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이 국민투표 발언 했나 보네여
저번에 천공이 비티에스 말하고
용산 이전 천공이 말하고
이인간 유튭 보고 윤석열이
말하는건가요?
국민투표?
입법부 일을 왜 간섭하죠?
국민투표는 청와대 이전 외교부 국방부 해체 그거나
하고 싶네요
1. 에혀
'22.4.27 9:10 PM (125.137.xxx.77)명신 실세에 상왕까지...
2. 그럼
'22.4.27 9:11 PM (1.225.xxx.75)국민투표 콜~~~
다만 대통령직 걸고서
정말로 굥과 애니콜 봐줄 자신이 없다3. 천공
'22.4.27 9:12 PM (211.201.xxx.144)국민투표 발언한거 박제해놔야죠.저번 용산 발언한 영상은 삭제됐다면서요.
4. ditto
'22.4.27 9:12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윤은 그렇다 치고 저 천공이라는 사람 .. 참 묘하더라구요? 한 전 검색해 조세요 대구 대명동 출신이라는데 ,,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2년 전에 뉴스에서 엄청 나와서 알게 됐어요
5. ㅇㅇ
'22.4.27 9:13 PM (223.62.xxx.48)헌법학자들이 주장한거에요
어제 기사로 몇개 났어요6. 여유11
'22.4.27 9:14 PM (14.49.xxx.90)ㄴ 입법부 일을 왜?
청와대 이전은
국민투표 안해요??7. 열린공감
'22.4.27 9:17 PM (14.49.xxx.90)8. 무슨 헌법학자ㅋ
'22.4.27 10:02 PM (223.38.xxx.240)헌법학자 운운 웃기네요ㅋ
석열이가 국민투표 얘기하니깐 장단 맞춰준 거죠9. ㅎㅎ 헌법학자
'22.4.27 10:07 PM (125.132.xxx.178)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427175652234
ㅎㅎㅎ 그 헌법학자님들은 일개 공무원 조직 개편을 위한 행위가 헌법상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 생각한다 이거죠? 학자 별거 없네 ㅎㅎㅎ10. 나라에 망조가
'22.4.27 10:59 PM (221.140.xxx.171) - 삭제된댓글드니 별 뜨내기들이 다 나대네.
11. 나라에 망조가
'22.4.27 10:59 PM (221.140.xxx.171) - 삭제된댓글드니 별 짓들을 다 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