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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 벤치마킹) 일본은 어떻게 국민을 속였는가

진실 조회수 : 1,513
작성일 : 2022-05-15 21:42:39

구글 검색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2016년부터 전기 민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전기 민영화를 넣어 검색하면 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電力自由化、電力の小売全面自由化 (전기자유화, 전기의 소매전면자유화)


일본 전기 민영화는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일본경제산업청 자원에너지청(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과   

일본 언론이 자유화라는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교묘히 포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전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독점되어 있는 전기산업에 시장참입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내리고 

전기산업의 자원분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과 독일은 민영화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서구 유럽을 본받아야 한다.


전기민영화를 추진하던 일본 아베정권과 일본언론은 민영화라는 단어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유화라는 美言(교묘히 속인 말) 로 민영화가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만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오랫동안 교육과 언론을 통해 정치에 관심없게 만드는 우경화 정책에 길들어져 있었고 

자국 언론이 좋은점만 대대적으로 보도하니 민영화는 별다른 반대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민영화 후 일본내 전기요금은 민영화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5월부터 전기요금이 또 올라 최고점을 찍었고, 시장경제 도입으로 

더 저렴하고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말과는 달리       

작년에는 전력공급 불안정으로 도쿄주변에서 갑작스런 정전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유화라는 언어 포장 아래 일본 지방의 경우, 

전력회사가 분산화되지 않고 특정회사가 거의 독점상태로 요금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굥정부와 매국언론이 보도하는 행태는 일본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전기 민영화를 자유화라 포장하며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어필할 것 같습니다만

일본의 현실을 보면 민영화 후 매년 전기요금이 오르는건 자명한 일이 될것입니다.

서민들은 점점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겠군요.  

IP : 163.209.xxx.2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22.5.15 9:44 PM (163.209.xxx.170)

    https://denki.insweb.co.jp/denryokujiyuka-nazeyasui.html

    일본어 링크입니다. 전기 자유화(?) 가 되면 요금이 싸진다는 내용으로 어필했었죠.

  • 2. 바보들
    '22.5.15 9:47 PM (211.178.xxx.150)

    냉정히 생각해서 민간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는데 싸지겠냐구요...성과급파티? 민간기업 성과급은 공개대상이 아닌데 그건 감시도 할수없고 국민이 바보인줄아나...

  • 3. 여기에도
    '22.5.15 9:49 PM (223.38.xxx.197)

    민영화 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말로 민영화 되면 하루하루 살기 힘들텐데..

  • 4. 전철역..
    '22.5.15 9:52 PM (175.193.xxx.206)

    전철역에 외부와 역이 이어진 에스켈리이터가 있는데 오래 멈춰 있어요.
    어르신들은 계단오르기 힘들어 어쩔수 없이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서 돌아돌아 가는데 역사에 민원을 넣으면 그건 백화점 땅이라는군요. 백화점소유구요. 대기업이 주인이고 거기에 전철역이 세들어 사는거에요.

    민영화의 한가지 결과라 보면 됩니다.

  • 5. 일본이
    '22.5.15 10:04 PM (121.154.xxx.40)

    하던대로 우리가 하려고 시동걸고 있어요
    속으면 개 돼지죠

  • 6. ...`
    '22.5.15 10:16 PM (176.248.xxx.135)

    일본 정치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군요.

  • 7. ..
    '22.5.16 7:16 AM (123.214.xxx.120)

    자유화라 해서 속일 예정인거지요. 나쁜놈들.

  • 8.
    '22.5.16 8:21 AM (223.39.xxx.81)

    일본 전철 밟는데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지...
    이해불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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