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갱신 문의드려요

[ㅇㅅㅇ]

전세 재계약시 5% 갱신권
이번에 쓰면서
세입자와 합의하면
5% 이상 할수 있나요

[…]

그거야 양자간 협의 사항이라 마음대로 가능하죠.
그런데 더 내는걸 좋아하는 세입자가 특수관계인 아니면 있겠어요

[ㅇㅅㅇ]

네 감사합니다
상의해봐야겠네요

[미니꿀단지]

1년에 5프로라서 10프로 인상도 가능합니다.
그이상 올리게 되먼 협의했더라도 갱신청구권 해당이 안되서 다음갱신때 요구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10프로 부분은 변호사 통해서 알았어요

[윗님]

5%갱신권 쓰면서
2년에 10프로 요 ?
진짜요? 그런부분은 몰랐어요

[..]

1년에 5%였군요. 그냥 5%가 한도인 줄 알았어요.
재계약 때 참고해야겠어요. 감사해요~

[....]

년에 5프로라서 10프로 인상도 가능합니다.22

[ㅇㅅㅇ]

알려주셔셔 감사합니다

[꿀단지님]

1년에 5프로가 아니라 계약당 5프로!
보통 전세계약은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2년에 5프로라고 알고 있으나 1년 계약을 하더라도 5프로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뭐래]

1년에 5프로라니... 뭔소린지... 갱신청구원에 대해 아예 무지하면서 댓글 다는군요
2년에 5프로고(계약당이요, 통상 2년 계약이니) ,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와 합의했더라도 , 이후 세입자가 신고하면 벌금이에요.

[ㅇㅇ]

5% 이내 합의면 금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해야함)
5% 이상으로 합의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 후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다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데 세입자께서 지켜주면 무관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죠 .
1년에 5% 아닙니다
주임법은 2년이니 보증금 상향은 계약기준이고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법 하나가지고 말이 다 다르네요. 어휴 정말 이런 악법은 도대체 왜 만든건지 골치만 아프네요.

[궁금]

진짜궁금해서 물어요
잘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자신있게 댓글다는사람들은
왜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