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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손혜원 근황

2심 무죄 조회수 : 3,964
작성일 : 2021-11-25 15:41:30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ㅡ 부패방지법 혐의 무죄 선고

ㅡ 다만 차명구입에 대해서 1000만원 벌금형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11125/110456700/1
IP : 47.136.xxx.230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1.11.25 3:43 PM (121.132.xxx.60)

    당연한 결과네요
    애초에.무리한 수사

  • 2. 기가 막히다
    '21.11.25 3:44 PM (203.247.xxx.210)

    손혜원이 천만원이면

    최은순은 사형나오겠네

  • 3. 당연한지..
    '21.11.25 3:45 PM (123.213.xxx.169)

    시방새와 검사들이 억지 써서 욕보인 사건..당연하지...

  • 4. 다른기사
    '21.11.25 3:46 PM (47.136.xxx.230)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의.도시재생사업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자료를 보기 전에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본 후 새로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기 전부터 생각한 계획이다. 근대문화,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게스트하우스 등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게 틀림없다"며 "공개적 언행에 비춰볼 때 지인들이 매수하게 하면 근대 문화유산을 계획하는 지역개발 도모를 위해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수 전후로 국토부와 면담하긴 했지만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패방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5. ㅡㅡㅡ
    '21.11.25 3:48 PM (220.95.xxx.85)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목포땅 가격 얼마나 한다고 ..

  • 6. 축하드립니다
    '21.11.25 3:48 PM (223.62.xxx.57)

    그간 고생많으셨어요

    좋아했던분이라 정치활동 복귀하시게되면
    이죄명한테는 안붙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7. 손고모님
    '21.11.25 3:48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그립습니다.

  • 8. ..
    '21.11.25 3:49 PM (112.223.xxx.58)

    좋은 뜻으로 지역개발을 해도 난리들이니
    쩍벌이 장모 투기나 좀 잡아보지
    시방새 뭐하냐

  • 9. ....
    '21.11.25 3:49 PM (98.31.xxx.183)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로부터 받아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목포 일대 14억 상당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손 전 의원에게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18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ㅡㅡㅡ

    ㅋㅋㅋㅋ 아무리 봐도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이걸 누가 믿어요???

  • 10. 윗 다른기사의
    '21.11.25 3:49 PM (47.136.xxx.230)

    출처는
    https://www.google.com/amp/s/www.fnnews.com/ampNews/202111251525183062

  • 11. 222
    '21.11.25 3:49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좋은 뜻으로 지역개발을 해도 난리들이니
    쩍벌이 장모 투기나 좀 잡아보지

    222222222222

  • 12. 장모 800억
    '21.11.25 3:50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윤석열 장모 '800억 개발 특혜' 또 꽝 터졌다..양평군 특별 인허가?

    http://www.kookminnews.com/43079
    경기 양평군에 예정된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은 취소되고
    취소된 곳에 윤 후보 장모 최 씨 회사가 끼어들어
    민영개발로 800억 분양 수익이 났다는 보도다.

    [단독]경찰, 윤석열 장모 '아파트 특혜 의혹' 정조준…'양평군 자료 확보'
    http://www.nocutnews.co.kr/news/5643303

  • 13. ...
    '21.11.25 3:51 PM (119.194.xxx.20)

    손혜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 14. ,,,
    '21.11.25 3:52 PM (119.194.xxx.20)

    목포에서 투기라니
    검새놈들 코메디 하고 있어

  • 15. 강지은
    '21.11.25 3:52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

    다 죽어가는 동네 좀 살려 보겠다고 하다가...
    ㅆ방세 방송을 고따위로 해가지고...
    몸고생.마음고생...

  • 16. 장모
    '21.11.25 3:52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단독] 윤석열 장모 손주 증여 땅, 매입 뒤 공시지가 7배 올라..도로도 곧 확장
    http://news.v.daum.net/v/kC0NskDKfT

    윤석열 처가 개발 아파트만 개발부담금 '0원'...경찰 수사 대상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668257

  • 17. 대통령부인의
    '21.11.25 3:53 PM (47.136.xxx.230) - 삭제된댓글

    측근이라고 벌떼처럼 몰려들어 난리법석을 피우던
    기자님들 후속 보도 잘해주셔요.

  • 18. ..
    '21.11.25 3:54 PM (183.97.xxx.99)

    손고모!!!!!!!!
    화이팅!!!!!!!!!!!!!

  • 19. 장모
    '21.11.25 3:55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공흥지구 보상 토지 99% 尹처가 소유
    https://news.v.daum.net/v/20211125141116335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된 토지 대부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보유했던 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축이 돼 개발하던 토지가 민간개발로 전환되면서 윤 후보 처가가 거둬들인 개발 차익이 줄잡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주장도 함께 나왔다.

  • 20. 목포
    '21.11.25 4:02 PM (1.232.xxx.110)

    예술가로 목포의 멋을 알아보고
    그 곳에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투기 어쩌고 했던 사람들
    서울 사람들 경기도만 가도 불편하다고 난리인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서 그 곳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하는
    손고모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본인 고향이 목포도 아니고
    그냥 목포의 문화에 빠져서 간건데..
    가족들 인터뷰 들으니 손고모가 어디 하나에 빠지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개장에도 그렇게 빠져서 다른 거 안사고 자개장만 샀다고
    우리나라 자개장 장인이 만든거 일본 사람이 사서
    거기에 일본꺼라고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자개장 장인 후원하는 일도 하셨는데
    제발 문화강국답게 문화에 힘쓰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누가 문화에 힘을 쓰겠습니까?

  • 21. 목포시민 여론
    '21.11.25 4:04 PM (47.136.xxx.230)

    http://www.vop.co.kr/A00001374059.html
    63%: 손의원 계획이 목포에.도움될것
    72% :언론들 목포실정 모른다

  • 22. 한동훈은
    '21.11.25 4:06 PM (47.136.xxx.230)

    윤석열 처가나 고발해라.

  • 23. 띠로리
    '21.11.25 4:11 PM (183.103.xxx.30)

    무죄!!!!!! 당연한거 아입니까.

  • 24. 무죄선고
    '21.11.25 4:16 PM (121.129.xxx.166)

    됐나요? 축하드립니다.

  • 25. ...
    '21.11.25 4:34 PM (223.39.xxx.81)

    손혜원 의원님 응원합니다!!!222222

  • 26. 국짐당은
    '21.11.25 4:45 PM (163.152.xxx.8)

    다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 27. 피식
    '21.11.25 5:30 PM (223.38.xxx.158)

    투기는 원래 불법이 아니에요.
    2주택인 회원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어대더니
    집을 몇십채 사 들였는데 개발이라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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