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 열망하는 분들만 보세요

[.....]

정치병 환자는 나가주시고
아래는 윤석열이 페북에 쓴 노동시간에 관한 본인 입장입니다.
82에는 윤석열 왜곡 선동 비난만 난무하죠. 직접 판단하기길.


ㅡㅡㅡㅡㅡㅡ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저는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출근 없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압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낳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모두 한 번 제도를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되, 당장의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의 정책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고 침착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념이 앞서고, 당장 인기에 영합하는 국정으로는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책은 의도는 물론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저는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더 적은 근로시간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그럴듯한 말만 잘 해놨네요. 구체적인 방법론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망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한다니까요" 하던 어떤 여자분 생각나네요
그리고 노동자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하려면 결국 시급, 기본급을 높여야 하는데 최저시급은 인상하면 안 된다는 식이고.
둘중에 하나만 하던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식입니까?
120시간 얘긴 빼놨네요.ㅎ

[..]

저걸 윤석열이 썼다고 믿어요?
주택청약도 모르고, 사드의 의미도 모르고,
국정에 대해 아는게 뭐 있나요?

[사고]

윤짜장 사고친걸 참모들이 잘 덮어놨네..
저 글이 윤짜장의 깊은 뜻을 훼손하고 있구만...ㅎㅎ

[39.7]

노동고용 유연화가 기업에만 이득에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유리하다는 거죠. 경제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 상숭이 유도된다는 논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정책이죠. 지난 4년간의 실험으로 소주성은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결국 고용 악화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정책임이 밝혀졌죠.

[75.172]

정치병 환자는 오지말라고 제목에 썼는데.

[쥴리쥬스]

윤가홧팅

[...]

경제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상승 된다 가 결국 낙수이론인데 아니라는거 다 밝혀졌거든요.ㅎ
그리고 경제활성화로 말할거 같으면 지금 수출이 건국이래 신기록 찍고 있는데 기업이 일자리 마련하나요? 돈을 푸나요? 꼴꼴나게 최저시급도 인상 안 한다면서 뭐가 노동자에게 유리한가요? 고용유연화 이꼴 비정규직 양산인데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본문에 전혀 안 써있는 말도 꿈보다 해몽 식으로 혼자 너무 잘 해석해주시는 것 같네요.ㅎ 초능력인가.

[220.116]

난 믿는데요? 총장직 사임할때 사용한 문장과 같음. 그리고 주택청약도 있다/없다 실수한건데 계속 잡고 늘어지는거 아닌가요? 정시/수시같이 개념 자체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

지금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이런 글 보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질문에 대답하는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질문 요점도 잘 이해 못하고 대답에도 요점이 없어요.
정책이야 참모가 써준다 쳐도 대통령이 리더인데. 경제보다 일단 후보 상태를 걱정하세요.

[39.7]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보다는 낙수효과가 차라리 나았다는 걸 입증했죠. 댁 말대로 문재인 정부 소주성은 결국 대기업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만 낳았죠. 높은 임금/세금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몰락하는 결과를 낳음.

최저시급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 높혀놨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죠. ㅎ

초능력자여서가 아나라 정책관련 인터뷰/토론도 봤기 때문이죠.

[39.7]

82에 윤석열 말을 왜곡하는 글 영상에 많이 올라오는거 같아서 저는 1차 출간물로만 보는데 문제 없던데요? 이 글도 자꾸 선정적 선동으로만 윤석열이 보여지는게 안타까와 가져온 거에요. 며칠 지난 글임.

[샬랄라]

윤석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됐다" 발언 논란

http://news.v.daum.net/v/20210805212807318

[211.219]

부산일보 설명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되자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하드웨어 자체의 안전 부실 문제가 아니었고, 지진·해일에 의해 원전 냉각통제 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적 재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축 설명을 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언 내용을 취소하는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윤 전 총장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511460004695

ㅡㅡ
유출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원전설계가 잘못되서가 아니라 해일이 문제였다는 뜻이었다네요.

[아이고]

참 윤석열에게는 관대하네요. 이해심이 넘쳐요
최저임금을 언제 얼마를 올리든 고용자는 감당안된다고 광광거려요
주52시간도 3개월단위?6개월단위?ㅋㅋ현장에서 일안해본 티가나죠
고용주들이 일몰아서하고 푹쉬게 놔둘줄알아요?
그럴듯한 말로 서로좋게하자 하면서 써놨지만
서로 만족하며 좋아할순없는걸 포장해놓은거죠
그냥 솔직하게 기업주편이다. 기업주는 나에게 표를 달라 하라그래요

[223.38]

기업주, 기득권만 타게팅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요? 대중들 선동해야 많은 표를 얻어 이기는 거죠. 말하기 곤란하고 듣기에 쓴 소리지만 필요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자 편에서 정책 쓴다는 문재인 정권 이후 노동자 삶이 나아졌나요? 완벽해보였던 정책도 사회에 적용되는 순간 또다른 문제를 낳죠. 반복해서 양방향에서 보완되어 나가야죠.

