측은 한해 동안만도 -22조인건지요
    적자가 갑자기 올해 눈덩이가 예측되다니요
    적자가 눈덩이가 되는걸 바라는거처럼 보이네요

  • 31. ....
    '22.5.18 6:32 AM (121.166.xxx.19) - 삭제된댓글

    19년은 -1조 20년은 흑자 +4조 21은 -6조인데
    3년 누적해도 -3조인데
    왜 올해 22년 예측은 한해 동안만도 -22조인건지요
    적자가 갑자기 올해 눈덩이가 예측되다니요
    적자가 눈덩이가 되는걸 바라는거처럼 보이네요

  • 32. wawaya
    '22.5.18 6:34 AM (223.39.xxx.147) - 삭제된댓글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41031

    그렇다면 이 사업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짧게 잡더라도 2011년부터 입니다.

    그해 9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앵커]

    아까 조선일보 기사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 수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시점을 보면 앞뒤가 안맞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는 2006년부터 이 연계 사업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처럼 2013년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에 합의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MOU를 맺었습니다.

  • 33. 원글 보세요
    '22.5.18 6:35 AM (223.39.xxx.147)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41031

    그렇다면 이 사업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짧게 잡더라도 2011년부터 입니다.

    그해 9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앵커]

    아까 조선일보 기사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 수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시점을 보면 앞뒤가 안맞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는 2006년부터 이 연계 사업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처럼 2013년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에 합의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MOU를 맺었습니다

  • 34. 원글 보세요
    '22.5.18 6:40 AM (223.39.xxx.147)

    참고로 이명박대통령 재임기간: 2008-2013

    윗글에
    본격추진은 2011년

  • 35. 원글 보세요
    '22.5.18 6:43 AM (223.39.xxx.188)

    한전적자는
    원전 가동률 최고 였던 이명박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적자

    지금 한전적자는 유가상승 때문.

  • 36. ..
    '22.5.18 6:44 AM (218.39.xxx.153)

    110.13.xxx

    산업부문이 oecd중 하위로 전기요금이 가장 싸고
    민간부문은 중간정도 합니다

  • 37. 흑자방법
    '22.5.18 6:50 AM (223.39.xxx.50) - 삭제된댓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가운데 당시 기자회견에 배석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주거용 전기요금이 거의 차이가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이 오히려 비싸다"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

    다만 해외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2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두 요금간 격차가 매우 낮았다.

    가정용은 OECD 최저 수준…멕시코 이어 두번째로 낮아
    ㅡㅡㅡ
    결국 탈원전이랑 상관없고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말.

    한전 적자가 그리 아쉬우면 돈을 더 내세요

  • 38. ..
    '22.5.18 6:52 AM (218.236.xxx.239)

    이래서 민영화한다고하고 도둑질할려구~~ 에혀 날강도들~~~

  • 39. 하나더
    '22.5.18 7:01 AM (223.39.xxx.101)

    가정용 전기요금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누진제도" 때문에 산업용보다 비싸게 썼었음(2016박근혜대통령)
    https://www.news1.kr/articles/?2742877

    그 누진세 개편을 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줄어들었음

    누진제 개편 시행…여름철 가구당 16∼18% 전기요금 부담 던다
    2019-07-01 15: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116800003
    문재인대통령 재임기간: 2017-2022


    한전적자 우려되면 다시 누진세 올려서 전기세 많이 내면 됨

  • 40. 하나더
    '22.5.18 7:10 AM (223.39.xxx.11) - 삭제된댓글

    현재 전기세 가격수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34개국 중 23번째 비싸
    가정용 대비 산업용 가격 수준은 높아…IEA 회원국 중 2위

    다만 해외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2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두 요금간 격차가 매우 낮았다.

    Oecd국가 대비 가정용 전기요금이 너무 쌈

  • 41. 하나더
    '22.5.18 7:15 AM (223.39.xxx.26)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34개국 중 23번째 비싸
    가정용 대비 산업용 가격 수준은 높아…IEA 회원국 중 2위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조사 대상 25개국 기준)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8펜스/kWh)과 가정용 전기요금(8.01펜스/kWh)이 사실상 같은 터키(100%)에 이어 두 번째(91%)로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이 높았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 격차는 kWh당 0.75펜스에 불과했다.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2/01/45748/

    즉, 현재 다른 나라대비 가정용 전기요금이 싼 편.

    한전적자가 걱정되면 가정용 누진세를 올리면 됨

  • 42. 향후전망
    '22.5.18 7:20 AM (223.39.xxx.223)

    기레기들과 국힘이 적자가 난게 이전 정권탓이다. 적자났으니 가격올려야 한다 그리고 해결위해 민영화하자떠듬
    ㅡ 가정용만 가격상승

    원글같은 분들이 이전 정권욕을 하면서 오른 전기요금을 냄
    그리고는 또 이찍.

  • 43. 멍청한글
    '22.5.18 7:21 AM (122.32.xxx.17)

    적자로 선동하는데 전기같은 공공재는 국가가 운영하면서 유가상승등으로 적자발생시엔 국가재정으로 보충하는게 바람직
    다른나라에서도 이미 공공재 민영화는 실패해서 거론도 하지않아요 무식한 선동질 그만!!

