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종부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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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주택분 종부세수'에 대해서
"2% 국민만 해당된다"며 의미를 축소했음에도
반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매일 해명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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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거나 불필요한 세금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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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대로 고령층과 실거주기간 등의 공제에 공제가 더해진
1주택자 종부세가 작다는 건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
게다가 내년에 12억까지 1주택자 공제를 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1주택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다수표를 의식해서 땜질하다보면 종부세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종부세가 종부세가 아닌 "다주택자세"라는 기형적인 세금이 돼서 위헌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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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부세가 실질적인 "다주택자세"로 바뀌면서
2주택자 종부세 7천만원인 경우, 이혼하면 종부세가 5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20% 이상 지분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가 돼서 큰일나니
상속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공시가 9억(내년에는 12억) 1주택자는 종부세가 없고
공시가 8억 실거주 한채와 1억 한채가 더 있는 사람은 종부세 천만원 입니다.
(법인 종부세는 너무 높아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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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양도세 82.5%(지방세 포함)에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는데,
국민 2%만 해당되는 종부세 저항에 정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세금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집단은 1주택자입니다.
11월28일 발표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의 11% 입니다.
종부세의 89% 대상인 다주택자는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데
11% 대상인 1주택자 덕분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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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주택자 위주로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지자
서둘러 어제(11월29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불로소득 3억을 추과로 비과세 할테니 표를 달라는 세금정치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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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계를 왜곡해도 숨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수' 입니다.
지난 10년 합계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많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주택분 종부세수는 무려 3배 이상입니다.(1조8천억원→5조7천억원)
그리고 종부세 납세자 1인당 평균 83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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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등 여러 주에서 보유세(재산세)를 1년에 2% 이상 올릴 수 없게 법률로 정한 것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헌법에도 사유재산보호가 명시돼 있지만 법률로 구체화 하지 않았기에
이런식으로 보유세를 증세하면 사유재산보호는 공염불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사유재산의 75~80% 정도를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종부세를 통한 사유재산 침해가 가장 심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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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집을 정부가 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종부세를 피할 기회를 드렸다"는 정부 주장도 엉터리 입니다.
임대차 2법을 벌써 잊었을까요?
국회 상정 3일만에 소급시행된 임대차2법은 임대주택을 강제로 2년 더 보유하게 만든 법입니다.
임대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세웠어도 소급 시행된 임대차2법으로 인해
강제로 2년 더 보유했으니 그에 따른 종부세는 일부 감면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약탈적인 다주택 양도세율을 고려하면
종부세를 피할 기회를 드렸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유세와 금융비용 등은 매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80% 이상 내면 실제로 내 손에 남는 이익은 5% 이내라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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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 보유수가 그대로인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는 작년 대비 평균 3배입니다.
보유수가 그대로인데 1년만에 평균 세금이 200% 증가했으니 세금폭탄은 과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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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는 농특세 20%가 가산됩니다.
주택수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가 달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종부세를 이해하려면 세율만 보면 됩니다.
공제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농특세를 포함한
다주택 종부세는 최저2.6~최고7.5%가 적용됩니다.
집값이 1억 추가되거나 오를 때 종부세는 최저2백6십~최고7백5십만원 추가됩니다.
시세차익은 한푼도 없는데 이런 보유세를 감당하기는 어려울테니
집을 팔라는 것이 정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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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라는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통계조작입니다.
유주택 가구 기준으로는 8.1%이고
"사람이 살만한 집같은 집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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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세계 어디에도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는 증거나 경제학 논문이 없습니다.
심지어 좌파 경제학자들 조차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는 근거를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해서 그냥 그렇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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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공급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고
임대주택 한채에 1억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정부를 대신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더 도움이 되고
전월세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내는 것도 죄값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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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승분은 성실소득이라 비과세이고 다주택자 상승분은 불로소득이니
세금으로 다 내놓으라는 것도 근거를 찾기 힘든 논리입니다.
소수(다주택자)의 소득만 불로소득으로 갈라치기 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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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속도의 종부세 증세는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만 고려했습니다.
현정부의 정책실패가 아니었다면 집값이 폭등하지도 않았고
지난 40년간 집값 상승률 평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약간 낮습니다.
폭등시기를 제외하면 '최저세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보유세는
그 차체로 약탈적 종부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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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당 이후보께서 "국민의 10%만 세금을 내고 90%가 받는데, 반대하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현란한 말솜씨에 그런가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국토보유세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유주택자 모두가 내는 세금"입니다.
(표를 계산해서 농지 등은 제외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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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만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종부세에 더해서 국토보유세까지 부담하자고 하는 걸까요?
이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해서
최고세율 기준으로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율), 양도세'까지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말이죠.
소수국민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소수국민을 때려잡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약탈적 세금을 매겨서 생긴 결과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약탈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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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 쓰는글 공감돼서 퍼왔어요.

[..]

종부세....알아두면 좋을거 같아 저장합니다

[집을 놰놔도]

팔리지가 않아(거래가 뚝 끊겼어요.) 평균가 보다 더 싸게 내놨음에도...
어쩔수 없는 일시적 2주택자이고 합쳐서 11억인데 종부세 맞았는데 뭐가 2%라는건지....
시골 촌바닥에 사는 내가....ㅎ

[....]

