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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도 20년이상 있더라구요

있더라구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21-10-27 22:02:55
얼마전에 남편 사촌이 사기로 20년받았다는 글에서
댓글로 20년이상이면 사기는없다. 살인일꺼다 했는데
25년형도 있더라구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707720
IP : 223.39.xxx.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기
    '21.10.27 10:03 PM (223.39.xxx.8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707720

  • 2. ..
    '21.10.27 10:07 PM (211.178.xxx.164)

    뭔가 했더니 1조 8천억..

  • 3. ㅎㅎ
    '21.10.27 10:47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역대 최고 중형이 딱 1번 나왔네요.
    이거 해방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이 1.8조원짜리 사기꾼이 그분 사촌인가 봅니다.
    그 전에 3조원짜리 사기도 구형은 20년 넘게 했는데
    판사가 15년으로 깎아줬구요.

  • 4. ㅎㅎ
    '21.10.27 10:48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화이트칼라 범죄는 보통 이렇게 중형이 안나오는데
    거의 범죄단체조직 수준의 사기라
    법원에서도 15~20년의 중형을 때린 것 같네요.

  • 5. 역설적으로
    '21.10.27 11:05 PM (223.38.xxx.188) - 삭제된댓글

    그 남편분 사촌이 1조 8천억 사기친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20년형 받은 사기범은 1명뿐이니
    그 남편분 사촌은 사기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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