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 탈출은 지능순 ' 이게 현실
수사관 개인 한명당 50에서 100개이상의 사건이 밀려있고
대부분 단순 절도 폭행등 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사건들만 있는게 아니라 사기 고도의 법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사건들도 있기때문에 힘들다고.
이미95프로의 수사권이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엄무과중을 호소하는군요.
결국에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특정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lb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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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수사부탈출은 지능순
...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22-04-20 08:06:38
IP : 122.37.xxx.36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4.20 8:06 AM (122.37.xxx.36)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lbpark.donga.com...
2. 애쓴다
'22.4.20 8:10 AM (110.35.xxx.110)애쓴다 알바야.
돈은 받고 일하냐?풋~3. 아이고
'22.4.20 8:11 AM (175.223.xxx.237) - 삭제된댓글수많은 경찰 블라인드에 고작 하나 올라온 글에 이리 큰 의미라니ㅜㅜ
4. 푸하하
'22.4.20 8:12 AM (121.190.xxx.146)경찰내부에선 대 환영이라던데?
5. 어휴
'22.4.20 8:22 AM (175.223.xxx.251) - 삭제된댓글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5774
조선일보도 경찰이 검수완박 찬성 성명 기사 쓰는데
원글 혼자 너무 애쓰네 ㅋ6. ㅎㅎ
'22.4.20 8:24 AM (59.18.xxx.92)수많은 경찰 블라인드에 고작 하나 올라온 글에 이리 큰 의미라니ㅜㅜ22222
7. ㅎ
'22.4.20 8:26 AM (220.94.xxx.134)그래서 마니해묵었잖냐 정치에 숟가락얹고 대통령도 내보내고 소녀의 일기장도 훔쳐보고 내집안식구는 사진을 봐도ㅈㅇㅅㆍ알아먹고 내장모는 죄를져도 무죄 장모한테 사기당한 인간은 유죄
8. 흠
'22.4.20 8:36 AM (106.240.xxx.230)윤한테 한 자리 얻겠네
9. 스카이러너
'22.4.20 8:54 AM (1.209.xxx.2)윗분의 글이 조작이다라고 볼수밖에 없는근거
지금까지 경찰은 검찰의 수하였죠. 수사권이 넘어가게 되면 동등한 조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걸 반대한다고요? 이유가 인력난? ㅋ
말장난 하지마세요. 현재 경찰조직이 50%정도가 50대로 조직구조가 이상하죠. 이런 조직상황을 개선하면됩니다.10. ......
'22.4.20 9:13 AM (124.56.xxx.96)검사들은 한가해질텐데 왜 굳이 반대하나 모르겠네.
11. 음
'22.4.20 9:31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수사부서 기피는 사실일거에요
역대급 공부잘하는 검찰수사관들도 검사실로 끌려들어가가 싫어서 아주 생 난리입니다. 요새 여자도 많구요(경찰도 여자많죠). 검사실로 끌려와도 의욕이 대체로 없습니다. 수사환경이 옛날이랑 달라서 사람 소환하는것도 힘들고 민원도 장난아닙니다(민사성 피해자들도 민원이 보통아닙니다)
어린이집 학대를 예로들어보면 진짜 학대사건이나
학대가 아닌사건이나 시간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학대장면이 없는데 1분 30초 장면 봐라 2분 20초 장면봐라 3분에 애를 세게 잡지 않느냐. 5분 7초 끝이 없습니다. 경찰관 편파수사한다 바꿔달라는 또 바꿔줍니다
검사실은 초임검사가 사람 다루는 스킬이 부족할지라도 검찰 수사관이 쓴 조서를 어떻게든 뜯어고쳐 대충굴러갑니다사람은 못다루어도 범죄구성요건-조사해야할 내용은 아니까요. 저 경찰 글이 사실인게 초임 검사는 2년차에 수사가 아닌 공판을 하게되죠. 그때 나쁜 놈이라도 이런 증거가 없으면 무죄구나 확실히 알게됩니다
미국은 플리바게닝이 있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배심원불러다 사건을 상세히 처음부터 알려주머 그것만 주구장창 진행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한 판사실에 수십건 진행하죠
서류 위주로 갈수밖에 없는데 그 서류가 부실햐다면
과거에 자백하라고 조언했던 변호사도 무죄주장하며 재판을 질질끌겁니다12. 검찰들이
'22.4.20 9:35 AM (122.37.xxx.36)한가해지는데 왜 반대하냐고요?
