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민영화 처음 추진했던건 김대중정권때 아닌가요?

[ㅇㅇ]

NPM행정개혁의 일환으로요..

공기업 민영화는 여기서 찬양해마지않는 김대중정권때 처음 추진한걸로 아는데요

그당시 민영화추진했던것은 반대안했으면서 지금 정부가 민영화하려는것만 반대하는건 좀 이율배반적이고 속보이는 행태아닌가요?

정말 솔직히 정치적 의도없이 순수하게 민영화 그자체만 반대하는거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는분??

만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서 민영화추진했거나 하려한다면 그래도 반대하셨을까요?

[저요]

순수하게 서민입장에서 반대해요

[맞기 하지만]

그때는 IMF 의 요구도 일부 있었고, 영국이 먼저 민영화를 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사(혹은 개혁인줄 알았던) 시기였죠. 그때는 민영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세계적으로 경험한 바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영국과 일본의 민영화 결과를 알고 있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죠. 20년전의 상황에 무조건 책임을 물릴 수 없어죠.

[저기요]

누가 시도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돈없어서 민영화 반대합니다!!

[그건]

그때는 IMF라 어쩔 수 없었던 면도 있었어요. 나라에 돈이 없었으니까요. 뭐든 팔아서 빚을 갚아야...
저 역기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어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럴 분도 아니지만.

[원글이 돈많아요?]

지금도 한달 사는것도 빠듯한데

민영화 되서
의료,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등 다 민영화 하면
서민은 죽으라는 겁니까?

[밥과찬]

민영화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영 막론하고 반대죠.
김대중 어쩌구 한다면 그래서 김대중이 했으니 민영화 한다는거에요?그걸 분명히 하시면 좋을듯.
박정희가 만든 국민건강보험은 빨갱이 정책인거 아시죠?
정책이 이념이 아니라 상황과 정도를 파악해서 굴러가는거죠.지금 윤정부가 한다는거 일단 용어부터 말장난인거 아시죠?김대중 핑계로 국민들이 반대하건 말건 밀어부치세요.국민들도 굥이 추진하면 거리로 나서겠죠.

[..]

25년전 얘기예요
더구나 그때는 imf였구요
지금은 세상이 변했어요
민영화의 폐혜를 잘 알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하셨다면 절대 반대하셨겠죠
확신합니다

[유시민]

참여정부 복지부장관때 의료 민영화 추진할려고 했었죠.

[저는 만약]

그런 공공 부분이 민영화 된다면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선진국도 아니고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는것도 아닌데

생활비로 급여의 상당부분 지출하게 된다면
차라리 복지선진국가로 이민가서 세금 낼만큼 내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헛소리]

유시민이 뭘 추진해요
민영화 요구가 있어서 검토했다가 추진하진 않았어요
검토와 추진은 다른겁니다

[..]

IMF 요구에요 알고 떠드세요

[2008년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204024?sid=101

"의료 영리화, 노무현 정부 역점 사업"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것으로 다수 국민이 오해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옛 국무조정실 산하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의 `제2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안건(2006.3.14)'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의료산업선진화위는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네 차례 의료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제주도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자본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의료 영리화 논란의 주요 이슈인 영리병원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역할 축소 등과 관련, 참여정부는 "추진 과제로서 영리 의료법인, 민간 의료보험,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이견이 없음"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김대중정권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합니다.
정치 중요하죠. 하지만 내 발등의 불, 미래 우리자식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나랑 정치색이 같다고 찬성하고 다르다고 반대한다면 진실, 현실을 망각한 부족한 사람이죠.
저는 중도입니다.

[49.170]

유시민이 실제로 실행한적도 없고
유시민이 장관한 2006~2007년과 2022년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2006년에 비하여 물가가 몇배가 상승했는데..ㅎㅎ

기존생활비에서 민영화로 인한 요금상승분 감당 가능하세요?

[이상이교수]

https://twitter.com/sangyi21/status/1459788178874068998?s=21&t=hEsLteANR5xn8QU...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와 유시민 장관 등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고, 저는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이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 확충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제게 큰 빚을 지신 겁니다.

첨부와 제 책 참조!

[공기업민영화]

김영삼 정부때도 이루어졌습니다...

[공기업민영화]

김영삼 차남 김현철이 주변 가신들 위해 민영화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죠

[2007년 기사]

http://m.dailypharm.com/News/85241

이상이 원장, 참여정부 의료정책 정면 비판

"구닥다리 의료기술 공급처 전락"...보장성 확대 공약 이행 촉구

▲공단 연구원 이상이 원장

건강보험 관련 정부정책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49.170]

2006년과
2008년,
2022년은 경제상황, 물가가 달라요.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죠?

