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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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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과4개 해명글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22-01-03 15:44:43

1번.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 이재명은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었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함.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이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씀. 즉, 검사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은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 당시 최철호 PD는 검사사칭으로 구속됐고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이 나오는 등 큰 사건이었음(참고1)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2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함.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음.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이 대표하여 처벌받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결국 전국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함. (이게 정계 입문의 계기가됨)



3번.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참고3)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고,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법규를 개정함(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




4번. 음주운전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 수차례 사과함. 사건은 2004년 발생함.

IP : 180.229.xxx.11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3 3:44 PM (180.229.xxx.117)

    아직도 이재명이 나쁜짓해서 전과생긴줄 아는 사람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ㅋㅋ

  • 2. ...
    '22.1.3 3:45 PM (116.125.xxx.188)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범
    다른거 다 치우더라도
    음주운전은 공무원도 못함

  • 3. 이게 팩트인데
    '22.1.3 3:45 PM (1.254.xxx.237)

    국힘 지지자들은 그냥 조작 선동이 체질화된 인간들이라

  • 4. 해지마
    '22.1.3 3:46 PM (180.66.xxx.166)

    이런글 짜증나네요. 그럼 다를 전과자들도 다 이유가있을텐데 다 이해해줘야하나요?

  • 5. 참나
    '22.1.3 3:48 PM (118.42.xxx.171)

    음주운전은 터키인가 어딘가에서는 사형 입니다.
    현재도 음주운전 한 공무원은 승진도 못하는것으로 압니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 6. ㅇㅇ
    '22.1.3 3:50 PM (175.117.xxx.173) - 삭제된댓글

    김건희, ‘허위 이력’ 의혹 갱신…고대 최고위과정엔 ‘부사장’ 기재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1

  • 7. 175
    '22.1.3 3:52 PM (116.125.xxx.188)

    이재명글에 뜬금없이 김건희?
    그래서 김건희가 허위한거니
    이재명은 괜찮다는건가요?

  • 8. 거짓해명징글징글
    '22.1.3 3:57 PM (116.202.xxx.133)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sc_sub_sec...
    억울하다 해명은 거짓
    사칭할 검사 이름 알려주고 제보자 대역 연기

  • 9. ㅋㅋ
    '22.1.3 3:59 PM (106.102.xxx.149)

    아이고 불쌍하여라
    세상 모든 전과자들의 이유를 다 들어주자
    이죄명보다 억울한 사람 많다

  • 10. 거짓헤명징글징글
    '22.1.3 4:00 PM (116.202.xxx.133)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List.html?page=1&total=13&sc_section_code...

    여기에 심층취재한 찐 팩트체크 많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 11. …,,,
    '22.1.3 4:11 PM (223.39.xxx.90)

    합니다
    거짓말을 잘 합니다

  • 12. ㅡㅡㅡㅡ
    '22.1.3 4:1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전과가 하나도 아니고 4개.
    저런걸 후보라고.

  • 13. 이제
    '22.1.3 4:15 PM (117.111.xxx.146)

    전과까지 미화하네
    대단하네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운 전과여서 성남시장 선거공보물에
    전과 없음으로 표시ㅋㅋ
    선거법위반이죠

  • 14. 눼눼
    '22.1.3 4:33 PM (125.189.xxx.187)

    아주 착한 사람이죠
    얼마나 착했으면 형수에게 18x이라고
    했겠어요?
    더 착하게 살자면 부모에게도 쌍욕을
    퍼붓길

  • 15. 화살촉
    '22.1.3 5:32 PM (183.99.xxx.114)

    .

  • 16. 헛수고
    '22.1.3 5:45 PM (175.223.xxx.120)

    마시오 누가 속는다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건 그 후보나 지지자나 똑같네 더욱더 극혐지수만 쌓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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