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찰정상화 반대하는 이유 (#영화 더킹)

[ㅈㄱㅈ]

고발사주 이름 오르내렸던 손준성은 이름도 가물가물 하네요.

지금 정우성, 조인성 나온 영화 더킹 다시보는데
온갖 정치인들,연예인들 뒷조사해서 파일 꿍쳐놨다가 필요시 꺼내서 써먹는데

그게 바로 손준성이 맡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
검찰의 힘을 지키는 일종의 금고지기.

보고라인도 중간에 아무도 거치지 않고 중간상사들 다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에 다이렉트로 직보하는 측근중의 최측근.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ㅡ손준성의 고발사주 커넥션이죠.

바로 이 수사정보 정책관..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정치검찰 특수통 후계자로 낙점받아 받아들여진 극소수의 자들만이 되는..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윤석열도 당연히 그 자리 거쳤었기에 캐비넷 정보의 가공할만한 위력을 잘 알고있고,

만약 검수완박 아니 검찰 정상화가 되면
수사권이 없어지니 캐비넷의 자료는 쓸래야 쓸수 없어지고
대한민국을 맘대로 주무르는 권력은 약해지죠.
지금 사생결단 저항할수 밖에 없는 검찰.

민주당. 어차피 너네는 욕먹게되있다.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고..

개혁 마무리하고 욕먹자. 너희에겐 47% 국민이 있다.

[검찰 정상화]

검찰 정상화에요

지금 고발 사주도 제대로 조사 안해

김건희라도 조사하고 나서 뭐라고 하던 말던

[검찰 정상화]

더이상 검찰 캐비넷으로 정치하는거 보기싫고
정치 검찰도 꼴보기 싫음

[ㅇ]

OECD 35개국중 27개국이 檢수사권 보장

與 “수사-기소 분리, 세계적 추세” 주장
美-獨-伊 등 檢 직접수사권 가져
한국 檢은 작년부터 6대 범죄만 수사

http://naver.me/FUGxP4aB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다.

[ㅇ]

11일 유럽평의회 산하 ‘사법의 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CJPEJ)’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77%)이 헌법과 법률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검사의 수사권을 법에 정해 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8개국이다. 다만 뉴질랜드와 영국은 ‘중대비리수사청(SFO)’에 검사를 두고 직접수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ㅇㄱ]

오이씨디인지 마늘씨디인지.

아니 전세계 통틀어 김학의 사건이나 고발사주 사건 있는 나라좀 알려주세요.

차관급이 30명 가까이 있는 나라도요.

일본 검찰조직을 모태로 한 우리인데 일본도 엄청 개혁한지 오래입니다.

[ㅇㄱ]

제목 수정했습니다~

[....]

이대로는 안된다

검찰 정상화 수사권 기소권 분리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의원님들

그들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정상화 하는게 좋을 거에요...

[ㅇㅇ]

정적제거용 표적수사, 고발사주,전관예우 없애고 김건희 주가조작,경력위조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생각해볼수도...하지만 불가능하네요. 그게 수사권 포기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니까.

[그리고]

검찰 정상화는 검찰선진화법으로 가능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청 문제는 차차 풀어가고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