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민영화 아닌데 선동하는 이유는 뭐죠?

[ㅇㅇ]

이미 작년부터 시행하던 정책입니다.
이걸 시행한다고 민영화라고 하면, 문재인정권때부터 민영화 한게 됩니다
————————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
전기요금을 원가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를 확대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제3자 PPA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
PPA를 확대해 한전 독점시장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추진 중인 사안이다.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31974

[아줌마]

뭐가 선동이라는건지? 긁적긁적....

[ㅇㅇ]

문재인 정권때부터 시행하는 정책 재탕인데, 갑자기 민영화 운운이 선동이죠

[..]

민영화로 선동하라는 지령이 있었겠죠
윤 당선되면 민영화 된다고 선거전부터 계속 뿜뿌질하고 있잖아요
흑자내던 한전 개털만든게 문재인인데 하여튼 양심없는 것들

[아줌마]

내로남불이에요?
다들 똑같이 의견 얘기하는 것을
때아닌 선동타령하니 웃겨서요.

다른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선동이고,
원글글님이 얘기하는 것은 점잖은 지적입니까?

문재인이 하면 다 오케이,
윤석열이 하면 다 반대처럼 보여요?

[...]

민영화로 선동하라는 지령이 있었겠죠
윤 당선되면 민영화 된다고 선거전부터 계속 뿜뿌질하고 있잖아요
흑자내던 한전 개털만든게 문재인인데 하여튼 양심없는 것들 222222

받근혜때 5조 흑자가 현재 -10조 랍니다
뭔지도 모르고 윤이 한다니 덮어놓고 까기 선동당하는 빠들도 문제
사실도 아닌데 사실처럼 흘려서 선동시켜서 난리쳐놓고는 아님말고로 쏙 빠지기
생각해보면 엠때도 이것저것 민영화해서 서민 죽어난다고 난리였는데 결론은 아니었죠

오늘 가스료 인상은 알고 있나요? 이것도 다 윤때문이죠? ㅋㅋㅋㅋ

[그렇군요.]

이미 하고있는 거군요.
윤석열 까는글은 일단 팩트 체크하고 왜그렇게 할수밖에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해요.
선동질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시간없어도 꼭 그렇게 해야해요.
나쁜놈들

[...]

부동산 세금 몇백씩 올릴땐 부동산 적폐로 몰고 착한 세금처럼 빨기 바쁘더니
그거 전기요금 가지고 호들갑떠니 웃기더라고요.
남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착한세금이고
지들 주머니에서 돈 나갈까봐 게시판 도배하면서 벌벌 떰.

[이건 뭘 뜻해요?]

'전력시장도 점진적 개방 - '

다른 커뮤니티들나 카페도 이때문에 난리났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수위, 전기요금에 연료비 반영…전력시장도 점진적 개방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3602

[211님]

“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해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이거 문재인 정권때 시행령 바꾼거에요

[.....]

일본따라쟁이 국짐
그렇게 겪고도 아직 상황판단이 안되나요
아님 알면서도 모르쇄인지....

[211님]

“PPA를 확대해 한전 독점시장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추진 중인 사안이다. “
일부추진중인 사안이라잖아요.

[에휴]

그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윤의 노예가
되어가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적폐세력들이 마음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겠죠.

[..]

한전 독점공급을 탈피하기 위해 전력 시장개방하는 건 나쁘지않죠
지금 깨문들이 선동하는 한전을 민간기업에 넘긴다는 거랑은 완전 다른 내용이죠

[...]

아 네
대운하 아니고 사대강이였죠
한전 판매독점 완화하면 경쟁이 생겨요?
*소리 하지마세요

[에휴]

지긋지긋한 선동
지겹네요

“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해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이거 문재인 정권때 시행령 바꾼거에요

183.101 122.38 은 눈 없어요? 아님 내편이 불리하니 그냥 무시하는거예요?

[ㅇㅇ]

굥은 탈원전 정책이나 그대로 적용해라

[선동]

선동질로 댓통됐으니 재미 붙인거죠
선동질 갈라치기가 주특기인것들이잖아요

[ㅇㅇ]

전력판매 독점깬다더니… 인수위, 에너지정책 원전빼고 `재탕`
—-
기사 제목도 재탕이아잖아요

[ㅇㅇ]

한전 유가연동제 누가 처음 했습니까?
문프 정권에서 했죠?

이거 처음 실시할 때 님들 뭐라했습니까?
당시 저유가로 국민들은 이거 하면 이득인거라고
민주당이 서민의 삶을 위해
국민들에게 더 많이 되돌려주기 위해 하는 거라고
덮어놓고 찬양질 대단했죠?

지금의 저유가는 코로나 시국의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가격이고
유가는 결국 오르게 되어 있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 때 원자력 발전소 설립 중지하고,
몇몇 발전소는 가동 중단한 여파까지 고려하면
결국 한전 유가연동제는 전기요금 상승인거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토왜 알바 취급했죠?

