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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되면 못하는 20가지…"아동학대 수사 중 성폭력 확인돼도 수사 불가"
진짜목적 조회수 : 3,364
작성일 : 2022-05-03 23:14:06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여죄수사를 원천적으로 막았을까요?
대깨문들이 좋아하는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
검수완박 되면 못하는 20가지…"아동학대 수사 중 성폭력 확인돼도 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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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우선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고 이어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돼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다.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100명을 더 확인한 경우,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한 경우, 100만원 사기 사건에서 100억원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이 드러난 경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진범은 수사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도범이나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를 못하고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져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진 경우,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가도 해외기술 유출은 수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밀입국 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 간첩을 수사하다 간첩단을 확인, 마약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을 알려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마초 흡연범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도, 도박사범이 사기도박 피해자로 밝혀져도,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수사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IP : 58.120.xxx.107
5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2.5.3 11:14 PM (58.120.xxx.107)2. 1.전관 비리
'22.5.3 11:16 PM (39.125.xxx.27)2 .전관 수입
3. 진짜무식
'22.5.3 11:17 PM (58.120.xxx.107)39님, 본문 읽으셨어요?
김학의는 안파나요?4. 김학의
'22.5.3 11:18 PM (211.214.xxx.19)김학의 성범죄 수사는 왜 못했을까?
언론이 모는데로 생각하는 단순한 국민들.
개돼지로 사는 수 밖에.5. 검사
'22.5.3 11:20 PM (112.155.xxx.254) - 삭제된댓글는 하늘입니다.
왕입니다6. ㅋㅋ
'22.5.3 11:21 PM (39.7.xxx.78)경찰이 합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수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오.7. 진짜무식
'22.5.3 11:21 PM (58.120.xxx.107)본문좀 읽어요.
이제 김학의 성범죄 신고하면 성상납 뇌물죄가 밝혀져도 수사 못하게
법으로 명시해 놓았다는 거잖아요.
경찰은 뭐 성범죄 처리라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경찰 조직 전체가 다 걸려 있다면요.8. ..
'22.5.3 11:21 PM (223.62.xxx.184)대깨문?
개딸들이나 검수완박하자고 발악했지.
문파들은 결사반대!
덮어씌우기는 이재명 지지자들 종특.9. 윤석열
'22.5.3 11:22 PM (223.38.xxx.7) - 삭제된댓글“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982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평생 검사로 살아왔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이의 통찰이 담긴 말이다. 검찰권이 지니는 공적 무게감과 벼려진 양날의 칼 같은 위험성을 투박하지만 와닿는 언어로 표현했다. 그는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그 범죄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의 말은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선명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짚어내는 길잡이가 될 것 같다.
특정 인물들 중에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기자·피디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언론의 의혹 제기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기에는 지지부진하다가 그가 퇴직한 뒤 수사가 급진전돼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기소됐다. 이제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결국 고발 사주는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한 언론인들의 “인생이 절단”날 뻔한 사건인 셈이다.
‘장모 문건’은 또 어떤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장모 최아무개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씨를 두둔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고 대검찰청 대변인이 이를 언론에 적극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됐고 후자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장모 문건 역시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얼마 전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검찰이 예전에 기소유예로 끝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끄집어내 유씨를 재기소했는데, 대법원이 ‘보복성 기소’라고 인정한 것이다. 간첩죄를 뒤집어 씌웠다가 무죄를 받자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굉장히 무서운 것” 그 이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책임지는 검사는 없다.
이밖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룸살롱 향응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등 검찰이 “법률적 숙련”을 이용해 기소를 불기소로 바꾸고 불기소를 기소로 바꾼 사건들은 부지기수다.
이렇게 검찰은 한없이 무거운 검찰권을 노리개 삼고, 검찰권의 사유화라는 위험천만한 유희를 벌여왔다.10. ..
'22.5.3 11:23 PM (223.62.xxx.184)원글은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검수완박 안됨.
절대 개딸들 뜻대로 안됨.11. 검수완박 안하니
'22.5.3 11:23 PM (221.140.xxx.171) - 삭제된댓글지금 장관 후보들 꼬라지들
수두룩한 의혹들 보고도
압수수색 한번을 안하지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12. 조두순사건
'22.5.3 11:25 PM (223.38.xxx.7) - 삭제된댓글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시인…검찰의 굴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01285931
검찰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을 기소하면서 관련 법률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시인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서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로 기소해야 했음을 지적한 본지 보도를 인정한 것이다.13. 지금 잘하면서
'22.5.3 11:25 PM (221.140.xxx.171) - 삭제된댓글검찰정상화 반대하든가
지금 열라 선택적으로 기소 불기소하면서
무조건 반대해달라는게 혐오스러움.14. ...
