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취임 전인데 관저를 새로 짓고 옮길 수 있는건가요

개또라이 조회수 : 1,878
작성일 : 2022-03-19 13:27:54
당선인 고유권한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민주당 180석은 강건너 불구경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뭔지 답답하네요. 국방부 해체는 막는 게 당연하죠. 포탄 날라오면 당선인이 맨몸으로 막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IP : 112.161.xxx.191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2.3.19 1:28 PM (1.245.xxx.243)

    그래서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어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요.

  • 2. ..,
    '22.3.19 1:28 PM (211.227.xxx.118)

    법으로는 불가해요
    예산도 없구요

  • 3. ...
    '22.3.19 1:29 PM (118.37.xxx.38)

    쥐임 후에 국회 통해 예산 얻어서 가능한게 맞아요.

  • 4. 사비로
    '22.3.19 1:30 PM (112.161.xxx.191)

    가겠다고 해도 안되는 거죠??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 5. ㅋㅋ
    '22.3.19 1:31 PM (218.237.xxx.136)

    관저 옮기는거지 누가 국방부 해체한다고 했남?
    무슨 연관???
    하여튼 생각도 없이 지령대로 떠드는 꼴을
    5년간 봐야하다니 지끈지끈하다

  • 6. 218 잘 들어
    '22.3.19 1:32 PM (112.161.xxx.191) - 삭제된댓글

    국방부가 애들 주방 소꿉놀이도 아니고 안방에서 베란다로 옮기는 것처럼 쉬운 줄 아나. 공부 좀 하쇼.

  • 7. ㅋㅋ
    '22.3.19 1:32 PM (218.237.xxx.136)

    국방부 언제부터 걱정했다고 풉
    나라 안보가 글케 걱정되면
    북괴가 미사일 쏴댈때
    휴가가거나 입꾹닫하던 느그 이니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함?

  • 8. 218 잘 들어
    '22.3.19 1:33 PM (112.161.xxx.191)

    국방부 이전이 애들 주방 소꿉놀이도 아니고 안방에서 베란다로 옮기는 것처럼 쉬운 줄 아나. 공부 좀 하쇼.

  • 9. 그러게요
    '22.3.19 1:33 PM (116.122.xxx.232)

    겁도 없이 국방부를 해체..
    검찰청으로 가란 저 밑에 글이 설득력 있네요.

  • 10. 218.337
    '22.3.19 1:34 PM (1.245.xxx.243) - 삭제된댓글

    국방부 건들지도 않았고
    이전 정부와 달리 평화로와서 걱정할 일이 없어거든요..

  • 11. 218.237
    '22.3.19 1:34 PM (1.245.xxx.243)

    문정부는 국방부 건들지도 않았고
    이전 정부와 달리 평화로와서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 12. ᆢ
    '22.3.19 1:35 PM (121.139.xxx.104)

    ㅋㅋ

    '22.3.19 1:32 PM (218.237.xxx.136)

    국방부 언제부터 걱정했다고 풉
    나라 안보가 글케 걱정되면
    북괴가 미사일 쏴댈때
    휴가가거나 입꾹닫하던 느그 이니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함?


    이니때는 걱정 안했는데 윤석열 때문에 이제 해보려구

  • 13. .....
    '22.3.19 1:37 PM (59.15.xxx.124)

    국방부로 들어가겠다면
    취임 후에 예산 승인받아서
    예산으로 국방부 이전할 곳부터 인테리어, 전산, 보안, 경호 시설 구축하고
    국방부가 이전한 후에
    국방부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 용도로 인테리어, 전산, 보안, 경호 시설 구축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5월부터 하면 대략 11~12월 쯤 끝날 듯요..
    이게 절차와 법에 맞는 이전입니다.
    당선인 신분으로는 저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5년 일할 대통령이 저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이전을 하는 게 맞는 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요.

  • 14. ...
    '22.3.19 1:42 PM (203.234.xxx.207)

    https://vop.co.kr/A00001610124.html

    [하승수의 직격] 대통령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은 국가재정법 위반과 직권남용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15. ..
    '22.3.19 1:47 PM (39.115.xxx.132) - 삭제된댓글

    공기가 있는걸 고마워하면서 살아요?
    공기가 없어지면 걱정하는거지

  • 16. 하늘
    '22.3.19 1:52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불가능이죠,

    위법으로 한다고 우기는 겁니다.

    인수위에서 할수 있는 일은
    정권인수에 필요한 일만 하는 겁니다.
    예산도 100억(?) 이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현직인사들의 동의를 얻어서 미리 할수는 있어요.

