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판결 자료제출 거부한 대법원

[ㅇㅇ]

https://news.v.daum.net/v/20211001231615638

이재명 무죄 판결 전원합의체 자료 제출 거부한 대법원..국감 직전까지 자료 요구 뭉개

1일 국감인데 전날 오후 10시까지 법사위 요구자료 제출 안하고 버텨
'김명수 거짓말' '한진 공관 만찬' 논란·민감 질문에는 끝까지 답변 거부
윤한홍 의원실 "대법원이 국정감사 회피하려는 것..사법부가 입법부 무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 거부하면 징계 가능..징역·벌금형까지

-

대법원은 특히,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이 지사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샬랄라]

선출도 안된 것들
분수도 모르네

[자료제출거부]

거부가 일상인듯

공관파티한것도 안밝혔죠?

공관사용한 내역도 없고 자료도 안남긴다는데

https://archive.is/Dx1cM

공관으로 환원하면서 대대적인 수리도 진행했다. 환원 첫 해 1억원, 다음해 5000만원을 들여 공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했다. 여기에 2019년과 2020년 매해 3000~5000만원 수준의 운영 예산을 별도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주민 사용을 제한하고, 예산까지 투입해 리모델링한 공관에서 왜 거주하지 않을까. 경기도의 답변은 공관을 거주 목적 외에 행사나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이 지사가 공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공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 일지 또는 사용 내역 등 공관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봐 달라고 진정했다.

국회에 요청 후 수주가 지나 돌아온 답변은 “확인 결과 일지 등 공관 사용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 이었다. 공관 출입일지나 사용일지, 행사내역 등 공관을 사용하면서 경기도가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 조례 등을 살펴본 결과 공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작성하라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답변 역시 공관 사용은 물론 출입에 대한 기록을 남길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

이 지사의 공관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공적 재산이다. 일반 공무원의 숙소와 같이 거주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사용하던 재산을 공관으로 환원 시켰다. 그렇다면 공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증거를 남기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주민들이 사용하던 건물, 공관으로 환원했으면 적어도 사용 기록은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더럽고 추악한대법원
김경수지사는 구속이유를 이제 알겠네

[...]

왜 자료제출을 안하나요?
하여튼 이재명이랑 관련된건 다 자료제출 거부라니...왜???