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2016년부터 전기 민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전기 민영화를 넣어 검색하면 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電力自由化、電力の小売全面自由化 (전기자유화, 전기의 소매전면자유화)
일본 전기 민영화는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일본경제산업청 자원에너지청(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과
일본 언론이 자유화라는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교묘히 포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전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독점되어 있는 전기산업에 시장참입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내리고
전기산업의 자원분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과 독일은 민영화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서구 유럽을 본받아야 한다.
전기민영화를 추진하던 일본 아베정권과 일본언론은 민영화라는 단어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유화라는 美言(교묘히 속인 말) 로 민영화가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만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오랫동안 교육과 언론을 통해 정치에 관심없게 만드는 우경화 정책에 길들어져 있었고
자국 언론이 좋은점만 대대적으로 보도하니 민영화는 별다른 반대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민영화 후 일본내 전기요금은 민영화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5월부터 전기요금이 또 올라 최고점을 찍었고, 시장경제 도입으로
더 저렴하고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말과는 달리
작년에는 전력공급 불안정으로 도쿄주변에서 갑작스런 정전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유화라는 언어 포장 아래 일본 지방의 경우,
전력회사가 분산화되지 않고 특정회사가 거의 독점상태로 요금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굥정부와 매국언론이 보도하는 행태는 일본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전기 민영화를 자유화라 포장하며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어필할 것 같습니다만
일본의 현실을 보면 민영화 후 매년 전기요금이 오르는건 자명한 일이 될것입니다.
서민들은 점점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