'22.5.3 11:27 PM (39.7.xxx.111) - 삭제된댓글김학의는 언제까지 울궈먹으려고? 와 미친..
자기들이 뭔짓을 한건지는 알랑가몰라.
무식하고 미친 이 인간들은 이런 기사나 뉴스는 아예 읽지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눈감고귀막고 잘했다자나요.
몇달지나 임대차법처럼 계속 부작용과 심각한 문제터지면 입꾹닫 시전할거니까 링크남겨두고 아이피들 좀 보세요 ㅎㅎ
다음정부 탓으로 떠넘기기는 뻔한 수법일거고요. 가관이야 가관..15. ...
'22.5.3 11:28 PM (39.7.xxx.111) - 삭제된댓글경찰이 다 한대ㅋㅋㅋㅋ 무식해 개멍청해 개딸줌마들 ㅜㅜ 으휴 모지리들ㅜㅜ
16. 지금은
'22.5.3 11:28 PM (221.140.xxx.171) - 삭제된댓글왜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들
압수수색 조차 안할까 검레기들이.
지금도 지지리도 일 안하면서 징징거리네.17. 니가 무식
'22.5.3 11:29 PM (39.7.xxx.78)할 수사는 다 하게 만들어놓느니 개돼지들 걱정 마세요.^^
경찰도 하고 한국형 FBI도 만들 거고, 이런다고 검사가 너돼지들에게 뭐라도 주지 않아용.ㅋ18. 김학의를
'22.5.3 11:31 PM (39.7.xxx.78)울궈먹다뇨..^^ 똑바로 바로잡지 않은 한 계속 말해야지. 아프긴 디게 아픈가봐요 그만하라는거 보니.ㅋ
19. 언제는
'22.5.3 11:32 PM (1.222.xxx.103)수사 잘한것 처럼...
20. 언제는
'22.5.3 11:32 PM (39.7.xxx.78)수사 잘한것 처럼...222222
21. ...
'22.5.3 11:34 PM (39.7.xxx.111) - 삭제된댓글윗님아 한국형 FBI는 뚝딱 만들어져요? 미쿡드라마보니까 쉬운줄알쥬? 만들거면 진작에 뭐 계획이라도 세워두지 그랬어요? 왜 선거지니까 부랴부랴 급조해서 이난리냐고요. 무식한 인간아
22. 언제는
'22.5.3 11:34 PM (223.39.xxx.204) - 삭제된댓글수사 잘한것 처럼...333333
23. 네.
'22.5.3 11:34 PM (39.7.xxx.78)뚝딱 만들거니까 개돼지들은 가서 잠이나 자면 됩니다.^^
24. ...
'22.5.3 11:36 PM (39.7.xxx.111) - 삭제된댓글역시 기계같은 무식한 댓글밖에 없음. 언제나처럼. 이 법에 반대하는 많은 변호사, 민변, 인권변호사 학자들 우려에 대한 반박은 하나도 못하죠. 김학의 빽! 검찰악마야 빼엑.. 한심.
25. ㅋㅋ
'22.5.3 11:38 PM (39.7.xxx.78)관련 법안은 진작에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 우동 머리로 이해도 안 될 어용 율사들 말 그만 쳐다보고 잠이나 자는게 이득이예요, 개돼지님들은..ㅠ
26. ...
'22.5.3 11:38 PM (39.7.xxx.111) - 삭제된댓글우찌만들지 몇십조나 드는지는 아세요? 수사공백은 얼마나 걸릴까?39.7.xxx.78 ㅋㅋ 수준 참 개딸스럽네
27. ㅋㅋ
'22.5.3 11:39 PM (39.7.xxx.78)검찰 수호 빼액, 수사권은 우리 검사 오빠들꺼야 빼액.. 개한심.^^
28. ㅋㅋ
'22.5.3 11:39 PM (39.7.xxx.78) - 삭제된댓글용산가는데늩 돈이 몇백조 드나요?^^
29. ㅋㅋ
'22.5.3 11:40 PM (39.7.xxx.78)용산가는데는 돈이 몇백조 드나요?^^
이제 논리가 딸리니 갑자기 돈 얘기나 하는 개돼지..30. ...
