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고가 갱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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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11172806632

정부가 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돼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2배가 뛰었다.

지역별로는 성동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306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올라 상승률(124.7%)이 가장 높았다.
이어 노원구(124.0%), 도봉구(118.0%), 동대문구(115.0%), 동작구(114.2%), 광진구(108.5%), 마포구(106.6%) 등의 순이었다.

 “기존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 필요”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도 안 돼 거래하면 양도세를 기존 40%에서 70%로 높였다. 2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 최고세율을 75%까지 높였다.

지난 5월 말 시행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와 ‘버티기’를 선택했다. 반포동 S공인 대표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에도 매도를 선택한 다주택자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세금 부담 등으로 기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가 힘들다. 실수요자들도 대출 제한에 걸려 매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이사를 포기한 직장인 김모씨는 “이사를 하려면 추가자금이 필요한데 대출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매물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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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매물잠김 정책만 양산.
안오르면 이상한 상황.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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