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되면 일반 서민이 당장 입는 피해는

[ㅇㅇ]

[이대로 통과되면] (공유해주세요)-김예원 장애인권법 센터 공익변호사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안에 의하면,

1.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를 못함.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공익관련범죄 대부분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사건 끝내면(불송치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없음.

2.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하긴하나, 어차피 이의신청해도 검찰은 "동일사건범위 내 수사만" 가능. 진범 나와도, 공범 나와도, 새로운 피해자 확인되도, 연결된 범죄사실 나와도 검찰은 그 부분 보완수사 불가능. 사실상 이의신청에 의한 보완수사 무력화.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건 서민 피해자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ㅇㅇ]

https://www.facebook.com/100001079574748/posts/5042709672441635/?extid=0&d=n

[...]

검찰 걱정이나 하시오

[ㅇㅇ]

이분은 장애인, 학대아동을 위해 변호사시는 공익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리 호소하시니 일선에선 큰일인가봐요.
본문을 많이 퍼트려주세요.

[진주이쁜이]

고양이 쥐 걱정해주네 ㅋ
됐어요

[ㅇㅇ]

보통 사람들이 검찰 만날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치인들 방탄 시켜주려고 알반 서민이 저리 큰 피해를 입으면 안되죠.

검찰개혁 하지말란게 아니라 공청회도 하고 더 세심하게 살핀후 입법하란 말입니다

[일단]

큰걸통과시켜야 작은것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국민투표]

억울하면 국민투표 하세요. 재신임 걸고요.

[ㅡㅡ]

2번?
인가?

[ㅇㅇ]

여기서 현재 검수완박 악법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굴 위해 찬성하나요?
국힘 정치인들도 속으론 좋아해요.
이건 권력자들은 좋아하고 국민은 피해보는 법입니다

[ㅇㅇ]

검찰이 서민걱정을 하다니 별꼬라지 다보겠네요
그냥 내 밥그릇 작아질까 걱정이라하면 이해라도 되지

[맞아요]

무지성인이나 민주당지지하죠.
경찰에게 수사를 맡긴다니 어이가없어요.
교통사고 조사조차 제대로 못해서 분통터졌던거 생각하면..에효
경찰이 날고 기는 지능범죄 수사 가능한가요? 금융범죄 수사 가능한가요?
그 머리와 실력으로요? 좀 웃을께요

[하]

고양이 쥐 걱정해주네 ㅋ
됐어요 222222

[오]

뭔 일반서민피해요...지들 검찰피해겠죠. 똥을 싼다

[....]

검찰이 막장이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무슨 큰 피해를 당했단거에요?
고위공직 정치인 재벌들이나 지들끼리 정권따라 피해입고받고 주거나받거니 해왔으면서!
할거면 안전장치 보완되게 잘 만들어 통과시키라는데 들은척도 없어요. 미친것들이.. 어쩜 하는짓이 임대차법때랑 똑같냐고요. 정말.
제발 미친짓들 멈춰요.

[ㅋ]

놔두세요
다들 아는 경찰 나부랭이들 있나보죠 ㅋ

[미친거죠]

일반시민이 경찰때문에 빡치는 일은 많아도
검찰때문에 피해입었다는 얘기는 주변 사돈팔촌 뒤져도 들어본적이 없는데
지들 감옥가기싫으니 미친 법만들어 통과시키려하네

[ㅋ]

선동에 속아넘어가는 멍청한 인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거 새삼 알게되네요
검수완박이 뭔지 제대로 알고 찬성하는건가???ㅋㅋㅋㅋㅋ

[ㅋㅋ]

언제는 검찰은 서민과 상관없다면서요?

왜 전략이 바뀌었어요? ㅎㅎ

국민은 바보가 아니예요.

[음]

굥 일당들이 반대하는거 보니 꼭 실행되어야 하는거구나
모든건 굥 반대로 하면 그게 정답

[ㅋㅋ]

캐비넷수사는 이제 그만

[역사가있어요]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것 중에 제대로 된게 없죠
공수처 망하고
임대차3법 망하고..
특히 임대차3법은 서민에게 돌이킬수없는 고통을 주었죠
민주당 반대로 하면 그게 정답

[아]

검수완박 통과되면 공수처 업무도 제한되던데 대체 공수처는 왜 만들자고 그 난리 친거예요??ㅋㅋㅋㅋㅋㅋ

[딩동댕]

굥 일당들이 반대하는거 보니 꼭 실행되어야 하는거구나
모든건 굥 반대로 하면 그게 정답22222222222222ㄴ

일본에서 못잡아먹어 안달하는 한국 정치인은 곧 애국자이고 왜에서 마구마구 띄워주고 빨아주는 자들 면면이 보니

거의가 다 친일 매국노들이자 잔류왜인들 임을 검증시킴

[...]

그동안 검찰의 불공정이 너무 심했어요
검찰이 정치를 하질 않나
공산당 독재국가도 아니고

[더이상 속지말자]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것 중에 제대로 된게 없죠
공수처 망하고
임대차3법 망하고..
특히 임대차3법은 서민에게 돌이킬수없는 고통을 주었죠
민주당 반대로 하면 그게 정답 22222222

[맨날]

서민이 피해를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서민들 호도해서 자기들 배불리면서
뭐래

[...]

전관예우 혜택이 줄어드는
검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반면 별건수사로 탈탈 털리던 국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죠.