결혼 염두에 두고 상대 가정 살펴볼때
노후 준비 다 해놓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놓았는가 보잖아요
앞으로 노후준비 못해요. 이 민주당 하에선.
노후준비란 대부분 임대 소득 일텐데
이 민주당은 임대소득을 마치 불법적 소득인양 하고
늙어서 몸 아파 돈 벌러 나가기 힘든데도 노동으로 돈을 벌라고
등을 떠밀어요.
자신들은 대부분 변호사들이어서 앉아서 수임계에 이름만 올려도
평생 먹을 돈이 나오니까 돈 걱정이 없는 것들이라
보통의 직장 다니다 퇴직하고 임대소득으로 노후에 사는 꼴을
못보고 억한 심정으로 달라들어서 감당못할 세금과 건보료를 물려서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노후준비는 걍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가서 현금 까먹고 살다가 아프면 대형병원도 멀어서 빨리 죽는게
이 민주당이 바라는 노후 준비 예요

[....]

속시원한 글 너무 사이다네요.
이 정부는 이번으로 끝이예요.
국민이 죄인이예요?
집이 있다고, 그것도 2채면 다주택자로
징벌적 세금을 때리니 두고볼수가 없습니다.

[노후준비?]

노후준비가 무슨 주택임대뿐이예요.
개인연금펀드 IRP, ISA 등등도 혜택을 주고 있으니 그쪾도 알아보세요.
노후 대책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면세 받으려고 하지 말구요.
안그래도

부동산만 세금 혜택 퍼받고 있어서 다른 분야와 조세형평이 아주 많이 어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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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몇 차례 있었던 부동산 폭등을 아마추어들이 모여 공산주의식으로 해결하려는 유일한 정부인 듯해요. 저의가 의심될 정도로.

[핵사이다!]

저 역시. 상속지분에 의한 2주택자. 그 지분에 살고 계신 팔순 노모. 상속주택은 45년 거주. 보유한 주택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상속.취득세 다 납부하였는데 거기에 종부세라뇨. 세율은 2배 적용. 공시지가는 현실화 하면서..공제액은 차별화하여 6억 공제..앞뒤 안맞는 논리. 이 세상이 개탄스러워요

[이제서 집사라?]

집값은 올려 놓고..대출은 막혀 있고..이자도 오르고..또 가지고 있는 자. 현금부자만 줍줍하는 현상.이것도 국민 탓하리요

[노후대책도]

나라연금 바라는것도 아니고.자손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노동하고 자본 모아 노후대책세우는데..이 나이에 강탈당하니..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있는 현 정부. 반드시 심판 받을거라 생각해요

[전직은행원님]

(223.38.xxx.4) 전직은행원님

하나만 물을께요.
님 말씀대로 금융연금 소득으로 노후 준비하는 거는 세금이 과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면 세금 혜택 퍼줘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은 비과세 조건이 연금 소득 금융소득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조세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어느 방법으로 노후 대책을 세워도 이제 세금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부동산만 유독 조세저항이 많은 것을 보면

그간 얼마나 부동산으로 조세를 회피할 구멍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겠더군요.

[218.234님]

우리 부모님 부터 말씀 드리자면 은행가시는거도 부담스러워 하시는분인데 저런투자금융을 이해하실까요?
그리고 무슨 부동산만 혜택을 달라했나요
부동산 세금 몰라서 진짜 묻는거예요?

아님 이정부 지지자라 모르시는척 하는건가요?
저같은경우는 부모님입출금 통장만 관리해도 나의일하고 겹쳐서 머리가 아픈데 금융투자까지 해드려야 하나요?
제발 간단히좀 갑시다 이복잡한세상에.

[부동산만세금혜택]

난 늙었으니까 핸드폰도 못하고 은행 못나가고 금융상품은 가입 못하니까
부동산밖에 못하니까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금 빼줘. 그렇게밖에 안들리네요.

나이먹은게 벼슬도 아니고 부동산 세금 내라니까
늙어서 금융도 못한다 부동산밖에 답 없는데 왜 부동산에 세금 내라고 하느냐
말이 다 모순되는데요.

금융이 세금혜택 더 좋았으면 어떻게든 금융으로 노후자금 옮겼을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리봐도 저리봐도 아직은 부동산이 세금 괜찮죠,

그리고
은행 가면 앉혀놓고 다 설명해주는데
그리고 핸드폰 사용법 숙지 못하는 것까지 나라에서 다 감안해서
부동산 세금 빼줘야 하나요?

다 핑계로밖에 안들립니다.

[전직 은행원님]

글 공감합니다. 노후 계획은 장기로 세웠는데 세제가 너무 급변하고 세율이 기혹해서 정신을 차릴수가 없네요. 이 정부가 바라는게 100만원 안되는 국민연금에 공공근로인건지...자기네들이야 넘치는 연금에 없는 재산에도 유학보내는 신공이라 걱정 이 없는건지 ㅠㅠ

[...]

부동산 세금이 원래 많았다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과하게 걷어가는거라고요. 말귀를 못알아듣나..

[아이고]

부동산 세금이 원래 많았다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과하게 걷어가는거라고요. 말귀를 못알아듣나.222

[...]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할때 세금내느라 부동산을 팔아요. 그니까 세금내느라 원금보전도 힘들다고요. 거기다가 보유세도 일년에 몇백 몇 천씩 또 내고요. 그게 적다는거예요? 거기에 국토보유세까지 신설해서 또 쳐걷는다 하고.. 무슨 세금 혜택이 있다는건지.. 자기가 안낸다고 쳐돌은 정책 옹호하고 있네.

[..]

그럼 무주택자는 괜찮냐고요? 다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은 뭐다?

[ㅇㅇ]

진심ㅅ 짜증나네요 공산당으로 가는 길 닦아놨다고밖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