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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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되니 가짜뉴스 퍼트리나보네요
1. ㅇㅇ
'21.12.10 2:24 PM (112.167.xxx.246) - 삭제된댓글박대출 대표발의 n번방 방지법(대안), 국회 본희의 통과
발의도 국민의 힘(당시 미래통합당)2. ㅇㅇ
'21.12.10 2:25 PM (112.167.xxx.246)박대출 대표발의 n번방 방지법(대안), 국회 본희의 통과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43014305788154
발의도 국민의 힘(당시 미래통합당)3. 국짐
'21.12.10 2:26 P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지들이 해놓고 덮어 씌우는 쓰레기당. . ㅉㅉㅉ
4. 밑에선동글
'21.12.10 2:26 PM (76.94.xxx.139)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346479&page=0
정부가 검열을 시작했다고 가짜뉴스 퍼트리는 중.5. 박대출
'21.12.10 2:27 PM (116.123.xxx.207)미래통합당에서 국짐으로 간 철새?
국짐이 해놓고 책임은 모르겠다?6. 가짜뉴스OUT
'21.12.10 2:28 PM (112.167.xxx.246)당시 야당에서 정부에서 n번방 옹호한다고 난리치면서 발의했고
지난 국회(180석 이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모든 카톡을 무작위로 들여다보는게 아니라
채팅방 안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도록 한 법임.
그래놓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180석으로 카톡을 검열한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 중.7. 윗분
'21.12.10 2:30 PM (112.167.xxx.246)미래통합당 이름이 국힘으로 바뀐거예요.
8. ㄴ님
'21.12.10 2:48 PM (116.123.xxx.207)정확히는 갈라졌다 합친 거죠
9. ...
'21.12.10 3:00 PM (98.31.xxx.183)문주당 당직자는 가짜뉴스 퍼뜨리기 전에
당에 문의부터 하지 그러세요.
ㅡㅡㅡ
본회의 앞둔 통신사업자 규제법…"n번방 방지냐, 통신 검열이냐"
입력2020.05.10 17:37 수정2020.05.11 02:09 지면A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란
네이버·카카오 등 사업자에
음란물 차단·삭제 의무 강제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비슷한 다른 법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발의한 개정안이 뼈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 입법예고 기간(10일 이상)을 어긴 채 이틀 만인 6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 작성도 생략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인터넷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홀로 퇴보할 것”이라며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방향의 n번방 방지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politics/amp/2020051022191
이원욱 의원은 “강력하고 다변화된 국제공조 없이는 ‘다크웹’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속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결의안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 유통금지 의무관련 역외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국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황희·김영진·맹성규·윤후덕·김민기·김철민·김영춘·김병기·홍의락·박선숙·송옥주·신용현·위성곤·어기구·서삼석·김영주·정성호·김정호·이석현·전혜숙·민병두·허윤정·장병완(총24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10. ㅎㅎ
'21.12.10 3:02 PM (23.106.xxx.5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 및 접속 차단하도록 하는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다.
이를 어긴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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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당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인데
이제와서 민간인 사찰로 둔갑시키는 겁니까?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음란물 올리지 않으면 신고 안당하구요
올린다고 해도 신고 안하면
누가 보지도 않고 제재도 안당합니다.
카톡 측에서 신고받고도 방치하면
책임을 지는 거구요.11. 23.106
'21.12.10 5:22 PM (98.31.xxx.183)문주당에서 발의한 거고 문주94 국힘에서 51.
그리고 문주당은 테러방지법 저지한다고 할땐 언제고
정권 잡으니 이러는 건가요? 당연히 문주당에 져야할 책임이 더 큼.
[2024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美)
이훈(더불어시민당 李)
홍의락(더불어민주당/官)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박선숙(민생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春)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官)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愛)12. ....
'21.12.10 5:57 PM (98.31.xxx.183)와 하나하나 읽어보니
주옥같은 운동권 정치인들
이렇거면 독재타도는 왜했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