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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소율 0.13%.... 일반인은 40%

기소율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22-04-08 16:08:55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8802.html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


IP : 211.201.xxx.14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율
    '22.4.8 4:09 PM (211.201.xxx.144)

    기소율이란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2. ...
    '22.4.8 4:12 PM (59.8.xxx.133)

    유검무죄 무검유죄잖아요

  • 3. 이래도
    '22.4.8 4:13 PM (211.201.xxx.144)

    이래서 검찰개혁이 절실합니다.

  • 4. ㅎㅎ
    '22.4.8 4:13 PM (175.223.xxx.19)

    검사 가족까지 하면 0.013%일듯애요

  • 5. ㅇㅇ
    '22.4.8 4:16 PM (110.12.xxx.167)

    검사와 검사가족의 전과 0인 비결이죠

  • 6. …
    '22.4.8 4:17 PM (203.211.xxx.116)

    검사와 검사가족의 전과 0인 비결이죠222222

  • 7. 검찰개혁
    '22.4.8 4:18 PM (14.4.xxx.28)

    검찰들 일 많다고 징징대며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보면서
    표창장 하나로 100군데 압수수색은
    잘도 하고,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분리시켜야 해요.

  • 8. 검수완박
    '22.4.8 4:22 P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

    한동훈 폰 비번도 못푼다 무혐의 중 검찰.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분리시켜야 해요.222222222222222222222222

  • 9. 개혁합시다
    '22.4.8 4:23 P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

    한동훈 폰 비번도 못풀겠다고 무혐의 주는 검찰.

    표창장 하나로 100군데 압수수색은 잘도하고,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시켜야 해요.222222222222222222222222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분리시켜야 해요.222222222222222222222222

  • 10. 개혁
    '22.4.8 4:24 PM (211.201.xxx.144)

    한동훈 폰 비번도 못풀겠다고 무혐의 주는 검찰.

    표창장 하나로 100군데 압수수색은 잘도하고,
    완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시켜야 해요.222222222222222222222222

  • 11. ..
    '22.4.8 4:31 PM (118.235.xxx.168)

    민주당은 할수있다.
    검찰개혁해야해요.

  • 12. ...
    '22.4.8 4:32 PM (82.132.xxx.22)

    수사권 기소권 이 같이 있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는듯


    ㅜ ㅜ

    민주당 제발요

  • 13. 김학의도
    '22.4.8 4:33 PM (175.209.xxx.111)

    풀려났죠...

  • 14. …
    '22.4.8 4:47 PM (203.211.xxx.116)

    이번엔 민주당 일좀 제대로 합시다!!!!

  • 15. ..
    '22.4.8 4:49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검찰 선진화 정상화 절대 필요합니다

  • 16. 전세계적으로
    '22.4.8 5:29 PM (47.136.xxx.206)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없다고 했나요?

  • 17. 우와
    '22.4.8 6:58 PM (59.18.xxx.92)

    0.13%로면 많은거 아닌가요?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죄가 있어도 덮어준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 18. 검수완박
    '22.4.8 7:10 PM (123.98.xxx.49)

    서둘러야 합니다.

  • 19. 선택적정의
    '22.4.8 9:11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김학의 얼굴을 못알아보는 검찰.
    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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