그러다 고유가로 전환하고
민주당 지지자들 주장이 역시 헛소리였음이 드러나자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헛소리들의 대가)
님들 뭐라고 하셨었나요?
우리나라 전기요금 너무 싸서 더 올려도 된다면서요.

지들이 할 때는 무조건 옳고
국짐이 할 때는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면 뭡니까?

원글님이 기사 따오셨네요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제3자 PPA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
PPA를 확대해 한전 독점시장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추진 중인 사안이다."

여기 보이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한 거 민주당이네요
민주당이 했던 거 그대로 추진한다는데 왜 이 사단입니까?

[아줌마]

답없는 대깨윤들.

오늘은 갈라치기로 선동하라는 지령있었습니까?
정책얘기에 뜬금없이 문, 윤이 왜 나오나요?
문이 해도, 윤이 해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도 못하나요?

갈라치기로 재미보더니
허구헌날 갈라치기하네요.

[ㅇㅇ]

1찍들 모자란거 이미 다들 아시잖아요
내려주면 뿌려대고 선동하고.

[ㅇㅇ]

지금 국짐이 하는게 민영화라면
그 민영화 추진할 수 있게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개정한 민주당이
더 나쁜 놈들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영화 하고 싶어도 근거되는 법이 없으면
민영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국짐이 하는 짓이 민영화가 맞다면
왜 민주당은 민영화할 수 있게 시행령까지 개정했나요?

[아니]

누가 했든 민영화는 막아야죠.

[대기업들]

전기요금이나 똑바로 받지?


이게 무슨 짓인지 도대체?

딱 보니 원전 증설 한다고 다 푸네

[ㅇㅇ]

의료민영화도 말이죠
님들 맨날 제주도 영리병원 원희룡이 한거라고 선동하는데
그 근거인 제주도 특별법은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권 때
민주당이 발의해서 제정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서 원천적으로
의료민영화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에요
이 말은 환자를 선별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연지정제에 예외를 둬서
환자를 선별해서 받을 수 있게 한 법이
바로 제주도 특별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만든 게 바로 민주당이구요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은 왜 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 때문에 지정당연제 예외가 허용되면서
결국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거잖아요

민주당 보면 매사 이런 식이에요
지들은 고결한 척 하면서
의료민영화 토대가 되는 법 같은 거 미리미리 다 제정해 두고
(지금 한전 전기사업법 시행령 미리 개정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단계에서 발 빼고 국짐이 하게 내버려두면서
항상 대중들의 비판에서 빠져나가요.

다시 말할께요
의료민영화가 그리 나쁜 거면
제주도 특별법은 왜 만들어서
제주도 영리 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게 나쁜 걸 알았다면 추후에 이 법안을 폐기했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전기민영화가 그리 나쁜거면
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개정까지 해서
민영화가 가능한 토대를 쌓아놓은 겁니까?

[그러니]

민영화 막아야합니다
국힘당이 꼭 해낼줄 믿습니다.!
대깨윤이 합니다!

[네네]

유가연동제, PPA확대 법안에 대한

대깨의 대답은

니들 천벌받는다 입니다ㅋㅋㅋ

[183.101.xxx.133]

제주도 병원도 "도지사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 이 조항 있다고
냅다 영리병원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드리우고 비난해야 하지 않겠어요???

참으로 신박한 논리네요
애초에 근거가 되는 법을 안만들었으면 생길리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알면서 그런거면 사악 모르고 그런거면 무능 이런 말이 나오죠

[ditto]

제 3자 ppa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문정부에서도 했는데 지금와서 왜 그러냐 하면 안됩니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우리 정부에서는 Re100 글로벌 이행에 따른 압력에 우리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3자 ppa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전기 사업자가 한전에 한전은 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식으로 한전이 중개 역할을 하더록 제한 그러니까 규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의 틀입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이걸 확대해서 재생에너지도 학제하고 모든 전기에너지를, 그리고 한전의 중개 역할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제 3의 전기 사업자가 모든 종류의 전기를 생산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게 민영화 아닙니까?

[..]

의료 민영화맞습니다

조선중국족에겐 맞음 ㅋㅋㅋ

[...]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우리 정부에서는 Re100 글로벌 이행에 따른 압력에 우리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3자 ppa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전기 사업자가 한전에 한전은 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식으로 한전이 중개 역할을 하더록 제한 그러니까 규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의 틀입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이걸 확대해서 재생에너지도 학제하고 모든 전기에너지를, 그리고 한전의 중개 역할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제 3의 전기 사업자가 모든 종류의 전기를 생산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게 민영화 아닙니까?222222222222

[흠]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우리 정부에서는 Re100 글로벌 이행에 따른 압력에 우리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3자 ppa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전기 사업자가 한전에 한전은 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식으로 한전이 중개 역할을 하더록 제한 그러니까 규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의 틀입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이걸 확대해서 재생에너지도 학제하고 모든 전기에너지를, 그리고 한전의 중개 역할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제 3의 전기 사업자가 모든 종류의 전기를 생산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게 민영화 아닙니까?333333333333333

교묘한 말장난 하는 국힘당 것들.
전기 값이 지금 보다 서너배 오르면 자기들도 피해를 보면서 왜들 저러는지.

