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필적 고의 따른 배임죄 못 피한다"

[감옥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4일 오후 2시 “이 후보자는 자신의 설계를 수정하지 않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한 채로 사업을 결재해 화천대유 등으로 하여금 수천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갖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배발공사 및 성남시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간사)는 “대장동 택지나 아파트 미분양의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보통주주인 민간업자들이 우선 주주보다 이익분배를 더 받게 설계할 수 있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경기가 좋았고 서울에서 대장동보다 가까운 곳에 택지를 개발할 땅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미분양 위험이 없었다는 게 근거다.

배임죄는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배임의 고의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가 3.3㎡(1평)당 1400만원을 넘어가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고정이익만 분배받으라고 했으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지분율이 50%를 넘는 성남도공보다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경우 이를 인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아파트값이 3.3㎡당 1400만원보다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확신과 그 확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없었던 이상 이 후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며 ‘정책적 판단’을 이유로 이 후보자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의견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석동현 전 검사장은 “지자체장의 판단이 배임이 안 되는 경우는 지자체에 손해가 나더라도 정책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이 후보의 하급자 유 전 본부장을 배임죄로 공소 제기하면서 정책 결정을 한 이 후보에게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모순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104163142966

[이재명 감옥길]

http://news.v.daum.net/v/20211104163142966

[국짐도둑놈들]

지원하는 법조 단체 가세연 같은 무리들이겠죠.
한푼도 안받은게 무슨 배임

[오다내렸나]

밑에 또옥~ 같은 글 있는데..
뭐 카톡방에서 서로 뉴스 공유라도 하시나봐요? 국힘지지자들끼리?

[ㅎㅎ]

바로 아래 같은 글.
법조단체 정치질에
신난 분 많으시네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쉴드를 칠려면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하기 싫으면 최소한 본문이라도 읽든지.
한푼도 안 받은 거랑 배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배임 뜻을 몰라요?
또 본인 손으로 직접 받지 않았다고 안 받은 건가요? 그리고 이재명이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걸 211.208이 어떻게 알죠? 혜경궁이 아닌 다음에야.

[국짐도둑놈들]

정말 하나만 올리지 둘이 똑같이 ㅎㅎ
어디서 지시 내려왔어요?

[올리고보니]

바로 밑에 같은 글 있네요

[....]

속보도 아닌데 같은 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거 보면
좌표 찍고 퍼돌리는 중?

[이재명들은]

정말 오더 받고 지시 받고 올리나 봐요? 뭐 눈에 뭐만 ㅎㅎ 자기들 패턴이 그대로 투사되나 보죠?

[ㅋㅋ]

루리웹에서 이거 빨라 갖다 날르래요?

[국짐도둑놈들]

지금 유동규 김만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평생 감방에 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푼이라도 줬으면 안 말했을까요?
그리고 위에서 시킨 일이라고 하면 빠져 나갈수 있는데요.
상도놈도 이재명이 몸통 이라면서도 어째 한푼 준것도 몸통인 증거도 못내는데요?
상도 뇌물죄 적어도 10년 이상 늙은 나이에 들어가면 죽을때 나올텐데 왜 이재명에게 뭐 줬다던가 했다던가 그런말이 없나요?

[ㅋㅋㅋ]

본문 내용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빨리 갖다 나르래용 웅앵..
아직도 이재명 지지하기 힘들죠?

[..]

지들이 그러나보네. 우연히 같은 기사 올린거에 발작하네

[..]

국짐 알바들 그만 좀

[이재명 알바들]

그만 좀!!!
논리로 반박해요
배임죄 뜻도 모르고 쉴드를 치질 않나
지시받았나 헛소리를 하질 않나
결국엔 알바 소리

진짜 없어보여요

[...]

미필적 고의?
웃다가 배 찢어지겠다

부산 엘시티는 그럼 어케 보는지 그것도 의견 한번 내보시구려

[뭐래 배찢?]

부산 엘시티는 엘시티대로 대장동은 대장동대로지, 대장동에 엘시티가 왜 나옴? 엘시티도 이재명이 해먹었나?ㅋㅋ

[배임은]

뇌물 안받았다고 없어지는게 아니예요.
자영업자야 지맘대로 해도 되지만,
지자체장이 몰랐다면 그것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거죠.
공무원이...ㅉ

[ㅋㅋ]

미필적 고의 입증은 법조인들 뇌피셜로 하고....?
'배임'으로 엮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미필적 고의'까지 끌고와서 무조건 엮어 넣어라 그러는 걸..
무슨 대단한 법률적 견해인 것처럼 휘둘리는 꼴이 웃기네요.

[..]

미필적 고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배임을 피해갈 수 없으니 슬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거?

[이재명]

지지자들은 우기면 장땡인줄 아나보네.
너무나 많은 의혹 덩어리 후보 안사요!!!

[국짐도둑놈들]

이재명 대장동 사업 보면청렴 결백한게 보이죠.
절대 돈 한푼 안받았으니 그렇게 당당한 것 입니다.

[...]