  • 44. ㅇㅇ
    '22.5.18 7:22 AM (211.193.xxx.69)

    한전 거덜낸 범인은 한국 기업들이예요
    한국 기업들이 엄청 싼 가격에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굥각하한테 가서 한국 기업들 다 조지라고 말하심 되겠네요
    쓸데없이 범인어쩌고 하면 이 새끼들 한전 민영화 밑밥 까는거 아니냐교 욕 얻어 먹으니까
    얕은 수 쓸 생각 말구요

  • 45. 굥저능아
    '22.5.18 7:23 AM (128.1.xxx.76)

    그 적자를 민영화하면 어떻게될까???
    뇌가 있다면 알죠 민간기업에 맡기면 그기업은 이윤을 내려할거고 그 수조원의 적자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그런데도 민영화를 선동해!!!! 쳐죽일 굥 매국놈과 굥돈받은 선동러들

  • 46. 줌마
    '22.5.18 7:24 AM (223.62.xxx.82)

    기업에게 개이득인 산업용전기요금을 좀 올려야지.
    그렇게 이익 많이 내봤자 대주주들 좋은 일만 시킨다.

  • 47. ..
    '22.5.18 7:30 AM (123.214.xxx.120)

    공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가 아니에요
    적자가 나는 구조가 당연하죠 그 규모는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지만
    적자를 감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필수 공공재의 가격 안정화시켜 국민 삶의질을 유지시키는게 목적이죠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주니까 공기업이구요
    전기를 민영화해서 민간에 넘기면 민간은 적자를 감수할까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인데
    필수공공재인 전기에 이윤을 남겨 팔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사는데 꼭 필요한 전기가 비싸지면 삶의질이 떨어지겠죠 222222222222

  • 48. 여기
    '22.5.18 7:35 AM (106.102.xxx.114)

    귀막고 눈멀은 사람들 답이 없네요

    5년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교주님 만 신봉한 사람들이라고 밖에

    탈원전 한다고 그 난리를 쳐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기요금 인상해서
    적자를 메꿔야 하는데 잘못한것 인정하기 싫어서
    전기요금 인상 안해서 벌어진 일이고

    무슨 민영화 밑밥?
    정말 문지지자들은 답없음

    제발 눈 뜨고 귀 열고 세상밖으로 나오시길바래요

  • 49. 일단
    '22.5.18 7:38 AM (116.125.xxx.12)

    산업용전기요금이나 올리라구요

  • 50. 웃네요
    '22.5.18 7:43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문정권 시절에 82쿡에다 글쓰고 댓글없어 지웠지만요,,
    대전 전민동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거 안옮기고 고쳐쓰면 돈도
    새거보다 덜든다는데 반개하는 사람들 욕하면서 그걸 기어코 송강동 옆 금고동에 크게 옮겨서 대전 대화동 혐오시설과 함께 싹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드니 한화가 전민동 하수처리장 개발하고 수도요금 관리한다고 했다고 이게 민영화 아니냐고 할땐 아무도 이것에 대해 묵묵부답 토론도 없더니 정권바뀌니 민영화 어쩌고 하며 웃겨요.

  • 51. ..
    '22.5.18 7:51 AM (106.102.xxx.161) - 삭제된댓글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주는게 공기업이란다.ㅠㅠ
    진짜 더불당지지자들 미천한 지식에 한숨이 난다

  • 52. ..
    '22.5.18 7:57 AM (114.200.xxx.117)

    좃*계란판이
    '22.5.18 4:57 AM (180.75.xxx.100)
    뭐라고 ㅆㅂ리는가?
    ………..
    원글 내용과 상관없이, 배운게 없고 상스러운게 일상이라면
    입을 닫고 살길..

  • 53. 인천공항도
    '22.5.18 8:10 AM (39.7.xxx.114) - 삭제된댓글

    비정규 노동자들 300명을 정규직으로 해준게 취임하자마자 한일이고 그거 뭐라하니 뭐 비정규직 정규직은 회사 바정규직 정규직화 천천히 되는 발판이라고 입막더니
    정권 5년동안 공무원만 정규직 됐지
    울남편 60살인데 제지회사 비정규직 30년인데 월급도 정규직과 차이나고 복지는 뭐 말할것도 없이 차이나서 아이들 고등학교 학비도 1년 4번을 2번만주고 대학교 학비 지원은 아예없고 일은,정규직과 똑같이 공장서 같은라인에서 일하는데 빽이없어 비정규직으로 오늘도 일해요. 한회사에서 20년이상 짱박았음,정규직 해줘야지
    인천공항과 공무원만 사람인가요?

  • 54. ㅇㅇ
    '22.5.18 8:22 AM (125.184.xxx.101) - 삭제된댓글

    정규직 전환하라고 하니 사기업이 네네 하나요???그걸 떠 대통령탓.... 지걉다 주무학

  • 55. ㅇㅇ
    '22.5.18 8:23 AM (125.184.xxx.101)

    그런 노동자 주120시간 하자는 공약은 눈에 안 보이던가요??
    사기업이 대통령이 말하면 들어요???

  • 56. ㅇㅇ
    '22.5.18 8:54 AM (223.38.xxx.189)

    이걸봐도 민주당지지자들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세금으로 마냥 메꿔주면 그세금은 어디서나와?
    산업용전기요금올리면 다른 물가는?
    진짜 민주당이나 지지자나 모자라
    그러니부동산이니 뭐니 거지같은 정책에 그걸또 잘한다고

  • 57. ditto
    '22.5.18 9:15 AM (125.143.xxx.239)

    한전이 산업용 전기 싸게 공급하면서, 우리 나라 수출품목이 상대적으로 자국 같은 품목의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니 수입국 측에서 과세를 엄청 물리기도 하잖아요 산업용 전기를 손봅시다

  • 58. 망영화반대
    '22.5.18 1:25 PM (175.212.xxx.93)

    얼마나 해먹을려고 민영화냐 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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