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이 불가하다고?

[....]

대장동 사태' 부실수사 논란 가중…상설특검 대안될까


◆ 급부상하는 '상설특검' 대안카드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인 이른바 '상설특검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8일 안에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2가지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8일 내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서는 상설특검법이 실행돼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20일이 걸렸다.



하지만 상설특검도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특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https://m.kr.ajunews.com/view/20211025131106391


결론. 특검 거부의 원인이 시간이 될 수는 없음. 민주당은 왜 특검을 거부하거 수사를 뭉개는지 밝혀야 함.

[....]

특검 외치는 인간들
그 속이 뻔히 보여 웃김 ㅋ

[음]

특검으로 기사 석달 열흘 도배-> 민주당 지지율 하락-> 정권을 야당 손에.
국짐당 지지자들 땅 짚고 헤엄치기.

[L제이]

특검한다는 것만으로 민주당 악재인데 하겠어요?

[ㅇㅇ]

뭉개는 게 아니라 안하겠다는 입장이죠.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인데 뺏아서 특검으로 갑니까?
세월호는 이미 검찰 수사가 여러번 진행됐던 사건이구요.
대장동 수사 결과는 봐야죠.

[..]

98.31 국짐 알바

[...]

상설특검?
언어도단이군
그럼 검찰이 필요없다는 거니까 검찰해체부터 하자고

[ㅋㅋ]

박영수 특검 다시 불러요.
셀프 특검 하라고.

[대단하다]

박범계 김오수 이 두양반은 왜 제대로 수사를 안할까

[98.31]

말 끝마다 문주당, 대깨 운운하는 그분이셨군요.

[띠어리]

100%벌레들..특검주장
시간끌고, BBK같은 상황 만들게 빤한데

[...]

98.31
잠도 없나
새벽에도 열일하더만

[국힘당좋으라고?]

특검으로 기사 석달 열흘 도배-> 민주당 지지율 하락-> 정권을 야당 손에.
국짐당 지지자들 땅 짚고 헤엄치기.22222

[112.167]

네.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은 DJ의 민주당이 아니니까요

[220.116]

상설특검?
언어도단이군
그럼 검찰이 필요없다는 거니까 검찰해체부터 하자고
ㅡㅡ

박근혜 특검도 상설특검으로 함.
박근혜보다 못한 문재인
머가 두려워 특검을 못받나.

[..]

특검 외치는 인간이 범인이다.
박영수를 봐라, 국민의당 원한 특검이 어떻게 되었는지...

[98.31]

그건 님 생각이구요.
국힘은 전두환 때 그 당 맞는 것 같던데요.

[음]

112.167
'21.10.26 11:00 AM (98.31.xxx.183)
네.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은 DJ의 민주당이 아니니까요

원글님 덧글을 보니, 원글님은 정말 문프를 죽이기 위해서 열일 하시는 것이군요.
그리고 그 민주당은 DJ가 일으켜 세운 곳이기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새누리 국짐...정말 그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싶네요.
쓰레기 매국노 집단.

[98.31.xxx.183]

그거 아셨어요? 정교수님 본명
... 조회수 : 5,789작성일 : 2020-12-25 17:22:58
제시카 정...이라고 ㅋㅋㅋㅋ 일리노이 주립대
IP : 98.31.xxx.183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20.12.25 5:24 PM (98.31.xxx.183)
악독하고 부지런한건 문서위조범
---------------------------
원글 참 악독하고 부지런하다...

[112.144]

수사 안받겠다고 하는 것이 범인이겠지 ㅎ


LH 특검 안받더니 결국 흐지부지. ㅎㅎㅎ

[...]

저기요 특검 박영수가 이번에 돈먹은 인간인데 특검을 뭘 믿고 해요

[98.31]

네.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은 DJ의 민주당이 아니니까요


ㅋㅋㅋㅋㅋㅋ
뭐래
막 던짐

[...]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면 민주당이 등신입니까? 완전 호구로 보내

[23.106]

정경심이 문서위조범인거 모르는 사람 있음? ㅎ

[49.1]

본문 읽어요

[61.79]

머라긴. 문주당이 통진당한테 점령된거 모르는 척?

[개수작]

이제껏 가장 잘된 특검이라고 찬사받았던 특검이 뭔줄 아세요?
박영수특검 ㅋㅋㅋ

[98.31]

지금 다 수사 협조하고 있는데 뭘 안받음?
김웅같은 것들이나 안받고 있지.

[121.157]

그럼 박근혜 최순실은 무죄임? ㅎ

[112.167]

수사하는 척 하는 거겠지요 ㅎㅎ

[ㅇㅇ]

박영수가 박근혜 최순실 죄 깎아준 정황이 있던데
무죄는 참 꿈도 크다...ㅋㅋ

[...]

태극기부대는 말이 안통해요

[112.167]

박영수가 박근혜 최순실 죄 깎아준 정황이 있던데
ㅡㅡ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ㅎ 뭘 깍았는지. 문주당은 그런 불순한 정황을 발견했으면 추가 기소를 해야지 왜 가만있는지?

[49.1]

태극기라고 믿고 싶겠죠 ㅎ

[ㅇㅇ]

님 주장은 다 뇌피셜이면서.. 왜 구체적으로 말 안해요?
그리고
추가 기소는 당이 하는게 아닙니다.
법을 좀 아시고 말을 하세요.

[ㅇㅇ]

SK 최순실 재단에 111억원 줌. 그러나 특검 최태원 불기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112.167]

ㅎㅎㅎ 문주당? 그럼 문주당 무리중 누구라고 하죠.
내 주장이 뭐가 뇌피셜이에요?
대선 일정상 특검 못한다길래 그렇지않다는 기사 파온건데.

그리고 님이야 말로 뇌피셜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박영수가 박근혜 최순실 죄 깎아준 정황이 있던데]

이게 뭔지.

[112.167]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사실상 삼성, SK 등 대기업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태원 SK 회장의 수사 가능성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ㅡㅡ
이런 기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sk 뇌물껀도 죄목에 포함된거 같은데요?

[...]

상설특검???걍 검찰을 없애자. 지금 보니 검찰이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느라 못된짓들만 골라서 하는것 같으니 없애고 특검을 상설하는게 휠씬 낫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