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수사권 기소권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

검찰의 독점은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것 보면 대배심??? 이것도 못 믿지요.



궁금한 것은 경찰과 검찰 둘다 기소, 수사권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온전히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도 검찰화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경찰은 10만명이 넘는 조직이기땜에 검찰처럼 소수 기득권화 되기 힘들구요.
최종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있는한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죠.
양쪽 다 수사 기소권을 가질거면 상호 견제가 불가능하고요.

[....]

이번 개혁안에
기소권은 그대로 검사 독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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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원래 검찰이 하는 일
사실 기소해야할 일에 기소를 안 할 권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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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할 일을 기소 안한 것도 많지 않나요,, 보복기소도 있고.
잘 몰라서 하는얘기일 수 있지만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면 서로 견제가 될거 같은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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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검찰은 하는 일이 없잖아요

[...]

경찰도 수사, 기소권 행사하고
검찰도 수사, 기소권 행사하고.
두 가지 다 서로 견제하며 할 수는 없는 건가, 싶었어요

[...]

수사 기소권 문제가 맞벌이부부 집안일 나누기도 아니고
서로 영역침범 일어나는데 뭔 견제를 어떻게 해요
경찰은 수사 전문 기관으로
검사는 법률가로 각자 전문영역에서 일하는 개념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아서 권력이 됐기땜에 분리하려는건데 또 수사기소 붙여놓을거면 분리를 왜함

[..]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

수사독점도 절대권력인데
검찰화가 왜 안되겠어요?ㅋ

검찰에 기소권 경찰에 수사권 몰아줄게 아니라
검경 모두 수사권 기소권 가져도
아~~~무 문제없어요

권력분산 차원으로
오히려 양쪽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게 나을수도 있죠

[ㅇㅇㅇ]

저는 여기에 검찰총장도 선거에 의해 뽑았으면 합니다.

[사법재판관도]

예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요즘 판사들 전관예우 받아먹으려고 검찰이랑 짬짜미하는 걸 보니 사법재판관도 선거로 뽑아야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물론 선거제도의 부작용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고인물천지에 나라망조들게는 안하겠지요

[경찰이]

기소권 가지려면 헌법개정을 해야되는데
국짐이 해줄려나요? 기소권까지 건드리면 발작할거임
그리고 전쟁날거에요..그런일이야말로 국정혼란이 오겟죠

[뭔소리래?]

경찰이
'22.4.21 8:45 AM (125.142.xxx.121)
기소권 가지려면 헌법개정을 해야되는데
국짐이 해줄려나요? 기소권까지 건드리면 발작할거임
그리고 전쟁날거에요..그런일이야말로 국정혼란이 오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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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데요?
대체 헌법 몇조를 개정해야 하는건데요?ㅋ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좀 작작해요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다 안되니
경찰이 기소권 가지면 헌법개정해야 한다고 허위사실 유포중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