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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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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도 반대라는 가짜뉴스 퍼뜨리며 수사·기소 분리 막겠다는 한동훈

기레기아웃 조회수 : 894
작성일 : 2022-04-14 08:32:49
https://vop.co.kr/A00001611146.html

IP : 220.71.xxx.4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레기아웃
    '22.4.14 8:32 AM (220.71.xxx.46)

    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궁극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고유한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상당수 학계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제도 안착이 안 된 상황이고 대안 마련이 분명히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찬성하는 게 참여연대 입장”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대안 마련 없이 급하게 추진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참여연대 관련 입장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

  • 2. ....
    '22.4.14 8:35 AM (223.33.xxx.159)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걸 모를까요? 그럼 김학의 검찰들 김건희 등을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이미 물 건너갔어요

  • 3. .....
    '22.4.14 8:38 AM (117.111.xxx.140)

    왜케 거짓말을 잘하지....

  • 4. ...
    '22.4.14 8:39 AM (223.38.xxx.185)

    헐.....

  • 5. 거짓말들
    '22.4.14 8:51 AM (110.15.xxx.195) - 삭제된댓글

    개돼지들한테는 통하니까요.

  • 6. 얘들 왜이러니
    '22.4.14 8:52 AM (61.105.xxx.165)

    조롱과 거짓말 정권
    200준다 천만원준다 광화문시대 이런 건 애교수준이네.
    저 거짓말 버릇이 2022년 시작됐을까?

  • 7. ..
    '22.4.14 8:57 AM (58.227.xxx.130)

    거짓말도 법으로 처벌해야함.

  • 8. ...
    '22.4.14 9:07 AM (115.139.xxx.140)

    민변과 참여연대가 고소고발하길!!!!
    저걸 기사로 만들어서 포털 대문에 떡하니 거는 기레기들 ㅉㅉ

  • 9. ㅎㅎㅎ
    '22.4.14 9:19 AM (175.223.xxx.8) - 삭제된댓글

    본인 사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모습이
    친일파들과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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