[223.38]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중 하나가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통계를 보면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6위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리고 성장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도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자영업자가 고용한 종업원 소득(최저임금)은 오를지 몰라도 그 부담으로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소주성 주장의 근거는 무너지고 만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현장에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58889i

[샬랄라]

Korea has 2nd-longest working hours in OECD
https://news.v.daum.net/v/20210309145405764

[..]

정치병환자…의미나 아시는지
원글같은데..

[그냥]

이 정권 실정을 비판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어차피 심판할 사람은 함.
똥은 아무리 해도 그냥 똥인 건 안 변함.

[82쿡한강교]

한강교들 우굴거렸던 82쿡이죠.
그들이 어딜가겠어요?

[118.235]

정치병환자…의미나 아시는지
원글같은데..
ㅡㅡㅡ
정치병 환자=> 한 정당/정치인을 종교처럼 따르는 사람들.

[애쓰네요.]

걍 밀고 나가지 왜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옛다 사과 이것도 안되겠나 보죠.

[124.53]

원래 저렇게 말해왔는데요? 왜곡된 기사만 보고는 정책 바꿨다고 하면 안돼죠. 어차피 이죄명 지지자시면 계속 그쪽 지지하세요. 이건 설득 목적이 아니라 기존 윤석열 지지자들을 위한 글이니까.

[ㅎㅎ]

백반 기행만 봐도 소통 대화 기술이 확연히 차이 나더군요.
그 시간도 혼자 못채워 근처에 와 있다고 배우자 합석 ㅋㅋ 아휴 스토리가 억지로 짜맞추니 감동이 없어요.

토론해보면 누가 지식이 많은지 다 나오겠죠. A4 없음 말도 못하는 누구도 있잖아요. 윤석열 화이팅.

[ᆢ]

원글님 애쓰시네요
네거티브라는 걸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다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정치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들리고 안 보려고 하죠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고 한계이거나 아님 자기들 삶의 터전을 잃을까봐 그럴지도 모르죠

[원글님]

정치병환자들 기어들어왔네요
종교에 세뇌가 무섭죠 여기보면

[토론]

하는거 한번 보세요

[....]

원글이 지가 정치병 환자 구만 뭔 정치병 환자는 나가래?
암튼 이 원글도 정치병에 단단히 걸려서 지 스스로 제어가 안되는
버러지충 인갑네..ㅉㅉ
거기에 세뇌되어 부화뇌동 하는 댓글들~ㅋㅋ
박근혜 탄핵 당시에 숨죽여 숨어 있다가 이제 살만하니 겨어나오는 바퀴벌레 같은것들~

[ㅋㅋㅋㅋ]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비웃고 갈께요
쏘리~~~~~~~

[...]

어떻게 해서 쌓아온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력에 대한 가치 인데 왕이 되어 악법을 철폐한다는 말을 씨부릴수 있어요?글보다 그사람이 눈 똑바로뜨고 직접 자기입으로 말한게 진심이라 믿어요. 선진국이 된 한국에 필요한것은 60년대로 회귀도 아니예요.친기업 같은소리 할거면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가던지요..... 답이안나와요. 혼자 왕처럼 악습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모든 법을 철폐하고 기업을위한 법을 만들겠죠.
민영화는 빼박이네요. 미래를 위해 가장중요한 이 시기에
시기에 맞지 않는 과거로의 회귀 끔찍합니다.

[175.117]

혹시 정의당 지지자신가요? 그렇다면 인정. 하지만 문주당 지지자가 이걸로 공격하면 안돼죠. 그리고 의료 민영화 역시 문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ㅡㅡㅡㅡ

반대·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영계를 더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개정 과정에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사고 예방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도 “자칫 산업재해는 줄이지 못하면서 로펌만 돈을 벌게 해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 사이에서도 법 개정 과정에서 처벌 강화와 확대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기헌 의원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처벌 대상 포함에 대해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자 생활의 장”이라며 “예를 들어 동네 중식당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식당 사장에게까지 징역 30년의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시행령을 통해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최대한 명백하게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국가 인증을 받은 전문기술보유업체에 안전 관리를 맡긴 기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11063701&category=AA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