    [아직 당선자 신분이라 권한이 없으니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면 새정부 탄생을 위해 필요한 일 들은 협조합니다.

    하지만 국회통과도 되지 않은 돈을 오천억이나 내어줄 공무원은 없을걸요.
    나중에 교도소 갈 각오하지 않는 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없어요.

    최소 오천억이 어디에 있나요?

    국민의 세금은 국회 통과된 예산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윤석열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예비비도 법적인 제한 조치가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 예비비가 오천억이 있을까요?

    빠듯한 예산에 오천억이나 남았을리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용처도 많았을 텐데요.

    게다가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도 예비비에서 써야 할것 같은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주위사람이 무식한 것도 문제지만, 바른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취임한 후에 권한이 생기면
    제대로 검토후에 옮기면 좋겠어요.

    세종시로 옴기는 거 찬성합니다.

    국회도 세종시로
    언론도 세종시로
    방송국도 세종시로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힙니다.

  • 17. 하늘
    '22.3.19 1:56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아직 당선인 신분일뿐인데
    하는 짓이 상상초월이네요.

    우리 일반인들은 청와대를 그냥 건물 몇개로 알아서 이사를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당선인이면 청와대의 상황 모를리가 없잖아요.


    군대를 안다녀 와서 국방부 알기를
    본인 근무처 보다 하위개념으로 보나봐요.

  • 18. 국군통수권자인
    '22.3.19 2:23 PM (1.245.xxx.243)

    문재인대통령이 중단시키면 안되는겁니까?
    신구권력 갈등이라고 온 언론이 떠들겠지요..

  • 19. 남북연락사무소
    '22.3.19 3:46 PM (223.33.xxx.4)

    북한이 하루아침에 폭파시킨거 그 건물하나가
    현 정권이 230억 들여 지어주고 하루에 날아감.

  • 20. ...
    '22.3.19 5:23 PM (175.209.xxx.111)

    북한에서 폭파한건 북한 가서 김정은한테 따지길...
    문재인이 도사도 아니고 그거 폭파할 줄 어떻게 안다고..
    김정은이 ㄸㄹㅇ 미친 넘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768 공군 일반기술병 모집이 내년 하반기부터 추첨으로 바뀐다네요. 공군 22:36:15 38
1782767 아바타3 넘 재밌었네요 4 ᆢ 22:30:12 273
1782766 헌재 조지호경찰청장 파면 보니까 1 사법내란 22:28:07 339
1782765 케데헌 시즌2 예고가 진짜일까요? 2 궁금 22:23:37 392
1782764 수능 5,6등급이 갈 수 있는 수도권 간호전문대 있을까요? 7 궁금 22:18:21 527
1782763 노스페이스 다운 표기 오류제품 찾아보세요 ... 22:17:27 146
1782762 이웃 9 나18층 22:08:12 426
1782761 지방간 어떻게 좋아질 수 있나요? 10 ... 22:06:47 750
1782760 남편과의 관계 조언이 필요해요 5 이혼 22:02:45 973
1782759 강아지 미용사진 3 강아지 미용.. 22:01:50 435
1782758 10시 [ 정준희의 논 ] 한 정치인과 어느 언론에 관한 이.. 같이봅시다 .. 22:00:51 105
1782757 QR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폰 금융앱에서 사용 못하나요? ㅇㅇ 21:54:17 112
1782756 대전 집값오르겠네요. 2 00 21:53:39 1,667
1782755 尹 성탄 메시지…"자식 잘되라는 마음으로 계엄선포&qu.. 23 ㅇㅇ 21:52:51 1,143
1782754 박나래 매니저들도 웃기네요 26 ㅇㅇ 21:48:35 3,218
1782753 대전이야 상관없는데 충남은 농어촌혜택 7 ..... 21:39:41 1,153
1782752 경주시 내란범들을 명예시민으로 한다네요 5 .. 21:36:10 622
1782751 근데 민씨가 전남친 회사에 넘겼다는 돈은 2 음 21:34:30 756
1782750 인터넷에 질문 글 쓰면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될 텐데 왜 궁예를 .. 3 ... 21:25:49 335
1782749 경조사 공유 3 dd 21:22:14 416
1782748 윤거니는 김어준 여론조사 꽃 4 ㄱㄴ 21:16:50 1,123
1782747 연금복권 긁음 안되는건지 몰랐어요ㅠ 1 . . 21:15:30 1,905
1782746 취업성공했거나 취업전 자녀 사주보신분들 6 Oo 21:15:28 840
1782745 혹시 만성안검염 완치하신분 저좀 도와주세요 안질환 21:15:14 168
1782744 중국 연예인 총살 시켰네요 8 //// 21:15:10 3,734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