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일 큰 반발은 1주택자 제제 아니었을까요??

[....]

종부세, 대출 등,,

집값이 대책없이 널뛰기 하니깐
부동산 규제가 필요했던 건 인정하는데요.
(공급 막은 건 잘 못 된거지만요)

무엇보다
규제 발표 할 때마다 1주택자도 피해보게끔 하는 정책 때문에
반발이 컸던것 같아요.

이사야, 어떤 이유이건 간에 개인의 자유인데
동급의 집으로 이사 가려면 큰 비용을 치뤄야 가능해졌잖아요.

뭐,, 종무세 15억 상향도 그렇지만,
1주택자에게는 좀 더 유연하게 해줬으면 해요

[맞아요]

규제 필요하다는거는 동의하는데 실거주는 안건드렸었어야...
시부모님 사는 집이 남편 명의라 1가구2주택이 돼서 종부세가 ㅠㅠ

[..]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자 아니고선..별 제재가 없었죠.

[다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양도세가 커지니까 동급의 집으로 이사가는게 더 어려워진거죠.
집값이 안정되면 크게 무리가 안될꺼구요.
어느 나라든지 집을 갈아탈때는 아무리 같은 급으로 옮긴다 해도 세금때문에 비용은 발생하죠.

[...]

강남에 집 한채. 그게 투기인가요 -_-

직장이 강남이라 강남 살고 싶어서 강남에 집 산 건데 세금 막 내라고 하면 -_- 당연 짜증나고요.
이제는 영원히 민주당 바이바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금만 올려놓고 퇴각.

[....]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를 대폭 줄이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36299

[뭔헛소리]

실제로는 다주택자와 15억이상 고가주택 규제했는데,
언론에서 1주택자 괴롭힌것처럼 선동했지~~ 지들이 정책을 이해 못 해놓고~

어쨌든 원하는대로 정권바꼈으니까,
윤대통령 정책 잘 받들어서 다들 부자되세요. 또 징징거리지말고~

남탓 좀 그만하고,
쫌 공부 좀 해라.

[..]

이재명의 정권 야욕의 시나리오대로 김경수등 경쟁자들을 하나둘 다 없애버리고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 내로남불 도덕적해이 거기다 악의적인 언론에 제대로 대응못하고 무조건 사퇴 사죄 남발하며 억울하게 기정사실화되게해버린 민주당의 무능이죠.
덧붙여 문재인대통령의 강박적인 민주주의 신봉인지 성격인지 하여튼 우유부단한 태도로 윤석렬을 저만큼 키운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윤석렬 싸울때 초반에 대통령이 나서서 잡지를 못했는지
가장 강력한 여론의 뒷받침과 정권이 강할때 왜 언론과 검찰개혁을 미뤘는지
기재부 홍남기를 왜 잘한다 잘한다 했는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재명이 말같지도 않은 구실대며 인천 계양에 국회의원 입후보 하는거, 그걸 말리지 못하는거, 송영길이 무슨 희생양 코스프레하년서 서울시장에 나오는거 보니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동생이 뉴질랜드(오클랜드) 사는 2주택자인데
10년전 산 집은 5배 올랐고, 5년전 산 집은 2배 훨씬 넘게 올랐어요.
근데 그나라 사람들은 저신다 총리한테 쌍욕은 안하더라구요.

뭐.. 또 모르죠 욕하는사람들이 있을수도..
제가 뉴질랜드 82쿡 같은 사이트에는 안가봤으니까요.

뉴질랜드도 요즘 (금리때문인지)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네요.

[nora]

제 생각엔...
1. 일단 소급적용들...
2. 너무 자주 대책 남발.
3. 임대차 3법의 시기적 미스로 전세대란.
만약에
1. 주담대 규제보다는 전세대출 규제와 주담대 규제를 같이 했으면 집값이 이리 오르진 않았을거 같아요.

[nora]

어차피 송영길 떨어질텐데... 왜 송영길은 계양 국회자리 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재명이 100프로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계양이 민주당 대세라 해도 지금 보니 인천시장도 유씨가 우세하던데요. 현지시장이 불리할 정도면.. 이재명이 계양서 지면 완전 정계은퇴해야할텐데요.

