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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윤석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해 하수구 배출", 환경 공약?

지구에도 해로운 자 조회수 : 2,477
작성일 : 2022-01-25 14:50:39
윤석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해 하수구 배출", 환경 공약?
디스포저 설치 공약에 "음식물쓰레기 마구 버릴 수 있는 시스템" 우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2511002566051

'순환경제' 정책이라고 이름붙인 내용은 사실상의 쓰레기 처리 정책으로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감축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熱)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 전환 등을 공약했다.

이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사전 배포한 공약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건물에 살든, 모든 사람이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뺀 뒤 그 상태 그대로 혹은 건조시켜서 따로 버려야 했다"며 "앞으로는 신축 건물 싱크대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해 하수구에 바로 배출하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방식을 채택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한편,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일명 디스포저를 설치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더 손쉬워져 쓰레기 양을 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디스포저 설치는 하수도법 33조 및 환경부 고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연구 목적을 제외하면 전면 금지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배출되는 쓰레기의 80% 이상(무게 기준)을 다시 회수해 종량제 방식으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일반 가정에도 설치·사용이 허용됐다.

윤 후보 공약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세대에서 "하수구에 바로 배출"하게 한다는 부분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공약 뒷부분에서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80% 이상 회수'의 기준단위를 세대에서 건물, 예컨대 아파트 한 동(棟)을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 지금도 아파트에서 하지 말라하는건데
IP : 39.7.xxx.194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환장한다
    '22.1.25 2:51 PM (14.33.xxx.39)

    ....

  • 2. 윤석열
    '22.1.25 2:52 PM (112.167.xxx.246)

    너를 바로 버리고 싶다. 하수구에

  • 3. ...
    '22.1.25 2:52 PM (61.79.xxx.16)

    입만 열면 무식이 줄줄

  • 4. 환장한다
    '22.1.25 2:53 PM (14.33.xxx.39)

    뭘 알아야 면장을하지

    그건 환경에 문제있는 음식물 하수구 분쇄기인데
    그걸 국가차원에서 환경정책이라고 내놓으니 정말
    큰일낼 인간이 아무말이나.........

  • 5. 제대로
    '22.1.25 2:54 PM (121.154.xxx.40)

    미친 노미네

  • 6. ㅋㅋㅋ
    '22.1.25 2:54 PM (210.117.xxx.152)

    너를 바로 버리고 싶다. 하수구에 2222222

  • 7. 내맘
    '22.1.25 2:57 PM (221.140.xxx.133)

    너를 바로 버리고 싶다. 하수구에 33333333

  • 8. 음쓰
    '22.1.25 2:58 PM (61.74.xxx.13)

    음썩열이 음썩열하네

  • 9. ...
    '22.1.25 2:58 PM (59.29.xxx.152)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지 지지자들 쉴드치기 지치게 왜이럴까요

  • 10. ...
    '22.1.25 2:59 PM (124.49.xxx.179)

    너를 바로 버리고 싶다. 하수구에 4444444

  • 11. ㅜㅜ
    '22.1.25 3:00 PM (116.122.xxx.232)

    진짜 한심하네요

  • 12. ....
    '22.1.25 3:00 PM (14.33.xxx.39)

    무식하면 가만이나 있지 지지자들 쉴드치기 지치게 왜 이럴까요 222222222

  • 13. 윤무식
    '22.1.25 3:01 PM (106.245.xxx.150)

    너를 바로 버리고 싶다. 하수구에 555555

  • 14. ...
    '22.1.25 3:02 PM (175.117.xxx.251)

    이제 나라로 모자라 지구까지 망치려고.... 이래서 ㅂㅅ은 안된다고 그렇게 말하고있건만

  • 15. 이게
    '22.1.25 3:02 PM (223.38.xxx.56)

    환경 공약인가요?

  • 16. 무당부부
    '22.1.25 3:08 PM (125.132.xxx.180)

    너를 바로 버리고 싶다. 하수구에 6666666

  • 17. 얘는
    '22.1.25 3:12 PM (223.39.xxx.236)

    얘는 너무무식하고 쟤는 너무 악랄하고

    진짜 미춰버리겠네

  • 18. ..
    '22.1.25 3:16 PM (1.233.xxx.223)

    너를 바로 버리고 싶다. 하수구에 7777777

  • 19. 끔찍한 물건
    '22.1.25 3:16 PM (203.247.xxx.210)

    너를 바로 버리고 싶다. 하수구에 8888

  • 20. 이미
    '22.1.25 3:19 PM (182.216.xxx.172)

    그러하고 있었나보다

  • 21. ㄷㅁㅈ
    '22.1.25 3:19 PM (121.162.xxx.158)

    가지가지한다
    남편이 전에 그러자고 하길래 미쳤냐고 엄청 화냈는데
    아예 국가가 나서서 환경오염 시키겠다는거네

  • 22. ㄷ ㄷ ㄷ
    '22.1.25 6:07 PM (119.203.xxx.253)

    이미 쓰고있나봐요;;
    써보니 좋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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