그럼 2006년 당시만큼 물가 내려주세요!
그만큼 내려가면 고민해 볼게요.ㅎㅎ

[2007년 기사]

24일 공단연구원 이상이 원장은 복지국가 Society(http://www.welfarestate.net)의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인간적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유시민 장관의 의료법 개정안 61조를 당장 거둬들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61조가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직접 계약을 규정, 값비싼 최신의료기술은 민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49.170]

이상이교수?

아 이낙연 지지했던 교수분?
민주당 탈당한...

[과거 기준]

얘기하는 분들은 비교 할걸 하시길 ㅋㅋ

지금 2022년이고 환율이 2190원에 육박하고
금리는 치솟고 있고
세계 각국도 경제위기 상황이예요.

물가인상의 고난의 날들이 곧 다가 올수도 있는데
민영화 찬성하는 분들은 부자인가봐요? ㅎㅎ

식용유값 거의 두배 올랐고
(1인당 갯수제한하는곳도 있다면서요?
치킨 가격 상승했단 소식 못 들었나요?

[..]

이중잣대쩌네요
유시민은 물가가 낮을때라 의료민영화 추진해도 욕안먹고 지금은 물가높아 절대 안된다는 논리?
ㅋㅋㅋㅋ
참나

[음]

노무현 정부때 철도민영화 추진했고 김근태가 결사반대하지 않았나요.

DJ든 노무현이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수도 있죠.
DJ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갸우뚱하게 만드는 정책이 없었던건 아니었어요.

그때든 지금이든 누가 시도하든 아닌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정부가 추진해서 반대하니, DJ나 노무현이 추진했었으니 찬성해라..이건 아니죠.

민영화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삶의 질을 누리는게 민영화하지 않은 덕분이라고 믿어요

[49.170]

118.130
저기요
현재 우리나라도 물가 비상이구요
세계 곳곳 인플레로인해서 물가가 두배가 된 나라도 많아요.
미국도 난리고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예요.

오늘 대통령이 경제 대책회의도 했다던데
지금 민영화 할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님들은 식용유 사셨나요?
아직 안 샀으면 더 오르기전에 어서 다녀오세요.
(식용유값 오르면 기름 사용하는 식료품은 줄줄이 다 오르는건 아시죠?)

[ㅇㅇㅇ]

그때 IMF때잖아요
국힘당이 국가 망쳤잖아요
극복하려면 뭐라도 했어야죠
지금은 IMF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민영화 하려고 국힘당이 자꾸 간을 보나요

[..]

의료민영화 누가 한댔다고 이 난리인거예요? 윤석열이 한대요?
아님 말고인가 ㅉㅉ

[..]

그럼 그때는 물가가 낮고 아이엠에프고 그래서 민영화했다면요
그랬다면요
지금 어찌됬을까요
지금도 그래 김대중이 혹은 유시민이 한거니 잘했어 그러고 있을까요?
쉴드칠걸 쳐야죠
지금 윤석열 민영화 추진 잘한다는거 아니잖아요
결사반대해야는데 그게 윤이라 반대하고 김대중노무현이 하는건 이핑계저핑계로 괜찮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요

[ㅇㅇ]

문재인이 민영화했어도 반대했냐고요?

도대체 지능이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질문 가능????

[유시민]

밑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럼 장관이 그걸 검토도 안하냐고
검토했고 안된다고 판단해서 민영화 불가

이걸 유시민이 민영화 추진했다고 퍼뜨리는군요 ㅉㅉ

[...]

생계가 위협받게 생겼는데 무슨 정치적입장이예요?
문재인 할아버지가 와도 아닌건 아닌거예요!!

[저도]

문재인 할아버지가 와도 아닌건 아닌거예요!!
2222222222
모든 민영화 절대반대!

[imf 요구사항!]

IMF는 왜 '조선총독부'라고 불렸을까?
https://cm.asiae.co.kr/article/2017112111340241225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 11월21일을 '제2의 경술국치'라고 칭하거나 IMF를 조선총독부, 감독관은 조선총독이라고 비유하는 경우도 많다.
.....
당시 IMF가 21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하는 대신 요구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고금리정책과 강도높은 구조조정, 공공부문에 대한 영리화 등이었다.

imf는 김영삼정부 때 신청했죠!

[ㅇㅇ]

IMF 요구 사항이었어요
민영화해서 돈 빚 갚고 돈 마련하라고요
요구대로 안 하면 돈 안 빌려 준다는데ㅜㅜ

나라는 그 전 정부,지금의 국민의 힘이 다 말아 먹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들이 고생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