'22.5.3 11:40 PM (39.7.xxx.111) - 삭제된댓글39.7.xxx.78 에휴...상대해준 몇분이 아깝다아까워
31. 일반인들은
'22.5.3 11:41 PM (39.7.xxx.78)바보야~ 언론 플레이 하면 우리가 이겨~
32. 39.7.xxx.111
'22.5.3 11:42 PM (39.7.xxx.78)39.7.xxx.111 같은 개돼지들은 바보야~
뭘 해도 무조건 우리편 들어~
^^33. 이제
'22.5.3 11:42 PM (121.181.xxx.236)언론개혁 해야죠
34. ㅋ
'22.5.3 11:4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개돼지 풀어 또 선동하고 현혹시키지...ㅋ
그러게 왜 검찰 나부랭이가 정치에 개입하고 깡패짓을 했니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그럼 그 좋아하는 수사권 안뺏기지
아직도 경제 부패범죄는 쥐고 있는거 몰라? 그거 쥐고 화장실가서 좋아 킥킥거리면서 앞에선 쇼하고 난리..
민주당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 특기, 선동에 안넘어가니 헛소리 넣어두고 잠이나 자35. 언제는
'22.5.3 11:43 PM (221.140.xxx.171) - 삭제된댓글수사 잘한것 처럼... 444444444444
36. . .
'22.5.3 11:46 PM (49.142.xxx.184)언제는 수사 잘한거처럼 55555
37. 아줌마
'22.5.3 11:57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언제는 수사 잘한거처럼 6666
38. ㅇ
'22.5.3 11:58 PM (182.228.xxx.59)벌레들이 날뛰는거보니
민주당 잘했네 잘했어
언론개혁 더 뻐르게 가자39. 아줌마
'22.5.4 12:05 AM (223.39.xxx.122)언제는 수사 잘한거처럼 77777
40. 그런데
'22.5.4 12:13 AM (122.34.xxx.60)저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응천이 댓글도 달고 어쩌고 했고요, 이후 수정안에 저 사람 의견 반영됐어요
애초에 중재안이 나오고 의총에서 의결까지 한 다음 합의를 뒤집었으면 부끄러운 줄을 알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지, 지금 한동훈 눈치보느라 이 난리들인거예요?41. 검찰 꼴찌
'22.5.4 12:17 AM (221.140.xxx.171) - 삭제된댓글검찰,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6년 연속 꼴찌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filter_mode=normal&page=14&document_sr...42. 그니깐요
'22.5.4 12:31 AM (58.120.xxx.107)역시 기계같은 무식한 댓글밖에 없음. 언제나처럼.
이 법에 반대하는 많은 변호사, 민변, 인권변호사 학자들 우려에 대한 반박은 하나도 못하죠. 김학의 빽! 검찰악마야 빼엑.. 한심. Xxx22243. ㅇㅇ
'22.5.4 12:37 AM (112.120.xxx.76)전문 지능범죄자들 세상되는거죠. 경찰들이 거기까지 수사할 인원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다던데..
조폭들도 경찰이랑 짬짜먹으면, 그알에서 나온 국제파처럼 경찰서에 놀러가고.. 경찰들만 잘 구워삶으면 감방갈일 없겠죠?44. ㅉ
'22.5.4 1:04 AM (121.165.xxx.248)굉장히 걱정이 많으신가봐요
법안 만들때 그렇게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법률을 모르신다면 믿고 좀 지켜보시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변호사들 법학자 얘기들은 그들 전체의 얘기가 아님을 먼저 좀 아시기 바랍니다45. 그 못하는 20가지
'22.5.4 6:21 AM (211.58.xxx.127)검수완박 데기 전에는 뭐 잘해왔어요???
지들 살길만 늘려왔지46. ㅇㅇㅇ
'22.5.4 6:24 AM (120.142.xxx.17)한국형 fbi 뚝딱 만들어봅시다.
47. 외국에서도
'22.5.4 6:50 AM (172.119.xxx.234)다 합니다 걱정마셔요.
48. ᆢ
'22.5.4 7:10 AM (210.205.xxx.208)언제는 수사 잘한거 처럼88888888
49. 저기
'22.5.4 7:13 AM (58.120.xxx.107)언론에 나오는 변호사들 법학자들이 121님 보다는 나을 겁니다.
18일만에 뚝딱 해치웠는데 세부사항이 있으면 법률가들이 알겠지요.50. 딱 왜놈스타일
'22.5.4 9:01 AM (221.141.xxx.67)김학의사건을 울궈먹는다고 하다니..
당신딸은 커녕
당신집 개가 강원도 별장에서
그 꼴을 당했어도 그런말이 나오나...
처벌을 제대로 했어야지
피해자들이 잊고 새출발이라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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