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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지법 입법됐네요. 한 마디로 사기치지 말라... 이거죠

....... 조회수 : 5,341
작성일 : 2022-05-08 17:22:13
대학 교원임용 때 허위학력,이력 기재를 방지하는 법안이라는데

한 마디로 김건희처럼 허위학력과 이력으로 사기치지 마라.. 이 뜻인데
대체 왜 김건희 처벌받고 감옥 안가는걸까요?

다시 정권 바뀐 후 5년 후엔 김건희 감옥가는 거 볼 수 있나요?
주가조작 범죄까지 5년 후엔 수사할 수 있는걸까요?
IP : 180.65.xxx.10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소시효
    '22.5.8 5:22 PM (39.7.xxx.228)

    없는 건가요..

  • 2. 안될걸요
    '22.5.8 5:23 PM (125.137.xxx.77) - 삭제된댓글

    소급 적용 안될거예요

  • 3. 그건
    '22.5.8 5:23 PM (183.101.xxx.133) - 삭제된댓글

    그건

    없나요?
    고위공직자 공소시효 없애는 거?

  • 4. 당연한걸
    '22.5.8 5:24 PM (106.101.xxx.29)

    법으로까지?

    저것도 필터링이 안될정도로 주먹구구식?

  • 5. ..
    '22.5.8 5:24 PM (223.62.xxx.221)

    근데 김거니한텐 적용안됨
    여태 저런법도 없었어요?
    어이가 없네

  • 6. .....
    '22.5.8 5:25 PM (180.65.xxx.103)

    명신이 지 입으로도 돋보이고싶다는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범죄 시인했는데
    대체 왜 수사 안하나요.
    굥씨 부인이라서??

    이러니 해외에서도 콜여사라고 조롱받으며 욕먹는거죠

  • 7. ....
    '22.5.8 5:26 PM (180.65.xxx.103)

    그러니까요.. 저런 당연한 걸 입법한다고??
    얼마나 대학임용시스템이 부실했으면 저럴까요

  • 8. ᆢ
    '22.5.8 5:27 PM (118.32.xxx.104)

    여태까진 허위학력, 이력 처벌이 없었나요?

  • 9. 명신이영광이네
    '22.5.8 5:28 PM (183.98.xxx.1)

    명색이 대통령배우자인데
    좋겠네 김명신 돋보여서

  • 10. 처벌
    '22.5.8 5:31 PM (125.177.xxx.70)

    대삼1호가 김건희인데 영부인 ㅠ

  • 11. 그럼
    '22.5.8 5:32 PM (39.7.xxx.192)

    신정아는 무슨 죄인 거예요?

  • 12. ..
    '22.5.8 5:33 PM (223.62.xxx.221)

    그러게 신정아는 똑같은걸로 처벌받지않았나요

  • 13. ...
    '22.5.8 5:34 PM (125.177.xxx.182)

    신정아가 같은 걸로 들어갔던거 아니였나요???
    법 까지 만들정도로 법을 어긴 사람을 왜 냅두고 법을 만들지??? 집어 쳐넣어야지..

  • 14. 김건희방지법
    '22.5.8 5:35 PM (114.203.xxx.133)

    꼭 이 이름으로 입법시키기 바랍니다.
    돋보이도록요.

  • 15. ㅇㅇ
    '22.5.8 5:36 PM (218.154.xxx.44) - 삭제된댓글

    일단 법 이름은
    입에착착 붙네요

    김건희방지법 ㅋㅋ

    길이길이보전될 법이름
    역사에 남으리~~~^^

  • 16. .....
    '22.5.8 5:36 PM (180.65.xxx.103)

    제 말이요.
    법까지 입법하게할 정도의 사안인데
    왜 저리 구질구질하게 가만두고 보는거죠?

    이 나라 법은 대체 누굴위하는건가

    김명신 말년 두고 봅시다.
    주위에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범죄덩어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이니까요

  • 17. 김명신이라구요
    '22.5.8 5:42 PM (118.218.xxx.85)

    그렇게 부르기로 해놓고 딴소리는 ..

  • 18. 김건희 방지법
    '22.5.8 5:47 PM (14.52.xxx.37)

    주가조작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나대지나 말던가.....이러니 국민들이 저여자를 싫어하죠....

  • 19. ..
    '22.5.8 5:50 PM (114.30.xxx.159)

    명신이 감옥 가야죠

  • 20. 쥴리가
    '22.5.8 5:55 PM (180.75.xxx.100)

    허위이력보다는 주가조작으로 감옥가야죠.

  • 21. 흠
    '22.5.8 5:58 PM (116.123.xxx.207)

    김건희 방지법은
    김건희가 처벌되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죠

  • 22. 이런걸
    '22.5.8 6:32 PM (223.38.xxx.242) - 삭제된댓글

    이런걸 학교에서 좀 가르쳐주지.

  • 23. ...
    '22.5.8 7:22 PM (39.7.xxx.68)

    김건희 방지법은 입법 직후,
    김건희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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