[검수완박 아님]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 축소.

이것은 검찰의 정상화

[ㅇㅇ]

검찰이 막장이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무슨 큰 피해를 당했단거에요?
고위공직 정치인 재벌들이나 지들끼리 정권따라 피해입고받고 주거나받거니 해왔으면서!
할거면 안전장치 보완되게 잘 만들어 통과시키라는데 들은척도 없어요. 미친것들이.. 어쩜 하는짓이 임대차법때랑 똑같냐고요. 정말.
제발 미친짓들 멈춰요.22222222222

천룡인들 지키겠다고 가붕개들이 자기들 냇가에 공장폐수 흘리는 거 찬성하는 꼴이죠. 저 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미성년 장애인들 성폭력 피해자 변호하고 그러는 인권 변호사인데 그래도 사시통과한 엘리트 검사들이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온 경찰들보다는 피해자 편에선 훨씬 나아요.

[법치]

현재로선 검찰의 타겟이 되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되는 구조죠
정치인이든 서민이든

[...]

부자위한 정당이 맨날 서민팔이

[검찰가고경찰]

검찰 전관 막자고 경찰 전관 밀어주는 법.
검사들 권력 남용을 줄이자는 건 알겠는데 범죄자들 활개칠 구멍 숭숭 뚫린 허술한 법을
왜 공청회도 안하고 대안도 없으면서 당장 입법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헐]

제대로 작업 들어왔네

[아]

먼소리여? ㅋㅋ

[4444]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것 중에 제대로 된게 없죠
공수처 망하고
임대차3법 망하고..
특히 임대차3법은 서민에게 돌이킬수없는 고통을 주었죠
민주당 반대로 하면 그게 정답 444444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 수사적체율이 50프로 가까이 되는데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수사적체율 100프로 달성하는 건가요?
수사적체율이 이 꼬라지인데 무슨 국민이 입는 피해는 하나도 없다고 선동합니까?
지금 피해자가 증거 수집해서 다시 재수사 요청해도
경찰이 묵살해서 2차 수사 불가능하다고 증언하는 판이에요.

뭐 준비되어 있고 대비되어 있다구요?
가장 중요한 형소법 개정안 조차 법안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직접 손 안보고
비서 시켜서 (비서 이름이 올라가 있음) 바꾸는 바람에 위헌논란까지 일었잖아요.

수준이 기존 법 조항에서
'검사'만 검색해서 '경찰'로만 바꿔치기 한 수준이라
경찰이 영장청구해야 한다고 말도 안되게 바뀌어 있는 부분이 수두룩해요.

가장 중요한 형소법 수정안 조차 지들이 직접 확인 안하고
일개 비서 시켜서 '찾기-바꾸기' 키 써서 바꾼 수준인데 어련하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직접 챙겼으면 법잘알 변호사가 저런 논란은 어련히 피했겠죠
다른 부분도 아닌 헌법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인데 조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비서에게 맡겨 Ctrl-F 키나 누르게 하고 있었으니 저 꼬라지가 된 거죠

아니 백번 양보해서
법 쥐뿔도 모르는 비서에게 시킬 순 있다쳐도 본인이 확인을 했어야죠
가장 근본적인 영장청구에서조차 저 꼴이 난 건
본인이 확인도 안 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형소법 개정안 조차 이 따위로 대응한 애들이 민주당인데 뭘 바라세요?
대비하고 보완할 거라구요?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도 경찰 인력 조정 하나 제대로 안해줘서
수사권 적체율이 50프로에 이르른 건데
그것도 이미 1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뭘 대비를 하고 뭘 준비를 한다는 거죠?

[ㅇㅇ]

부패한 경찰에게 문재인 제대로 탈탈 털리고 싶다는데 냅둡시다. 무지성 민주당원들과 무식한 운동권애들 국힘이 반대하니 ㅋㅋ 착각하고 더 날뛰는데 2년뒤 검수완박으로 전국민에게 돌팔매질 당한뒤 민주당 해체된다고 합니다. 물론 문재인 이재명 감옥은 그 전에 갑니다
공부 안하고 운동이나 한 빡대가리 집단으로 이루어진 정권 얕은 꾀라고 쓰는게 볼수록 애잔하네요

[...]

검수완박 주장하는 사람들 다 죄 낱낱히 캐서 감옥보내야되요.
뒤가 구린 것들이 제발 저려가지고 빠져나갈려고 말도 안되는 억지 부리고 있어요.

[0000]

검수완박주장하는 놈들이 다 범죄자맞구요
경찰이 수사제대로 못하니 감옥갈일은 업죠
여기에 옹호하는 인간들은 공범이라
꼭 댓가를 치루길 바랍니다
억울한일 생겨도 이제 공정하게 해결못해요

[00]

도대체 우리같은 평범한 국민이 무고하게 검찰한테 괴롭힐 당할 일이 뭐가 있나요. 검사 볼 일도 없죠. 차라리 경찰한테 억울한 일 더 겪죠.

[..]

검수완박 통과시킨 정치인과 지지한 분들 나중에 부작용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검찰 전관 막자고 경찰 전관 밀어주는 법.
검사들 권력 남용을 줄이자는 건 알겠는데 범죄자들 활개칠 구멍 숭숭 뚫린 허술한 법을
왜 공청회도 안하고 대안도 없으면서 당장 입법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