[ㅇㅇ]

“PPA를 확대해 한전 독점시장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추진 중인 사안이다. “

이미 문재인 정권이 시행령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다잖아요

[...]

민영화로 선동하라는 지령이 있었겠죠
윤 당선되면 민영화 된다고 선거전부터 계속 뿜뿌질하고 있잖아요
흑자내던 한전 개털만든게 문재인인데 하여튼 양심없는 것들 44444444444444444444444

[ㅇㅇ]

재생에너지에 한정했다고
지금 민주당 책임 아니라고 발뺌하겠다는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계약이 더 저렴하다면
계약을 선점하려 들겁니다.
저렴한 에너지원이 대기업들 사용처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정부가 제3자 PPA 허용 하지 않았다면
저렴한 가격에 한국전력이 사들였을 전력 물량들을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전력이 총 구입하는 전력 구입 단가는
제3자 PPA를 시행하기 전보다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합에서 가장 저렴한 단가의 물량들이 사라지면
평균은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민영화라는 게 결국
결국 서비스에서 정부의 영역을 축소하고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는 게 본질이라면
저게 민영화가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영역을 확대해 PPA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한전의 저렴한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국민들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괜히 PPA 도입이 전력 민영화의 초석을 닦은 거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게 된 건줄 아시나요?
재생서비스에 한정했다고 PPA가 PPA 아닌 게 됩니까?
우리는 작은 민영화고 너네는 큰 민영화라는 건가요?
PPA 도입 자체가 한전 독점시장의 완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PPA도 세부안 고시만 안 했을 뿐이지
산업부가 지난 해 직접 PPA를 위한
법과 시행령을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한전 중개없이 바로 거래 가능하게 말이에요.
한전의 중개 역할도 빼버린 건 정작 다름아닌 민주당이라구요
https://m.etnews.com/20220214000135

[ditto]

작년 3월에 전기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하였지만,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에 국한된 아주 한정적인 범위입니다
오늘 오전 다시 배포된 인수위 입장은 다시 한 발 빼는 모양새인데,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ㅡㅡ]

윗님네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 몰라도
저희는 그런 공지 없었는데요.

[,,,,]

여긴 원래 그래요

[ㅇㅇ]

민영화로 선동하라는 지령이 있었겠죠
윤 당선되면 민영화 된다고 선거전부터 계속 뿜뿌질하고 있잖아요
흑자내던 한전 개털만든게 문재인인데 하여튼 양심없는 것들55555555

이렇게 국민들 마음속에 불신 불만 불안감 조장해서
다시 탄핵시동 걸고싶은거겠죠
박근혜때처럼
이제 대깨들 하는말 안믿어요222222

[홀]

아주 떼로 몰려왔네. 선동은 mb때 학습효과가 있어서 말하는건데 선동이래. 나라를 굥이 팔아먹어도 선동이랄분들 ..

[팩트]

주장1 -
전기요금을 원가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

팩트 -
이미 문정권 때 전력 유가연동제 실시함
원가에 입각해 전기요금 결정하겠다는 건 유가연동제의 동어반복

주장 2-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를 확대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을 해소하겠다

팩트 -
한전 중개를 통해 제 3자 PPA 가능하게 법을 개정한 것은 민주당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저위에 183.101님이 인수위가
한전 중개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와 사용자가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직접 PPA 방식도 추진 중이라며
이게 바로 민영화라고 하셨는데
이 직접 PPA가 가능하게 법 개정한 것도 역시 민주당
http://m.etnews.com/20220214000135

직접 PPA까지 가능하게 해서
한전 중개 없이 전력 거래 가능하게 만든 것도 민주당이니
민주당이 전력 민영화의 주범이라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되어있는 거라고
아주 한정적인 거라고 쉴드치는데

정부가 확정한 탄소중립 시나리에 의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을 20프로로 늘리고
2050년까지 A안은 70.8프로, B안은 60.9프로로 늘리는 게 목표잖아요.

2050년에 만약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저 예상대로
최대 70프로를 차지하게 되면 어쩔껍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얼마 안되니
상관없다고 우기실 건가요?

탄소중립시나리오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겠다고 로드맵 짠 것도 민주당이고,
그 신재생에너지를 제3자 PPA나 직접 PPA 통해 거래할 수 있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한 것도 모두 민주당입니다.

여기 국짐이 도대체 어디 끼어 있습니까?
탄소중립시나리오를 국짐이 만들었나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국짐이 개정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