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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중

이번엔 성공하자 조회수 : 1,218
작성일 : 2022-04-27 19:58:03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 
https://www.youtube.com/watch?v=_R5bQc58TBI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 범죄에 한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 수사를 허용하기로 함.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에 자동 종료됩니다.

이후 일정은
4.30애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뒤 두 번째 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

그리고 5,3에 형사법 개정안 통과시킬 에정.

IP : 112.156.xxx.9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27 7:58 PM (112.156.xxx.94)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
    https://www.youtube.com/watch?v=_R5bQc58TBI

  • 2. 국짐이
    '22.4.27 7:59 PM (125.137.xxx.77)

    필리버스터할 능력은 되나요?
    물론 궁금하지도 않아요

  • 3. ㅎㅎ
    '22.4.27 8:04 PM (203.251.xxx.1) - 삭제된댓글

    맞아요
    필리버스터 핳 능력도 안 되면서 꼴값들..

  • 4. …
    '22.4.27 8:04 PM (203.211.xxx.186)

    민주당 할수있다!!!!! 끝까지 검찰선진화를
    지지합니다!!!!!

  • 5. ...
    '22.4.27 8:05 PM (39.7.xxx.47) - 삭제된댓글

    정치인 수사금지법 말이죠?

  • 6. ...
    '22.4.27 8:06 PM (39.7.xxx.47) - 삭제된댓글

    정치인 수사금지법 인가요?

  • 7. ....
    '22.4.27 8:06 PM (112.156.xxx.94)

    민주당은 할 수 있다!!!

  • 8. 아무나 하나
    '22.4.27 8:10 PM (14.39.xxx.125)

    필리버스터 수준이 되야 하죠 ㅎㅎ
    어버버 하다가 내려오는 것들이

  • 9. ...
    '22.4.27 8:11 PM (112.156.xxx.94)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한 검찰의 헌법소원을 믿고,
    국힘당과 지지자들은
    이번 검찰개혁법안 통과 저지는
    체념한 모양이네요.

    본회의 상정하고 필리버스터 중인데
    의외로 조용해요.

  • 10. 검찰개혁
    '22.4.27 8:21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

    일반국민도 형사기소율이 30%인데 검사기소율은 0.1% 입니다. 말이 됩니까? 국민 피해 간다고 떠드는데 웃기지 마라 하세요. 검사들 지금 무법천지로 살기 편하니 그 기득권 안 놓치려고 저러는 거예요.

    남은 벌 주고 나는 벌 안 받고.
    검사들 권력 좀 뺏어야됩니다.

  • 11. .....
    '22.4.27 8:34 PM (82.132.xxx.129)

    기소권 수사권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 합니다

  • 12. ...
    '22.4.27 8:35 PM (112.156.xxx.94)

    박병석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 1년 6개월 시한을 명시하지 못했다는데
    황당하네요.

  • 13. ..
    '22.4.27 8:53 PM (113.131.xxx.132)

    속상하네요. 국회의장 한명이 당원과 국회의원172명의 의견을 묵살할수있다니.
    왜 민주당은 날치기 이런거 못합니까. 국짐은 뻔뻔스럽게 잘하고 여론따위는 안중에도없이 하고싶은거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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