엘시티는 엘시티대로 외면하겠지
대장동과같은 논리로 엘시티 비교대조표 분석해서 발표하면 인정

[ㅋㅋ]

미필적 고의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 법률가들 알면서도 저 난리.

그럼 전날까지도 IMF 절대 안온다고 보도하던 조선.
미필적 고의로 전국민에게 피해준거 아닌가?

[트위터하세요]

트위터하면, 원글님처럼 실시간 뉴스 바로 볼수 있어요.
손가락분들은 카톡단톡방 열심히 하던데 ㅎㅎ

이재명 빨리 구속되길

[뇌물배임관계]

배임은 이재명이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자신이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동시에 소명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 자신이 돈 한푼 받은게 아직 없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음.
성남시에도 타 지자체보다 많은 환수를 통해 이득을 주었음.

그리고 공적인 의사결정에서의 배임은 정황증거보다 서류로 판단함.
직원이 이런저런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건 인정 안됨.
문서에 명확하게 나와있어야 함.
때문에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배임은 뇌물이 없는 이상 기소가 거의 불가능.

(요게 없으니까 배임이라고 못하고 미필적 고의 어쩌구 하는건데
이재명이 난 그럴 의도 없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저 법률가가 정치질 하는 중인 거.)

반면 김만배의 경우는
회사돈을 갖다가 물쓰듯 썼음.
사찰에 시주를 한다거나 돈세탁 또는 사적으로 쓴것도 많음
고로 화천대유에 피해를 준게 입증이 되고 본인이 이득본 거 입증됨.
그래서 배임도 인정, 구속된거.

[놀고있네요]

이게 배임이면 개발 관련한 전국 모든 지자체장들 다 배임

[뭐든 만들고]

엮어서 재미 보더니 그 버릇 또 나오네..
국민들이 이제 그 수법 알아서 눈하나 깜빡 안 한 다...

원희룡도 지사 했으니 그 행적 파면 나올 것 많을 껄!!!

[놀고있네 223]

전국 지자체들이 왜 다 배임이죠? 시흥 김윤식 시장 배곧신도시 보세요.
여기도 한나라당이 의회 다수파여서 극심한 반대 있었지만 지방채 발행 성공하고 특수목적법인도 만들지 않고 공공개발로 땅을 저가 수용하고 분양가상한제까지 하고도 6천억이 넘는 이익 환수했어요
이재명을 쉴드치기 위해 모든 지자체장을 욕먹이지 마세요! 이재명 하나 쉴드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을 바보 만들어야 합니까?

[ㅇㅇ]

https://twitter.com/moonsich/status/1455752194653704193
"이재명이 대장동 등에서 한 일이 범죄가 아니면,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 용도변경과 아파트 분양 사업권으로 최소 수백억원(시골 군수), 수천억원(수도권 지자체장), 수조원(광역지자체장), 수십조원(서울시)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몇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손꾸락들은]

대깨대깨 달고 살더니 대가리 다 깨진건가
말도 안되는 궤변이 끝도 없네
게다가 조폭같은 말투까지

[...]

이명박이 지방채 못하게 했다던건 또 쏙 빼놓고 딴데는 지방채 발행했다고 또또또 저런다

내용을 다 알면서도 저렇게 우긴다니까

돈 먹은 놈이 다 만히 나왔는데 그들은 건드리지도 않는 주제에 돈먹은 흔적도 없는데 웅앵웅앵 하면 없는 돈이 나오나?

[그럼]

시도지사들 다 배임될듯
개발이익 환수조차 못한 시도지사들은 어쩌라고

[뭔 헛소리?]

이명박이 무슨 지방채를 발행 못하게 해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 거짓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바람에 지방채 발행 못하게 된 거지. 당시도 1조원이나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발광한 게 말이나 됨? 그래서 지방채 발행 안되니 화천대유 끌어들여서 결국 한탕 한 거지.
말나온 김에 가짜모라토리움, 고의부도낸 이것도 철저히 파헤쳐야 함.
김병량 시장 엿먹여서 한나라 이대엽에게 시장 자리 넘겨주고, 그 자리 이어받아서 이대엽 엿먹여보고자 그랬다고만 생각했는데, 더 큰 뜻이 있었던 거지.

[...]

이재명 배임이면 다른 지자체장들 다 배임이란 소린 경선 때부터도 손꾸락들 떠들더니 아직도 그 레파토리 수정 안 됐음? 건 어느 손꾸락 단톡방에서 나온 소리임? 방장이나 구성원들이 뇌텅 양심텅인가 봄.

[배임]

고의가 크죠. 다 알고한 거 맞잖아요?
일반인들도 딱 보니 알 정도인데..

[마자마자]

미필적고의일까요?
다분히 고의로 보이는데요.222222222222

[ㅋㅋ]

그렇겠죠? 다분히 고의333
저 사람들의 미필적 고의 말은 최소한이겠죠

[...]

모르긴뭘 몰라요 쉴드를 쳐도 양심껏해야죠

[ㅋㅋ]

님들 눈에 고의로 보이니까 처벌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증거도 없이 뇌피셜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나라가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