제정신이에요?13. 음
'22.4.20 9:37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수사부서 기피는 사실일거에요
역대급 공부잘하는 검찰수사관들도 검사실로 끌려들어가가 싫어서 아주 생 난리입니다. 요새 여자도 많구요(경찰도 여자많죠). 검사실로 끌려와도 의욕이 대체로 없습니다. 수사환경이 옛날이랑 달라서 사람 소환하는것도 힘들고 민원도 장난아닙니다(악성 피해호소인들도 민원이 보통아닙니다)
어린이집 학대를 예로들어보면 진짜 학대사건이나
학대가 아닌사건이나 시간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학대장면이 없는데 1분 30초 장면 봐라 2분 20초 장면봐라 3분에 애를 세게 잡지 않느냐. 5분 7초 끝이 없습니다. 경찰관 편파수사한다 바꿔달라는 또 바꿔줍니다
11분 9초 판단은 왜 없느냐. 수사 누락 이의 끝이 없습니다
경찰이전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 이미 한번 괴롭히고 온 사람들이죠. 아동보호전문기관같은 곳은 수사권도 없고 박봉에 어린애들 대처는 아예 안되고 금방 그만둡니다
검사실은 초임검사가 사람 다루는 스킬이 부족할지라도 검찰 수사관이 쓴 조서를 어떻게든 뜯어고쳐 대충굴러갑니다사람은 못다루어도 범죄구성요건-조사해야할 내용은 아니까요. 저 경찰 글이 사실인게 초임 검사는 2년차에 수사가 아닌 공판을 하게되죠. 그때 나쁜 놈이라도 이런 증거가 없으면 무죄구나 확실히 알게됩니다
미국은 플리바게닝이 있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배심원불러다 사건을 상세히 처음부터 알려주머 그것만 주구장창 진행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한 판사실에 수십건 진행하죠
서류 위주로 갈수밖에 없는데 그 서류가 부실햐다면
과거에 자백하라고 조언했던 변호사도 무죄주장하며 재판을 질질끌겁니다14. ㅠㅠ
'22.4.20 9:42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사실일거에요
역대급 공부잘하는 검찰수사관들도 검사실로 끌려들어가가 싫어서 아주 생 난리입니다. 요새 여자도 많구요(경찰도 여자많죠). 검사실로 끌려와도 의욕이 대체로 없습니다. 수사환경이 옛날이랑 달라서 사람 소환하는것도 힘들고 민원도 장난아닙니다(악성 피해호소인들도 민원이 보통아닙니다)
어린이집 학대를 예로들어보면 진짜 학대사건이나
학대가 아닌사건이나 시간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학대장면이 없는데 1분 30초 장면 봐라 2분 20초 장면봐라 3분에 애를 세게 잡지 않느냐. 5분 7초 끝이 없습니다. 경찰관 편파수사한다 바꿔달라는 또 바꿔줍니다
11분 9초 판단은 왜 없느냐. 수사 누락 이의 끝이 없습니다
예전엔 검찰도 넘겨버렸는데 그게 안되니 경찰도 죽을 맛일겁니다
경찰은 구속사건도 똘똘말아 검사실로 넘기는 경향이 원래 좀 있었습니다(구속된 순간 수사중지, 검사가 보완해달라해도 무시하고 송치하는것이 관행임. 물론 티비에 나오는 사건이야 열심히 합니다)
검사실은 초임검사가 사람 다루는 스킬이 부족할지라도 검찰 수사관이 쓴 조서를 어떻게든 뜯어고쳐 대충굴러갑니다사람은 못다루어도 범죄구성요건-조사해야할 내용은 아니까요. 저 경찰 글이 사실인게 초임 검사는 2년차에 수사가 아닌 공판을 하게되죠. 그때 나쁜 놈이라도 이런 증거가 없으면 무죄구나 확실히 알게됩니다
미국은 플리바게닝이 있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배심원불러다 사건을 상세히 처음부터 알려주머 그것만 주구장창 진행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한 판사실에 수십건 진행하죠
서류 위주로 갈수밖에 없는데 그 서류가 부실햐다면
과거에 자백하라고 조언했던 변호사도 무죄주장하며 재판을 질질끌겁니다15. 김예원변호사
'22.4.20 9:46 A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수사권 조정? 1년 지나보니 이 정도면 손절각
경찰, 업무과중으로 될 대로 되라 상태 아닌지?
한국형 FBI 만든다는 민주당, 100일 만에 뚝딱 되나?
검수완박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통제 기능 복원해야
현장에서 일하고있는 변호사 말 들어보니 심각하던데요
성폭행당한 피해자 보호도 안됨, 압수수색은 3개월뒤 증거인멸 끝나고 한다함.
당연히 구속되던 피의자 구속도 안되고 피의자 이사다니면 관할서 서로 떠넘겨서
새로운 경찰관이 다시 시작하는 코미디
민주당아
제발 현장소리좀 듣고 밀어붙이세요
본인들 삐뚤어진 이념때문에 나라 근간흔들지 마시구요16. 김예원변호사
'22.4.20 9:48 A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17. 음
'22.4.20 10:02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어짜피 윤은 특검에 검사를 보내든 경찰에 검사를 파견하든 자기 하고 싶은 수사 다 마음껏 할겁니다(그래서 한동훈을 법무부로 보냈잖아요)-경찰이야 정권눈치 더 보죠
검수완박 피해는 어짜피 일반인이 보게됨18. 음
'22.4.20 10:07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윤은 특검에 검사를 보내든 경찰에 검사를 파견하든 자기 하고 싶은 수사 다 마음껏 할겁니다(그래서 한동훈을 법무부로 보냈잖아요)-경찰이야 정권눈치 더 보죠
검수완박 피해는 어짜피 일반인이 보게됨
그리고 위에 관할권 서로 미루는 이야기도 사실이지만(범죄자들은 이사를 많이 다녀요)
우리나라 법은 관할권이 없어도 구속하면 현재지(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관할로 관할이 새로 생깁니다
결국 하고 싶은 수사는 마음껏 한다는 이야기19. 김예원변호사
'22.4.20 11:07 A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박재홍> 주소지가 바뀌니까. A지역이었다 B경찰서, C지역이면 C경찰서 이렇게 되구나.
◆ 김예원> 그렇죠. 다 거기서 거긴데 차로 한 30, 40분 걸리면 되는 데를 계속 이송 돌리면서 우리 피해자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송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자기 사건을 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완도 해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맡겨놓는다.
◆ 김성회> 변호사님. 그런 경우라면 검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건이.
◆ 김예원>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할이 쪼개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기존에 수사권 조정에서 넘어왔을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점이 수사 지연인데요. 그 수사 지연 문제는 결국 사건 관리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권이 송치되었기 때문에 한 번 킵스, 형사사법포털. 검사, 경찰들 다 쓰는.
ㅡㅡㅡㅡ
아동성폭행 피해사례로 실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이네요
이걸 국민을 위한 검수완박이라고 누가 믿어요
결국 높으신양반들은 다리뻗고 자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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