[제 생각]

최근 이현철이라는 분의 부동산사이클 유튜브를 들었는데 제생각과 똑같아서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99%는 시세차익을 위해서 집을 산대요. 겉으로는 거주를 위해서(To live)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시세차익이 목적인데,
시세차익이 기대되지 않으면 더이상 집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시기잖아요.
대출이 안나와서 집을 못산다는 분도 있지만, 속마음은 지금 사서 얼마나 오르겠어, 이자,세금 등 비용빼고 나면 남는게 없을거 같애..이런 생각이라 집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집값 급등기에는 FOMO때문에
지금 안사면 영원히 못살거 같아(= 지금 안지르면 영원히 못벌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오른 집값을 계속 쫒아가서 사주고, 그럼 값은 더오르고..
이런 과정이 바로 집값이 오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는데, 나는 못벌었네. 빨리 벌어야겠다.
근데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하네 집값도 막 올라가네 그럼 진짜 열받고 정부가 미운거죠.

집값은 정부의 정책도 금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제일 주효한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맛도 쏠쏠해요.

그냥 제생각일뿐이니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의견이 옳습니다.

[ㅇㅇ]

이야, 이제 1주택에는 별 규제가 없었다고 헛소리하네요
1주택자들 갈아타기 하는 것까지 규제한 게 그럼 국짐이었나요?

일시적 2주택 요건 까다롭게 만들고
거기에다 임대차 3법까지 가세해서 헬게이트 만들어서
아예 1주택자들이 갈아타는 거 엄두도 못내게 만든게 누군데요?

일시적 2주택 조건 6개월, 1년으로 단축시켜서
비과세 받으려면 그 시한 내로 팔라고 엄포해놓고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세입자 끼고는 매매 힘들게 만들어놨죠
그 와중에 6개월 내 실거주 안하면
대출회수되게 만들어 놓은 것 까지 아주 치밀해요

세입자 내보내려면 매매 6개월 이전에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고
까딱 잘못해서 날짜 어긋나면 대출 회수될 판인데
누가 그렇게 골치아프게 매매합니까?
그거 다 감당할만큼 충분히 싸지 않으면 누가 사겠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팔고 싶겠어요?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서 팔아야 제값 받겠다 싶어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게 웬걸 정부가 1주택 강조하면서 다주택자들 패기시작하니
사람들이 죄다 별볼일 없는 건 팔고 똘똘한 1채만 사들이니,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죠.
이제 집 팔아서 상급지로 갈래야 갈 수 없게 된 거에요

애초에 정부가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인정한 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겁니다
집 팔 때마다 양도세 중과하면 상급지로 이동할 수 없으니
1주택자에 한 해 1주택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허락한 거에요

근데 그걸 이 정부는 망가뜨린 겁니다.
부동산 오른 건 다주택자들 투기 탓이라더니
정작 그 다주택자들에게는 임사자 장려해서 혜택 퍼주고
아무 죄없는 1주택자 이사수요만 건드린 거죠

건국 이후 1주택자 이사 수요까지 건드린 건,
이 정부가 최초에요
대부분의 정권이 1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퍼줬으면 퍼줬지
그 어느 정권도 주던 혜택까지 치졸하게 건드린 정권은 없었거든요

이것만 그런가요
1주택자들 장특공 마저 보유,거주로 나눠버려서
장특공 혜택 받는 것까지 까다롭게 만들어버렸죠

10년 보유했어도 10년 거주 못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못 챙길 판이니
이사는 엄두에도 못내고
일단 비과세 요건 챙길 요량으로
있던 세입자 내보내고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도심 살던 세입자는 외곽으로 쫒겨나가고
은퇴해서 도심 살 필요 없어 외곽으로 나갔던 집주인은 컴백하는 거죠

말로는 민주당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 보호한다고 선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집주인 실거주 강화 요건으로
기존 세입자들만 쫒겨나가게 만들었던 거죠

세입자 끼고 매매하는 거 임대차 3법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세입자 내보내게 만들고...
(그래서 한 참 싸게 매매할 거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가서 매매하거나
돈 많은 집주인들은 집 비워놓고 매매하는 거죠)

장특공 요건 거주 보유 나눠서
집주인들 실거주요건 채우기 위해 세입자 내보내게 만들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피봤던 사람들은
세입자인 무주택자와 이사수요까지 규제당한 1주택자에요

다주택자들은
임사자 가입으로 빠져나갈 사람들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에서 다 빠져나갔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중과된 양도세 낼 바에는
그 돈으로 증여세 내고 자식에게 증여하겠다고
세팅 끝난 상태입니다.

정부가 사기친 거죠
다주택자가 적폐라더니 1주택자와 무주택자만 잡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